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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97호)

  [벼리 1] 이명박 시대 법치의 실체

  인권을 밟고 선 '비즈니스 프렌들리'

  ... 스‘를 구성하여 ‘대치 중심’에서 ‘검거 중심‘으로 방향을 바꾸겠다고 하였다. 경찰청의 “폴리스라인 넘는 시위대 전원 사법 처리”, “’체포전담조‘ 투입” 발표에 이어 법무부가 3월 19일 발표한 경찰에 대한 ’과감한 면책보장‘ 등은 시민의 자유권을 축소하는 퇴행적이고 역행적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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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4-02

  인권키워드

  법, 집회, 경찰, 대통령, 권리, 이명박, 기업, 법무부, 인권, 권력, 기본권, 민주주의, 결사, 불법집회, 비정규직, 재벌, 폴리스라인, 평등, 시대, GDP, IMF, 검찰, 노동권, 노동자, 무죄추정, 민영화, 불평등, 언론, 용역, 자유권규약, 존엄, 집시법, 단체행동, 세계인권선언, 공약, 손해배상, 정당, 조직, 역사, 제도, 불법, 국가, 전환, 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49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인간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혐오로 표현할 수 없다

  ... 식 참여를 원한 일부 참가자들이 서울광장 내 행사장 안에 있었고, 경찰은 행사장 주변으로 폴리스라인을 설치했다. 같은 시간, 보수 개신교 내에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며 조장하는 세력들은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반대하는 집회를 서울광장을 둘러싸며 진행했다. 필자는 당일 발생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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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2015-07-30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국가, 성소수자, 인권, 경찰, 운동, 권리, 유가족, 민족, 가족, 존엄, 폴리스라인, 광화문, 감염인, 공권력, 바이러스, 안전, 에이즈, 전환치료, 집회, 차별, 메르스, 혐오표현, 피해자, 진실, 광장, 이야기, 무시, 극우, 피해, 서울시, 언어, 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93호)

  [인권을 꿰고 깨고] 불안은 이명박을 잠식할 것인가

  도중 하차라도 해야 재앙을 피할 것

  ... 강구중이라고 한다. 아마도 이미 방침이 결정되어 있는 것 같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폴리스라인을 침범하면 즉시 연행할 것이고 테이져건이라는 전기충격총도 발사할 것이며 도심에서는 집회·시위를 일제 불허하겠다고 경찰청이 보고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집회·시위를 전면적으로 불허하겠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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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3-05

  인권키워드

  이명박, 총선, 대통령, 인권, 경찰, 불안, 집회, 경제, 정책, 언론, 폴리스라인,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부동산, 북한, 신문, 전교조, 정치, 집시법, 한미FTA, 허가제, 평택미군기지, 민주당, 대선, 질문, 활동가, 헌법, 학교, 수도권, 한국, 테러, 법, 성장,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258호)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고친다고 될까

  집회․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속내

  ... 회에 알리기 위한 집단적인 표현의 장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집회․시위는 차벽과 폴리스라인, 경찰기동대에 가로막혀 있고, 참가자들의 외침은 메아리 없는 외침이 되고 있다. 사방이 가로막힌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의사 표현을 위해 하는 돌발적인 행동들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언제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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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07-05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공권력, 헌법재판소, 무기, 법, 이명박, 촛불집회, 민변, 벌금, 사법부, 인권, 집회, 촛불, 야간시위, 범죄, 경찰, 야간집회, 행진, 공공, 배제, 검찰, 구제절차, 남용, 뉴스, 언론, 재판, 차벽, 폴리스라인, 허가제, 형벌, 헌법불합치, 민주당, 광장, 질문, 활동가, 권리, 화물연대, 권력, 기본권, 불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2호)

  [이주의 인권수첩] 방송과 통신, 일상생활에 불어 닥치는 공안바람

  2011. 10. 20. ~ 10. 26.

  ... , 경찰의 날 ‘시위 진압에 물대포 적극 사용’ 밝혀(10.21). 도로점거를 계속하면서 폴리스라인을 침범하면 해산절차 없이 물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점거 등 불법 행위 법 대응력 집행력 강화 방안’ 지침 전국 경찰청에 내려 보내(10.21).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경찰의 약속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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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0-26

  인권키워드

  경찰, 단속, 물대포, 생명,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소, 검열, 검찰, 국가보안법, 물포, 법무부, 북한, 심의, 쌍용자동차, 재발방지, 집회, 찬양, 출입국관리사무소, 폴리스라인, 사찰, 국방부, 민주당, 불법, 법, 이주, 매체, 전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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