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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29호)

  12월 6일 선언자대회로 모입시다

  [2008년 인권선언운동] 비정규악법 폐기와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권리선언

  ... 비정규직이라는 비정상적인 고용형태를 마치 정상적 고용형태인 것처럼 만듭니다.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계약직 노동자들을 사용하거나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기업들에서는 더 이상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지 않고 비정규직을 늘립니다. 또 파견법과 기간제법에서는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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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장일 2008-11-19

  인권키워드

  권리, 비정규직, 노동, 노동자, 정부, 임금, 차별, 일자리, 고용, 연대, 정규직, 파견법, 이야기, 조직, 실업, 비정규, 근로기준법, 기간제, 기업, 노동권, 대량해고, 소외계층, 저항, 파견노동자, 노동3권, 평등, 외주화, 사회보험, 활동가, 네트워크,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25호)

  [인권을 꿰고 깨고] 코앞에 다가온 경제위기,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

  ... 급급하다. 앞으로 이런 추세들은 더욱 심화될 것인데, 이미 예고되어 있는 것처럼 기간제와 파견노동자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려 하고 있지 않은가. 민중들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 어쨌건 앞으로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최근 경제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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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10-23

  인권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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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23호)

  [아해의 인권이야기] 인권은 상식이다

  몰상식+반인권 시대에 부쳐

  ... 만큼이나 단순한 것일 수도 있다. 자본가들의 몰상식, 비정규직 지난 6일 정부는 기간제, 파견제 노동자의 고용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2년 더 연장하고, 파견대상 업무도 현행 32개 업무에서 더 확대하도록 비정규직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2년 근무 후 정규직 전환을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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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8-10-08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비정규직, 정규직, 신자유주의, 미국, 차별, 촛불집회, 정당, 경제, 시대, 집, 일자리, 한국, 법, 이명박, 감시, 국가보안법, 기간제, 기업, 남용, 노동시장, 노동자, 민영화, 북한, 전자여권, 정치, 집회, 통신비밀보호법, 치료, 경찰, 개발, 부당해고, 질문, 활동가, 운동, 권리, 세력,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자료실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3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근로자파견허용 업종도 대폭 확대할 방침”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비정규직의 양산, 해고의 자유화, 노동의 유연화 방향의 정책기조는 필연적으로 비정규직의 취약성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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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국가, 법, 배제, 노조,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무시, 병역, 기본권,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아시아, 전환, 고용, 이명박, 법정, 발전, 인권위원회, 문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3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근로자파견허용 업종도 대폭 확대할 방침”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비정규직의 양산, 해고의 자유화, 노동의 유연화 방향의 정책기조는 필연적으로 비정규직의 취약성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국가, 법, 배제, 노조,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무시, 병역, 기본권,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아시아, 전환, 고용, 이명박, 법정, 발전, 인권위원회, 문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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