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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1년 2월 10일 ∼ 2월 19일)

1. 노동자 대학살…자본과 정권, 노동자에 선전포고

대우자동차, 생산직 노동자 1750명에 대한 정리해고 통지서 발송(2/16)…노동자들, 부평공장에서 농성투쟁 돌입(2/17)…정부, 부평공장에 경찰력 투입해 농성자 강제 해산하고 노동자들 대거 연행(2/19)


2. 검찰 앞에 무릎꿇은 민주당…누더기된 '인권위법'

민주당, 법무부측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함으로써 인권위의 실효성과 독립성을 현저히 훼손한 '인권위원회법안' 국회 제출(2/14)…국가인권기구 공대위, '누더기' 인권법안 철회 투쟁 천명. 인권단체 활동가 30여명, 민주당 김중권 대표 면담요구하며 민주당사 점거투쟁(2/13)


3. 파업권 정당성 확인

대법원, "쟁의행위는 소극적인 노무제공 거부·정지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며 정당한 파업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2/15)


4. 증거재판주의, 다시 승리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이종찬), 치과의사 모녀살해사건에 대한 4번째 재판에서 이도행 씨에게 무죄선고(2/17)


5. 시화호 꼴 보기 싫으면 새만금도…

정부, 87년 4월에 시작된 시화호 담수화 계획 15년만에 완전포기(2/12)…한국해양연구소, '시화호 해수화해도 수질개선 어렵다' 발표(2/15)…여야의원 일부, 새만금 예산배정 중단을 요구하는 사회단체 청원서명에 동조(2/18)


6. 지하의 볼테르가 통곡한다

국보법 개정조차 반대해온 이회창 총재, '정의로운 법만이 법이며, 정의롭지 않은 법은 이미 법이 아니다'고 말해(2/12)…송석찬 의원, 이회창 총재가 민족일보 조용수씨 사형 선고에 참가했다며 은퇴촉구(2/15)


7. 좀더 힘내세요! 의문사진상규명위

의문사진상규명위, 실종됐던 노동운동가 박태순 씨가 행려자로 사망처리된 사실 밝혀내…당시 박 씨의 지문이 확인됐는데도 행려자 처리됨으로써, 고의적인 은폐의혹 제기돼(2/16)

<수치로 보는 인권>

1. 노동자의 삶은 고달프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발표, 98년 신규취업자들 주당 3시간 더 일하고도 임금은 10만원 줄어(2/14)…재경부, "2월 실업자수 1백만명 넘어설 것"이라 밝혀(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