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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성폭력특별법의 처벌규정을 형법으로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 형법 일부개정안

... 줄 알았더라면 절대 고소하지 않았을 거라며 분노와 고통을 호소한다. 한편에서는 우리나라 사법부에 성폭력 사건을 맡길 수 없다, 과연 법이 무엇을 해결하는가 하는 강력한 문제제기도 일고 있다. 여성인권법연대에서는 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운용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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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2007-10-16

인권키워드
성폭력, 인권, 피해자, 운동, 권리, 피해, 국회, 저항, 친고죄, 범죄, 사법부, 신문, 아동, 안전, 인권감수성, 제도, 쉼터, 국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일반 (40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과거'청산'

이어지는 국가보안법 사건들을 바라보며

... 증하고 있는 반면, 지난 1월 23일에는 ‘인혁당재건위’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났다. 사법부는 유신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비상조치였던 ‘긴급조치’에 의해서 군사재판을 받고 사형 판결을 받은 지 18시간 만에 사형 집행되었던 8명의 ‘인혁당재건위’ 피해자들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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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7-0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간첩, 검찰, 국정원, 사형, 전교조, 고문, 영장, 피해자, 진실, 권력, 피해, 감시, 대통령, 법무부, 북한, 사법부, 언론, 인권, 재판, 정치, 조작간첩, 청와대, 경찰, 다짐, 개발, 대선, 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성명>국가인권위원회는 본연의 자세로 인권의 보호를 위해 진력하여야 한다

... 들을 감시하고, 견인하는 역할을 자신의 주된 임무로 삼는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나 국회나 사법부가 내리는 정책과는 상반될 수 있는 것임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근거가 되는 '파리원칙' 등에서 국제사회가 합의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인데 이런 국제사회의 합의조차 무시하겠다는 처사가 아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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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의 2006-10-04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국가, 감시,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북한, 사법부, 언론, 파리원칙, 평택, 경찰, 시대, 시장주의, 약자, 무시, 이라크, 파병, 평화,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일반 (2966호)

[기고] 새만금 소송 패배가 남긴 희망

... 피고 모두에게 희비가 엇갈리는 쌍곡선을 그려왔다. 새만금 소송은 2001년 8월 21일 사법부의 문을 두드린 이래 4년 4개월의 긴 시간동안 진행돼 왔다. 이 소송은 새만금 간척사업의 본질에 대한 물음을 제기함으로써 새만금 반대운동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했다. 새만금 소송의 경과를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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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민 2005-12-26

인권키워드
새만금, 지역, 운동, 약자, 전기, 평화, 국가, 한국, 갯벌, 이야기, 단어, 대법원, 변론, 사법부, 생명, 언론, 집회, 다짐, 개발,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939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①

“곳곳이 집회금지구역, 집회 할 곳이 없다”

... 표했다. 한편, 교통소통을 이유만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사법부의 판례가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8년 실업대책 범국민본부가 주최한 집회에 대해 경찰이 “주요 도로 앞 시위는 교통장애가 예상되어 집시법에 의거 금지대상”이라고 통보한 사건에 대해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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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9-1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헌법, 기본권, 민주노총, 경찰, 광화문, 약자, 노동절, 불법, 검찰, 금지통고, 노동, 불평등, 사법부, 재벌, 개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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