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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30호)

  3당 인권공약 빈곤

  국민회의, 국민인권기구 설치 약속

  대통령 선거가 불과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지금으로부터 꼭 두달전인 10월16일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내 모든 대선후보들에게 인권보호의 신장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대선공약화할 것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낸 바 있다. AI, 인권정책 공약화 요구 당시 앰네스티는 대선후보들에게 △양심수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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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7

  인권키워드

  공약, 빈곤, 한국, ILO, 석방, 청소년, 교정시설,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조, 대통령, 불구속수사, 수형자, 안기부, 여성, 인권, 장기수, 휴가, 노동기본권, 사형제, 선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29호)

  한총련 컴퓨터통신 ID 사용정지

  전기통신사업법, 국보법 위반

  천리안의 한총련 ID(SCHCY)가 13일자로 정보통신부 공문에 의해 사용정지당했다. 문제가 된 게시물은 ‘한총련 15대 대선투쟁지침’으로, 전기통신사업법 53조(불온통신의 단속)와 국가보안법 7조 5항(이적표현물 제작․배포)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이와관련 5기 한총련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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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단속, 검찰, 사상,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6호)

  <진실인식과 논술방법>의 구성과 내용

  이 책은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인식론, 제2장 세계인식[세계관 형성]을 위한 자료들, 제3장 사상․의지의 표현과 논술방법, 제4장 사회과학 연구방법과 논문등 제1장 인식론은 2개의 절로 나뉘어 있고 마르크스주의 인식론의 기본이론이 서술되어 있다. 제2장 세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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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1

  인권키워드

  역사, 경찰, 부모, 극우, 점령, 조선, 고문, 군대, 체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25호)

  ‘재정신청 기각’ 이유 손배소송

  방북사건 방양균 씨, “가혹행위 당해”

  89년 6월 서경원의원 방북사건으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뒤 96년 7월 만기출소한 방양균(43) 씨가 지난 3일 “안기부와 검찰에 의해 고문 및 가혹행위를 당해 검찰에 고소했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재정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임의로 기각해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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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안기부, 고문, 변호인, 변호, 접견교통권, 질문, 피해, 국가, 수사과정, 위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25호)

  -세계인권선언 제정 49주년 기념일-

  12월 10일 인권의 날, 각계 표정

  ○…1948년 12월 10일, 국제사회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면서 이를 성취하기 위한 공통기준으로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했다. 그래서 이날을 세계는 인권의 날로 기념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98년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바라보며 지난 50년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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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0

  인권키워드

  인권, 세계인권선언, 국가보안법, 법무부, 석방, 가혹행위, 고문, 농성, 생명, 아동, 인권교육, 사형제, 다짐, 평등, 권리, 인권옹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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