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5,27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522호)

<논평> 평등한 노예가 답일 수 없다

... 을 낳는 구조적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지금의 정규직 일자리까지 파견직으로 만들면서 '무권리 상태의 평등'을 이루는 것이 어떻게 '차별해소'일 수 있겠는가! 임금 비용을 줄이려는 기업의 탐욕을 충족시키는 것이 파견제의 존재 이유인 이상, 애초부터 파견제와 노동자의 인권은 나란히 갈 수...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02-28

인권키워드
노동, 노예제, 노예, 차별, 정부, 노동자, 인권, 임금, 정규직, 일자리, 비정규, 기업, 용역, 파견, 건강, 평등, 불안, 역사, 빈곤,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15호)

김훈 중위 사건, 법원도 "자살·타살 알 수 없다"

의혹 제기되는 의문사, 반드시 재수사 해야

... 가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며 성급한 자살 판단으로 '국가가 죽음의 원인에 대한 유족들의 알권리와 명예 감정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초동수사의 잘못이 2차, 3차 수사에서 진상이 규명될 수 없었던 이유라고 보고, 3차 특별합동조사단의 사건 은폐·조작 의혹에 대해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4-02-19

인권키워드
국방부, 자살, 국가, 군대, 유가족, 공권력, 재판, 진상조사, 손해배상
인권하루소식 (2503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월 26일 ∼ 2004년 2월 2일)

... 영향 우려, 1심의 집행정지 결정은 위법" 새만금 공사 재개 판결(1.29)/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본 정부에 재일조선인 학생 차별에 대해 성의있는 시정 노력 권고(1.30)/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이태운 부장판사), 황대권씨 '보안관찰 부당' 판결(1.30)/ 헌법재판소 "청소...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02-03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차별, 청소년, 피해, 새만금, 감옥,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무죄추정, 변호, 위법, 인권, 자살, 재일조선인, 집시법, 집회, 투표, 학생,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피해자, 경찰, 진상규명, 유가족, 기본권, 미국, 주민, 정부, 검열, 촛불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492호)

<기자의 눈> 어린이 학대 원장 집행유예 판결을 보며

아이들을 '두 번 죽이는' 일

... 과 학교에서 자행되는 폭력을 용인하고 오히려 부추길 소지까지 낳게 되었다. 지난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체벌이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현실을 크게 우려하면서 "가정, 학교 및 모든 여타 기관에서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칙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한국정부에 거듭 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4-01-14

인권키워드
체벌, 약자, 학교, 정부, 가혹행위, 아동, 아동학대, 어린이집, 학대, 피해자, 가해자, 언론, 이주노동자, 인권, 저항, 출입국관리사무소, 한국, 동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75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아동까지 고문

OMCT, 피구금 아동 인권실태 고발하고 긴급 대응 촉구

... 책의 반입이 불허되고 있다. OMCT는 이와 같은 행위들은 유엔 고문방지협약과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스라엘 정부에 ■정당한 법적 근거 없이 구금된 모든 이들의 즉각적인 석방 ■시설 처우수준의 개선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보장 ■고문과 가혹행위 피해자들에 대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12-12

인권키워드
고문, 이스라엘, 구금시설, 팔레스타인, 아동, 정부, 가혹행위, 시설, 고문방지협약, 과밀수용, 석방, 아동권리협약, 유치장, 재판, 치료, 경찰, 학교, 평화,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