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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처음부터 무죄다

  집시법 11조 재심 청구 기자회견 열려

  ... 부당하게 처벌 받아야 했던 당사자들의 피해 회복을 기대합니다. 나아가 이후 재심 과정에서 사법부의 결정이 우리 사회 집회의 자유에 대한 지평을 더욱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5. 이후 국회 집시법 11조 개정 대응 등 집회의 자유 확장을 위한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의 활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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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5-13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헌법재판소, 국회, 형벌, 헌법, 대법원, 옥외집회, 헌법불합치, 금지장소, 행진, 활동가, 대통령, 민주노총, 사법부, 세월호, 시설, 양심, 재판, 지방자치단체, 참사, 청와대, 범죄, 경찰, 진상규명, 종전, 벌금, 쌍용차, 기본권,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후원인 인터뷰

  군 인권이 군대 내 인권으로만 갇히지 않기를

  백승덕 님을 만났습니다

  ... 라 병역거부할 권리를 명시하자는 제안과 이르다는 반박도 있다고 하네요. 행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나 헌법재판소나 국회가 모두 뒷짐만 지고 있는데 어떻게 변화를 일굴 수 있을까요? 대체복무제를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인권적 배려라고 본다면 이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제자리에 맴돌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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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미류 2017-08-14

  인권키워드

  군대, 인권, 사랑방, 전쟁, 대체복무제, 징병제, 병역, 국가, 한국, 병역거부, 시대, 정부, 감옥, 국회, 망명, 이야기, 군사주의,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양심, 정리해고, 집회, 촛불, 국방부, 권리, 민주주의, 조직, 공공성, 피해, 법, 연대, 강정, 강제진압, 노동, 대체복무, 사법부, 성폭력, 여성, 용산참사, 위안부, 자살, 자살률, 지역, 철거민, 파업, 헌법재판소, 청와대, 피해자, 경찰, 활동가, 동료, 역사, 제도, 제주, 심리, 원전, 쌍용차, 미국, 기지,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 (223호)

  [기획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⑤] 차별금지법 제정의 뜨거운 감자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 가 이 대립 국면의 옆에 배치되며,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 정하는 권위를 지니는 시정기구와 사법부, 이 법을 통해 구제를 받는 이들의 맥락이 배치된다.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을 반차별 담론을 확장하기 위한 운동으로서 동성애 대 반동성애, 혹은 퀴어 대 보수 기독교의 대립의 구도에서 벗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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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우 2010-10-20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섹슈얼리티, 차별, 배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법, 단어, 법무부, 퀴어, 호모포비아, 반차별, 운동, 게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낙인, 사법부, 성소수자, 에이즈, 정치, 종교, AIDS, 질문, 경제, 이야기, 활동가, 권리, 무시, 국가, 자본, 세력, 연결, 언어,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79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아프간 여성의 상황 개관(RAWA; 아프간 여성 혁명 연합)

  ... 로 구성된 내각과 의회와 조응하여 여성혐오주의 법률을 차례로 통과시켰고 근본주의 광신자를 사법부에 임명했고 글자 그대로 8년 이상 동안 아프간 여성들의 권리의 쇠락을 가능하게 했다. 어떠한 (여성 권리의) 상징적인 성취도 퇴보로 인해 상쇄됐다. 예를 들어 아프간 헌법에서 여성은 남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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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11-18

  인권키워드

  여성, 미국, 전쟁, 정부, 범죄, 권리, 점령, 이라크, 동맹, 군대, 대통령, 권력, 세력, 체제, 해방, 이슬람, 집, 연합, 연대, 가족, 안전, 정치, 민주당, 민주주의, 조직, 불안, 군사, 정책, 법정, 감시, 고문, 교육, 난민, 노예, 사법부, 시설, 아동, 여성혐오, 저항, 출산, 페미니즘, 시민사회, 경제, 활동가, 운동, 자유주의, 헌법, 무시, 무기, 피해, 선거,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난민,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호)

  [이상수의 인권이야기] 법허무주의를 넘어

  ... 에, 사법개혁의 핵심과제는 완전히 도외시했다. 예컨대 사법과거청산, 법관 인사에의 참여, 사법부 행정에 대한 국민 참여 등에 대해서는 애당초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그나마 정부에 의해 마련된 사법개혁법은 그 내용이 매우 부실했다. 심지어 매우 기만적이었다. 예컨대 정부안은 국민에게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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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수 2007-03-28

  인권키워드

  법, 재판, 집회, 정부, 국회, 촛불, 역사, 입법, 사법부, 언론, 약자, 선거,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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