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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48호)

<자료> 국제인권단체 '테러와의 전쟁과 인권'에 관한 공동 선언

인권과 반테러 문제에 관한 국제 감독 메커니즘의 필요성에 관한 공동 선언

이 문서에 서명한 우리 비정부기구들은 모든 국가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과 보호, 그리고 향상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음을 고려하고, 2002년 12월 18일의 유엔총회 결의 57/219호, 2003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456호와 2003년 4월 25일 유엔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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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0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전쟁, 권리, 국제, 테러, 고문, 난민법, 지역, 법, 정부, 격차, 인권위원회, 결사, 국제앰네스티, 난민, 노동권, 망명, 생명권, 언론, 이주민, 재판, 차별, 난민신청, 인종차별, 피해자, 행정명령, 개발, 민주주의, 인권옹호, 연합, 네트워크,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46호)

<논평> 역시 무서운 국정원

감시의 명수, 국정원의 꼬리가 또 다시 잡혔다. 파키스탄 출신 귀화 한국인이 국정원으로부터 '정보원' 역할을 강요받다 이 같은 사실을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것이다. 국정원이 이슬람사원에 모이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동향을 알아오라 했단다. 테러리스트를 잡아주면 집을 사주겠다고 했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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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01

인권키워드
국정원, 감시, 미국, 테러,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출입국, 테러방지법, 집,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인권하루소식 (2446호)

20만 이주노동자 '인간사냥' 앞둬

31일 등록 마감…강제추방시 생존권 박탈·정치적 박해 위험도

'11월 16일 이후 3년 이상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강제출국을 강력하게 시행한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체류자를 신고해 단속추방에 협조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 지급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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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2003-11-01

인권키워드
버마, 정부,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생명, 임금체불, 해고, 일자리, 벌금, 미등록, 국가, 한국, 출신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43호)

집회 참석 이주노동자 '표적 연행' 시비

이주노동자 2명 강제출국 위기…경찰 가혹행위 주장

집회 뒤 이어진 행진 도중 집시법 위반 혐의로 연행됐던 이주노동자 2명이 강제출국 위기에 몰렸다. 지난 26일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비두, 라산 씨는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 행진 도중 진압경찰에 의해 구로경찰서로 연행됐다 목동출입국관리사무소를 거쳐 28일 화성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됐다.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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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0-2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경찰, 고용허가제, 민주노총, 석방, 행진, 여권, 집시법, 출입국관리소, 노동3권, 동지,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43호)

<요약>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 의견서(2003.10.22)

기존 테러방지법안과 현재의 수정안을 대비 검토한 결과, 현재의 수정안이 기존 법안의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형식적으로는 상당 부분 축소 조정됐지만, 내용상으로는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악된 부분이 많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상당수 독소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음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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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29

인권키워드
기본권, 대통령, 테러방지법, 테러, 법, 입법, 국정원, 국회, 군대, 출입국,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위, 헌법, 제도, 계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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