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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43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①

  국가보안법은 인권실현 막는 최대의 장애물

  ... 인권보고서ꡕ를 미의회에 제출했다. 미국무부는 이 보고서 한국 편에서 국가보안법의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인권하루소식>은 미국무부의 이 보고서 중 한국관련 부분을 발췌하여 2회에 걸쳐 싣는다. 자료의 번역은 ｢민중정치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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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6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법, 고문, 검찰, 재판, 권리, 헌법, 한국, 간첩, 석방, 신문, 언론, 자백, 정치, 학대, 감시, 국회, 변호인, 종교, 찬양, 노동법, 사찰, 운동, 치안, 공산주의, 불법, 국제, 매체, 법원, 가족, 감청, 검열, 결사, 노동, 뉴스, 대통령, 무죄추정, 사법부, 사상, 사생활, 안기부, 차별, 학생, 형벌, 활동가, 민주주의, 집, 조직, 안보, 제도, 평화, 국가, 통일, 미디어, 세력, 법정, 주민,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96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2월 10일 ∼ 2월 19일)

  ... 해산하고 노동자들 대거 연행(2/19) 2. 검찰 앞에 무릎꿇은 민주당…누더기된 '인권위법' 민주당, 법무부측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함으로써 인권위의 실효성과 독립성을 현저히 훼손한 '인권위원회법안' 국회 제출(2/14)…국가인권기구 공대위, '누더기' 인권법안 철회 투쟁 천명. 인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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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20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민주당, 새만금, 정부, 검찰, 국회, 농성자, 법무부, 사형, 인권, 임금, 재판, 정리해고, 파업, 파업권, 인권위, 독립성,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9호)

  파견근로자의 2년 유전인생

  "사용사업주 법적 책임 강화해야"

  ... 주노총과 파견철폐공대위는 이런 요구를 담아 8일 광화문 한글학회에서 「파견·용역 노동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토론회」를 열어 사업주의 법적 책임문제를 따졌다. 발제에 나선 민변 김선수 변호사는 "파견노동자들은 단체 협약을 실질 사용자와 맺지 못할뿐더러 오히려 노동조합을 만들면 '사용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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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10

  인권키워드

  법, 노동자, 고용, 노조,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직접고용, 근로, 민주노총, 복지, 임금, 파견, 해고, 노동조합, 민변,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4호)

  정신대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제100회 수요시위 성명서

  ... 일을 첫 회로 하여 매주 수요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정부에게 정신대 문제의 진상규명 및 법적 책임 이행, 교과서 개정 등을 촉구해 왔다. 그동안 일본 정부의 태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정신대 문제가 50여년만의 침묵을 깨고 제기되자 처음에는 '군위안부 문제는 잘 모르겠다, 민간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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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3

  인권키워드

  일본, 법, 위안부, 정부, 전쟁, 범죄, 진상규명, 정책, 가해자, 언론, 진상조사, 자존심, 제도, 피해, 민족, 한국, 진상, 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4.16 특별조사위원회를 깨어나게 하라

  특별법을 세운 열망과 의지를 상기해야 할 때

  ... 속에 기약 없이 갇혀 있기 때문이다. 작년 한 해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세월호 특별법도 법전 안에 기약 없이 갇혀 있기 때문이다. 법전 안에 갇혀 있는 4.16 특별법 2014년 11월 대한민국 국회는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아래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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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5-03-25

  인권키워드

  참사, 진실, 세월호, 독립성, 권리, 법, 인권, 가족, 정부, 파견, 피해자, 진상규명, 공무원, 국회, 대통령, 안전, 경찰, 감시, 검찰, 농성, 대법원, 생명, 인권감수성, 청와대, 불처벌, 범죄, 다짐, 시대, 행진, 한국, 재발,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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