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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7호)

  [이주의 인권수첩] KTX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의 승리 (2010.8.18~8.31)

  √ 2006년 철도공사의 직접고용과 정규직화를 요구하다 해고되었던 KTX 승무원들의 투쟁에 대해 철도공사가 승무원들의 실질 사용자라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8.26).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는 대법원 판결(7.22)과 함께 아웃소싱, 사내하청, 용역업체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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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9-01

  인권키워드

  4대강, 청와대, 정부, 공직선거법, 비정규직, 천안함, 직접고용, 벌금, G20, 노동자, 대법원, 인권, 촛불, 투표, 권리, 집, 빈곤, 권력, 쌍용차, 이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09호)

  [이주의 인권수첩] 국가보안법, 마르고 닳도록 휘두른들(2010.6.23~6.29)

  √ 국정원과 서울지방경찰청 보안3과, 새벽에 한국진보연대 사무실과 한충목 공동대표, 정대연 전 집행위원장, 최영옥 자주통일부위원장의 집 압수수색(6.29),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제8조(회합통신) 등으로 조사 중. 국가보안법 망령에 생명을 불어넣으려 공안기관이 활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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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6-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회, 인권, 경찰, 한국, 대통령, 용산참사, 야간집회, G20, 경찰관, 고문, 성폭력, 정상회담, 천안함, 최저임금, 민주당, 역사, 평화, 이명박, 강제퇴거, 검찰, 국정원, 노동자, 대법원, 비정규직, 사상, 생명, 신상정보, 재판, 촛불, 헌법재판소, 사찰, 개발, 체제, 권리, 집, 불안, 안보, 행진, 불법, 재발, 이주, 입법, 철거, 점거, 정부,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다시 활동을 고민하며

  저는 지금 집에서 컴퓨터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컴퓨터로 글을 쓰는 것은 약 4개월만이고, 집에서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것은 1년 2개월이 조금 더 지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순천향병원 영안실 4층과 명동성당 영안실에 머물러야 했고, 서울구치소의 한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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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군(상임활동가) 2010-05-15

  인권키워드

  감옥, 석방, 집, 재판, 활동가, 용산, 운동, 진상, 4대강, 감시, 검찰, 나이, 이념, 인권, 사랑방, 학교,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철거민

• 밥은 먹었소

  박래군 활동가 서울구치소를 나오다 외

  1. 박래군 활동가 서울구치소를 나오다 올해 1월, 열 달의 수배생활을 접고 자진출두해 구속되었던 박래군, 이종회 활동가(용산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가 4월 30일 석방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해주신 덕분이지요. 모두들 감사드립니다. 바로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공판이 있었는데 판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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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5-15

  인권키워드

  경찰, 활동가, 용산참사, 정부, 석방, 집회, 감옥, 검찰, 인권, 집시법, 채증, 평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201호)

  국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배상해야죠!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싸움을 벌일 수 있을까? ‘임금님, 도와주세요’, ‘각하, 살펴 주십쇼’라며 간청하는 게 아니라 ‘국가 아저씨, 이거 그쪽 잘못이니까 손해 배상하시죠.’ 뭐 이런 식으로. 헌법은 뭐라고 할까? 헌법의 답은 헌법 제29조 제①항이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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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2010-05-04

  인권키워드

  국가, 헌법, 손해배상, 공무원, 북한, 권리, 대법원, 경찰, 가족, 대통령, 손해배상청구, 차별, 천안함, 헌법재판소, 평등, 기본권,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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