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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49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인간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혐오로 표현할 수 없다

  ... 식 참여를 원한 일부 참가자들이 서울광장 내 행사장 안에 있었고, 경찰은 행사장 주변으로 폴리스라인을 설치했다. 같은 시간, 보수 개신교 내에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며 조장하는 세력들은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반대하는 집회를 서울광장을 둘러싸며 진행했다. 필자는 당일 발생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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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2015-07-30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국가, 성소수자, 인권, 경찰, 운동, 권리, 유가족, 민족, 가족, 존엄, 폴리스라인, 광화문, 감염인, 공권력, 바이러스, 안전, 에이즈, 전환치료, 집회, 차별, 메르스, 혐오표현, 피해자, 진실, 광장, 이야기, 무시, 극우, 피해, 서울시, 언어, 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벼리 (97호)

  [벼리 1] 이명박 시대 법치의 실체

  인권을 밟고 선 '비즈니스 프렌들리'

  ... 스‘를 구성하여 ‘대치 중심’에서 ‘검거 중심‘으로 방향을 바꾸겠다고 하였다. 경찰청의 “폴리스라인 넘는 시위대 전원 사법 처리”, “’체포전담조‘ 투입” 발표에 이어 법무부가 3월 19일 발표한 경찰에 대한 ’과감한 면책보장‘ 등은 시민의 자유권을 축소하는 퇴행적이고 역행적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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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4-02

  인권키워드

  법, 집회, 경찰, 권리, 대통령, 이명박, 기업, 법무부, 인권, 권력, 기본권, 민주주의, 결사, 불법집회, 비정규직, 재벌, 폴리스라인, 평등, 시대, GDP, IMF, 검찰, 노동권, 노동자, 무죄추정, 민영화, 불평등, 언론, 용역, 자유권규약, 존엄, 집시법, 단체행동, 세계인권선언, 공약, 손해배상, 정당, 조직, 역사, 제도, 불법, 국가, 전환, 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2호)

  [이주의 인권수첩] 방송과 통신, 일상생활에 불어 닥치는 공안바람

  2011. 10. 20. ~ 10. 26.

  ... , 경찰의 날 ‘시위 진압에 물대포 적극 사용’ 밝혀(10.21). 도로점거를 계속하면서 폴리스라인을 침범하면 해산절차 없이 물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점거 등 불법 행위 법 대응력 집행력 강화 방안’ 지침 전국 경찰청에 내려 보내(10.21).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경찰의 약속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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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0-26

  인권키워드

  경찰, 단속, 물대포, 생명,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소, 검열, 검찰, 국가보안법, 물포, 법무부, 북한, 심의, 쌍용자동차, 재발방지, 집회, 찬양, 출입국관리사무소, 폴리스라인, 사찰, 국방부, 민주당, 불법, 법, 이주, 매체, 전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58호)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고친다고 될까

  집회․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속내

  ... 회에 알리기 위한 집단적인 표현의 장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집회․시위는 차벽과 폴리스라인, 경찰기동대에 가로막혀 있고, 참가자들의 외침은 메아리 없는 외침이 되고 있다. 사방이 가로막힌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의사 표현을 위해 하는 돌발적인 행동들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언제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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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07-05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공권력, 헌법재판소, 무기, 법, 이명박, 촛불집회, 민변, 벌금, 사법부, 인권, 집회, 촛불, 야간시위, 범죄, 경찰, 야간집회, 행진, 검찰, 구제절차, 남용, 뉴스, 언론, 재판, 차벽, 폴리스라인, 허가제, 형벌, 헌법불합치, 민주당, 광장, 질문, 활동가, 권리, 화물연대, 권력, 기본권, 불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89호)

  [벼리] 유엔 UPR 민간보고서와 한국의 인권상황

  ... 허가제처럼 운영되고 있다. 집회·시위를 통제하기 위해 악용되는 과도한 벌금, 최근 심지어 폴리스라인을 넘어서기만 하면 곧바로 연행, 벌금, 구속이 가능한 법 개악마저 추진하려 하고 있다. 그 외에도 강제신분등록제도, 생체여권, 법적 근거 없이 공공·민간영역에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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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1-30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비정규직, 법, 사회권, 정책, 벌금, 생존, 미국, 국가,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저항, 질병, 차별, 권리, 헌법, 제도, 국제, 선거, 아시아, 공직선거법, 교육, 대통령, 사회권규약, 이주노동자, 전쟁, 차별금지법, 사회보장제도, CCTV, 가족, 감옥,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노동자, 단어, 불법집회, 사법부, 사회안전망, 생명, 생명권, 수급자, 실명제, 의료급여, 이주민, 인종차별철폐협약, 임금, 자유권규약, 장애, 정치, 집회, 쪽방, 출신국, 폴리스라인, 프라이버시, 허가제, 문화다양성, 최저주거기준, 독립성, 치료,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 개발, 손해배상, 민주주의, 제도화, 신자유주의, 무기, 공공성, 기본권, 학살, 의존, 주거,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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