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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6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독일 집시법 운영을 통해 살펴본 한국의 대안

  집회시위 보장 위해 경찰은 규제보다는 실질적 협력 의무에 나서야

  ... 개혁하는 활동을 벌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유사한 집시법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사법부가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해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독일처럼, 한국도 헌법재판소가 집시법에 대해 법률에 의한 제한가능성(법률유보조항)을 인정하되,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을 기대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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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혁 2011-04-1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한국, 신고제, 법, 헌법,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허가제, 검열, 대법원, 불법집회, 사법부, 사전신고제, 옥외집회, 용역, 촛불, 금지장소, 범죄, 야간집회, 탄압, 치안, 기본권,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 (223호)

  [기획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⑤] 차별금지법 제정의 뜨거운 감자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 가 이 대립 국면의 옆에 배치되며,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 정하는 권위를 지니는 시정기구와 사법부, 이 법을 통해 구제를 받는 이들의 맥락이 배치된다.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을 반차별 담론을 확장하기 위한 운동으로서 동성애 대 반동성애, 혹은 퀴어 대 보수 기독교의 대립의 구도에서 벗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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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우 2010-10-20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섹슈얼리티, 차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법, 단어, 법무부, 퀴어, 호모포비아, 반차별, 운동, 게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낙인, 사법부, 성소수자, 에이즈, 정치, 종교, AIDS, 질문, 경제, 이야기, 활동가, 권리, 무시, 국가, 자본, 세력, 연결,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1호)

  국가의 '최소한의 핵심의무'와 '존중·보호·실현'의 의무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5조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 사회적 보호를 향유한다. ‘적절한 생활수준’이란 언뜻 보기에 알 듯 말 듯 한 기준이다. 사법부나 정책입안자들은 ‘적절한 생활수준’의 개념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정의하기 어려우니 권리로 보기 힘들다는 말부터 꺼내려 든다. 하지만 부모의 눈에는 자녀에게 적절한 먹을 것이 어떤 것인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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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2-03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주거권, 집, 인권, 주거, 정책, 철거, 아동, 지속가능성, 차별, 교육, 건강, 임금, 시설, 장애인, 사회보장, 학교, 법, 가족, 국적, 기업, 난민, 불평등, 안전, 인신매매, 장애, 피해자, 치료, 세계인권선언, 개발, 경제, 부모, 한국, 의존, 강제퇴거, 건강권, 낙인, 노동, 노동권, 노동자, 노령, 뉴스, 대법원, 부동산정책, 비정규직, 사법부, 소수민족, 소외, 아동권리협약, 아동학대, 존엄, 주거정책, 지역사회, 질병, 촛불, 헌법재판소, 11조, 병원, 소비, 평등, 체제, 이야기, 에너지, 욕구, 헌법, 전기, 빈곤, 마을, 실업, 입법, 임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성폭력특별법의 처벌규정을 형법으로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 형법 일부개정안

  ... 줄 알았더라면 절대 고소하지 않았을 거라며 분노와 고통을 호소한다. 한편에서는 우리나라 사법부에 성폭력 사건을 맡길 수 없다, 과연 법이 무엇을 해결하는가 하는 강력한 문제제기도 일고 있다. 여성인권법연대에서는 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운용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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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경 2007-10-16

  인권키워드

  성폭력, 법, 인권, 피해자, 운동, 권리, 피해, 국회, 저항, 친고죄, 범죄, 사법부, 신문, 아동, 안전, 인권감수성, 제도, 쉼터, 국가, 선거, 전환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일반 (40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과거'청산'

  이어지는 국가보안법 사건들을 바라보며

  ... 증하고 있는 반면, 지난 1월 23일에는 ‘인혁당재건위’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났다. 사법부는 유신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비상조치였던 ‘긴급조치’에 의해서 군사재판을 받고 사형 판결을 받은 지 18시간 만에 사형 집행되었던 8명의 ‘인혁당재건위’ 피해자들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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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간첩, 검찰, 국정원, 사형, 전교조, 고문, 영장, 피해자, 진실, 권력, 피해, 감시, 대통령, 법무부, 북한, 사법부, 언론, 인권, 재판, 정치, 조작간첩, 청와대, 경찰, 다짐, 개발, 대선, 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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