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22일 ∼ 1월 4일)


◆12월22일(월)

전노 두 전직대통령등 사면/<한겨레> 보도, 15대 대선이 끝난 직후부터 안기부가 국내 정치 또는 대선 관련 각종 기밀서류들을 조직적으로 파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임호 변호사, 전직 대통령 사면이 평등권과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


◆12월24일(수)

송기숙, 박태순 등 소설가 50여명 충남 공주교도소 황석영씨 면회 좌절뒤 약식집회/환경부와 경기도 발표, 성남쓰레기 소각장에서 다이옥신 과다검출로 지난 15일 가동중단/헌재, 헌재의 위헌 결정을 따르지 않은 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고 결정


◆12월26일(금)

대법원, 영장실질심사제 축소에 따라 형소소송규칙 개정/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상기 부장판사), 간첩혐의로 구속된 깐수 교수에게 징역 12년 선고

◆12월29일(월)

통계청 발표, 실업자 한달새 12만명 이상 증가해 57만명 육박, 실업증가율 15년만에 최고/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 완전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현재 60살에서 2033년에는 65살로 정하고 가입기간중 평균소득의 70%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을 받도록 돼있는 40년 가입자의 경우 40%를 받도록하는 내용의 개선안 확정/서울지법 민사51단독(박시환 판사), 시민단체들을 친북세력등으로 매도해 사회단체들로부터 민·형사 소송에 피소된 <한국논단> 발행인 이도형씨 재산 가압류신청 받아들여


◆12월30일(화)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발표, 98년 3월말까지 출국을 원하는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 벌금 완전면제키로/<레드 헌트>를 상영한 혐의로 구속된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 변호인단,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보석신청/법무부, 15년만에 최대규모인 23명 사형집행


◆1월1일(목)

보건복지부, 전국 시·도 16개 전화권역에 여성상담전화 1366번 개통


◆1월3일(토)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정은환 부장판사), 법정관리중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진 삼미특수강에 근무하다 퇴사한 백아무개 씨 등 퇴직 직원 14명이 삼미특수강 보전관리인 김동윤 씨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퇴직금 지급 판결


◆1월4일(일)

공무원연금 10년 뒤인 2007년부터 연금재정 파산위기, 사립학교교원연금도 2019년 파산선고 받아, 또 공무원·사학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돈내는 기간짧고 받는 액수는 3배에 달해/건설교통부 발표, 지난해 부도를 낸 건설업체는 1325곳으로 부도가 가장 많았던 지난 95년 912곳에 비해 45%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