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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96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2월 10일 ∼ 2월 19일)

  ... 해산하고 노동자들 대거 연행(2/19) 2. 검찰 앞에 무릎꿇은 민주당…누더기된 '인권위법' 민주당, 법무부측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함으로써 인권위의 실효성과 독립성을 현저히 훼손한 '인권위원회법안' 국회 제출(2/14)…국가인권기구 공대위, '누더기' 인권법안 철회 투쟁 천명. 인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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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20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민주당, 새만금, 정부, 검찰, 국회, 농성자, 법무부, 사형, 인권, 임금, 재판, 정리해고, 파업, 파업권, 인권위, 독립성,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7호)

  한국사회의 법과 민주주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움(지상중계)

  “현정부에 대한 법적 평가는 ‘0’점에 가깝다”

  김영삼 정부에 대한 규범적 평가를 다룬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곽노현 방통대교수)의 창립5주년 기념 심포지움이 2일 오전10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연인원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강경선(방송대 헌법)교수가 ‘법을 통해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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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6

  인권키워드

  법, 정부, 여성, 인권, 노동법, 재판,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인권, 권리, 진보,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대법원, 인권교육, 장애, 정치, 운동, 소수자, ILO, 감시, 검찰, 교원, 교육,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아동, 안기부, 이념, 재벌, 파견, 노동3권, 정당, 경제, 시대, 활동가, 헌법, 기본권, 국가, 정책, 근로,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9호)

  파견근로자의 2년 유전인생

  "사용사업주 법적 책임 강화해야"

  ... 주노총과 파견철폐공대위는 이런 요구를 담아 8일 광화문 한글학회에서 「파견·용역 노동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토론회」를 열어 사업주의 법적 책임문제를 따졌다. 발제에 나선 민변 김선수 변호사는 "파견노동자들은 단체 협약을 실질 사용자와 맺지 못할뿐더러 오히려 노동조합을 만들면 '사용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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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10

  인권키워드

  법, 노동자, 고용, 노조,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직접고용, 근로, 민주노총, 복지, 임금, 파견, 해고, 노동조합, 민변,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4호)

  정신대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제100회 수요시위 성명서

  ... 일을 첫 회로 하여 매주 수요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정부에게 정신대 문제의 진상규명 및 법적 책임 이행, 교과서 개정 등을 촉구해 왔다. 그동안 일본 정부의 태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정신대 문제가 50여년만의 침묵을 깨고 제기되자 처음에는 '군위안부 문제는 잘 모르겠다, 민간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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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3

  인권키워드

  일본, 법, 위안부, 정부, 전쟁, 범죄, 진상규명, 정책, 가해자, 언론, 진상조사, 자존심, 제도, 피해, 민족, 한국, 진상, 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4.16 특별조사위원회를 깨어나게 하라

  특별법을 세운 열망과 의지를 상기해야 할 때

  ... 속에 기약 없이 갇혀 있기 때문이다. 작년 한 해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세월호 특별법도 법전 안에 기약 없이 갇혀 있기 때문이다. 법전 안에 갇혀 있는 4.16 특별법 2014년 11월 대한민국 국회는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아래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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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5-03-25

  인권키워드

  참사, 진실, 세월호, 독립성, 권리, 법, 인권, 가족, 정부, 파견, 피해자, 진상규명, 공무원, 국회, 대통령, 안전, 경찰, 감시, 검찰, 농성, 대법원, 생명, 인권감수성, 청와대, 불처벌, 범죄, 다짐, 시대, 행진, 한국, 재발,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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