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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57호)

  [류미경의 인권이야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노동장, 노동자에게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인가?

  ... 교섭권 보장, 아동노동 금지, 강제노동 철폐, 고용상 차별 금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 노동시간, 최저임금에 관한 기준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그러나 어떤 수준을 보장해야 하는지에 관한 규정은 없다).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한 상품 수출을 자제해야 한다(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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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미경 2015-10-09

  인권키워드

  노동권, 기업, 미국, 국가, 노동조합, 권리, 강제노동, 노동자, 국경, 단체교섭권, 민영화, 민주노총, 차별, 최저임금, 노동시간, 지적재산권, 사회보장, 시민사회, 경제, 제도, 벌금, 법,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57호)

  [벼리] IMF 외환위기 17년, 한국은 살만한가?②

  저임금, 고용형태, 빈곤의 상관관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 관계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노동자들에게 저임금을 강제하는 조건은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재벌중심의 수출전략으로 재벌들은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으나 노동자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이유미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은 재벌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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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5-10-09

  인권키워드

  한국, 빈곤, 노동자, 비정규직, 임금, 벌금, 최저임금, 노동, 정규직, 노동시장, 일자리, 재벌, 진실, 대출, 생존, 국가, 법, 정책, GDP, OECD, 대기업, 불평등, 범죄, 경찰, IMF, 가족, 간접고용, 교육, 사회권, 자살, 저항, 정리해고, 존엄, 퇴직금, 고용보험, 경제위기, 건강, 평등, 사회보험, 시대, 제도, 주거,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5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삼성이 보내온 추석 선물?

  ... 정부가 오히려 이를 막고 있는 상황이다. 반올림에서 9월까지 받은 제보 중 삼성 내 전자산업 분야에서 위험한 작업 환경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제보만 100여 건이 넘었다. 그런데 실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승인한 건수는 단 4건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도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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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5-09-24

  인권키워드

  산재, 권리, 건강, 노동자, 인권, 건강권, 노동안전, 가족, 기업, 질병, 회사, 치료, 공단, 공익, 피해, 재발, 연결, 노동, 안전, 인권감수성, 재발방지, 지역주민, 피해자, 사회보험, 시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9월)

  ... 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아직 심의도 안됐어요. 이번에 청주지방검찰청에 에버코스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상과실치사,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등으로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기업의 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강남역 스크린도어 수리하다 사망한 하청노동자 죽음에 책임을 지라 지난 8월 29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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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9-14

  인권키워드

  세월호, 권리, 참사, 집회, 진실, 노동자, 하청노동자, 회사, 강남역, 벌금, 법, 정책, 재판, 경찰, 다짐, 월담, 국가보안법, 국회, 기업, 민영화, 부작위, 산재사고, 심의, 언론, 저항, 인권위, 병원, 진상규명, 추모, 애도, 산업안전보건법, 광화문, 광장, 사랑방, 행진, 산재, 중대재해, 단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일하다 사람이 죽는 일(20150902)

  ... 만들어줬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다던 정부는 주요방향으로 안전산업의 육성․발전을 내놓았다. 올 상반기 메르스 사태에서 무능함을 또 한번 증명한 정부는 위생수칙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을 대처법이라고 내놓고, 안전은 개개인이 주의해서 얻어야 하는 것이라며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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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9-14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업, 세월호, 산재, 산재사고, 참사, 하청업체, 동료, 생명, 하청노동자, 회사, 이야기, 가족, 뉴스, 안전, 재발방지, 메르스, 진상규명, 애도, 원청, 질문, 시대, 권리, 불안, 강남역, 중대재해, 전환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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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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