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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북한주민의 인도적 지원 및 인권증진에 관한 법률안에 반대한다

... 있다. 전쟁 위협과 오랜 경제재제 속에서 북의 식량난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남북이 평화 체제를 공고히 하고 전쟁위협을 막아낼 때만 북의 식량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남북이 상호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함은 경제협력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북의 싼 노동력과 남의 자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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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7-05

인권키워드
인권, 평화, 미국, 정부, 국회, 북한, 전쟁, 개발, 체제, 경제, 역사, 한반도, 기본권, 국가, 기술, 통일, 자본
인권하루소식 > 탈북자|일반 (2748호)

성전의 탄환이 된 '인권법'

통일연대 등 북한인권법과 탈북자 문제 대응 모색

... 스며들어가는 것과 함께 외부로 북의 정보가 흘러나오는 것은 미국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체제 변화를 유도하게 된다는 것. 덧붙여 김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대량탈북은 불가능하지만 기획탈북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며 미국의 인권공세에 대응하는 남한 시민사회의 구체적인 역할을 주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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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5-02-04

인권키워드
탈북자, 미국, 난민, 사회권, 인권, 민변, 정당, 생존, 중국, 정부, 발전, 노동자, 대통령, 북한, 생명권, 불법체류, 체제, 시민사회, 경제, 권리, 자유주의, 한반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747호)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대안: 국가 중심의 발전?

<기고> 5회 세계사회포럼 현장(2)

... 의로 물들였다. 지적재산권의 배타적 점유, 외국자본에 특별한 혜택을 주는 외국인 직접투자 체제가 그것이다. "이라크에 대한 외국 투자자들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통하여 외국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훈령은 채 6쪽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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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호 2005-02-03

인권키워드
미국, 신자유주의, 경제, 민주주의, 이라크, 국가, 활동가, 한국, 정책, 시장, 인권, 최저임금, 권리, 정부, 발전, 교육, 전쟁, 지적재산권, 개발, 체제, 운동, 국제, 중국, 의존, 자본, 금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하루소식 (2334호)

대법 "10기 한총련도 이적단체"

대법 냉전논리 고수…한총련 문제 해결 역풍 우려

...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전제한 뒤, "10기 (한총련) 역시 그 지향하는 노선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통일노선과 그 궤를 같이함으로써 북한의 활동을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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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5-14

인권키워드
대법원, 북한, 국가보안법, 시대, 검찰, 변호, 재판, 체제, 민주주의, 종전, 벌금,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65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3) 유엔인권위, 파행운영 계속 … 제3세계 민간단체 최대 피해

... 것"이라고 주장해 제3세계에 대한 협력의 책임을 회피했다. 캐나다 대표는 "현재의 세계무역체제는 분명히 모두의 발전권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는 등 WTO 협정에 따른 자유무역체제를 우월성을 강조했다. 발전권에 관한 논의 내내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 선진국들은 대체로 침묵을 지켜, 제3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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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4-04

인권키워드
인권, 발전, 인권위, 권리, 정부, 체제, 활동가, 민주주의, 무시, 팔레스타인, 미국, 국가,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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