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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5일 ∼ 1월 11일)

◆ 5일(월)

비전향 장기수 신인영(70·31년째 복역, 대전교도소) 씨 골수암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투병중/프랑스, 독일에 이어 최근 민간인 4백여명을 학살한 알제리 테러범죄를 개탄하고, 알제리 정부에 국민 권리보호 촉구


◆ 6일(화)

구속중인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미결수에게 수의를 입게 하고 수갑을 채우는 것과, 구치소 내에서 <인권하루소식> 구독금지 및 신문 기사를 삭제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대통령 당선자, 정리해고제의 조속한 도입방침을 재확인하는 한편 노사정 협의추진 전담준비팀 구성/정부, 일본의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이 여성기금의 활동내용과 위로금 수령절차를 홍보하는 광고를 일부 국내 일간지에 실은 것에 대해 강력 항의


◆ 7일(수)

한국노총, 금융산업부터 정리해고가 법제화되면 노사정 협의기구에 불참하겠다고 선언/서울지법 노동사건 전담판사들로 구성된 노동실무연구위원회, 구제금융 상황을 감안하되 구체적이고 엄격한 해고요건을 마련할 방침/대전성모병원 노조, 부당한 해고에 항의하며 명동성당서 천막농성/참여연대등 시민단체와 노조, 4대 연금통합과 기금의 합리적 운용 촉구/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를 조기 귀국 방침 8월 이후로 연기/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사건과 관련, 미국에서 피소된 손배소송의 변호사 수임료로 16만달러를 송금한 사실 뒤늦게 확인


◆ 8일(목)

민주노총, 1월중 조기 임시국회를 통해 예정대로 금융기관 정리해고가 입법화될 경우 총파업투쟁 나설 것이라고 공식 결의


◆ 9일(금)

대통령직인수위, 내무부가 진행중인 전자주민카드 발급사업 예산절감·인권보호 차원에서 중단 요구/인천동부경찰서, 푸른영상 대표 김동원(43) 감독 음비법 위반혐의로 연행조사/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 운동본부, 전·노 씨 부정재산 환수 촉구집회/대통령직인수위, 안기부측이 안기부 관련 법규정 내세워 조직·예산등에 대한 보고를 거부해 인수업무 중단/한국에이즈퇴치연맹, '한국동성애자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조사' 보고서 결과, 우리나라 남자동성애자 10만명 가량으로 추정


◆ 10일(토)

빌 클린턴 대통령, 97년 6월부터 계류중인 인간복제실험금지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최소한 앞으로 5년동안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


◆ 11일(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제도의 전면 개선작업 시행/노동부 집계, 5일부터 9일까지 실업급여 신청자 모두 5천2백19명으로 하루 평균 1천40명여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