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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193호)

당신에게 ‘밥’은 어떤 의미?

‘우리는 유령이 아니다’고 선언한 청소노동자들

3월 3일, 봄기운이 나겠지 하는 기대와 달리 응달에 위치한 신촌기차역 건너편은 추웠다. 봄바람이라 그런지 따뜻한 듯하면서도 찬 기운이 감돈다. 신촌 기차역 앞 작은 마당에서 오전 11시부터 캠페인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 들었다.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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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차, 명숙 2010-03-10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차별, 병원, 휴게공간, 학교, 한국, 비정규직, 여성, 휴식, 노동조합, 생존, 노동, 안전, 여성노동자, 인권, 임금, 최저임금, 이야기, 활동가, 행진, 쉼터, 봄바람, 미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92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국회 여당 돌팔이, 극약을 마구 쓰려나

야간집회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집시법 10조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정부는 국민들이 모이는 것조차 두려운 가 봐요.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이 ‘일몰 후 집시금지’ 조항만 살짝 고쳐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로 바꿨어요. 야간집회를 막으려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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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0-03-03

인권키워드
국회, 집시법,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야간집회, 헌법, 기본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일반 (191호)

야간 집회를 허하라! 민주주의를 허하라!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 한 사회가 민주사회라면 별다른 논란 없이 받아들어지는 보편타당한 명제이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그것이 실현되는 정도는 그 사회의 민주성을 측정하는 척도라 여겨지기도 한다. 표현의 자유가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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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2010-02-23

인권키워드
집회, 민주주의, 헌법, 집시법, 권리, 이야기, 결사, 국회, 대통령, 사상, 시설, 언론, 옥외집회, 정치, 헌법재판소, 청와대, 정당, 시대, 야간집회, 권력, 기본권, 선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일반 (191호)

‘용산참사’와 1년의 싸움 (2) ‘인권운동’을 돌아보며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이 1년의 싸움에서 ‘인권’은, ‘인권운동’은 ‘무엇’이었을까도 고민하게 돼. 용산참사는 한국 사회 인권의 현 주소를 보여준다고 할 만한 사건이었고, 10대 인권뉴스의 1위를 차지한 사건이기도 해. ‘인권’이라는 말은 용산참사와 관련된 이야기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되기도 했지. 그런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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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유성․민선․은아 2010-02-23

인권키워드
개발, 용산참사, 인권, 운동, 경찰, 저항, 정부, 강제퇴거, 세입자, 용산, 재판, 지역, 경찰폭력, 이명박, 낙인, 뉴타운, 대통령, 상가세입자, 주거권, 집시법, 집회, 철거민, 촛불, 평택, 저항권, 변혁, 진상규명, 사회운동, 광장, 정당, 이야기, 활동가, 권리, 역사, 제도, 대추리, 국가, 한국, 선거, 테러, 전환, 정책, 서울시, 철거, 범대위,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주민
인권오름 > 일반 (190호)

[호외] 집시법 개정 고작 “3~4시간 더 하게 해 주겠다”고?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의 집시법 개정안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로 제한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집시법 10조 야간집회금지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킬 계획임이 알려져 각계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집시법 10조 야간집회금지 조항은 지난 9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조항이다.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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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0-02-1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야간집회, 국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헌법, 사생활, 체제, 활동가, 운동, 권리, 종전, 신고제, 기본권, 중국, 한국, 러시아,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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