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6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2월 1일-6일)


편집자주:<>안은 주제어,()안의 영문은 신문명,숫자는 월일을 나타내며, 다음의 숫자는 면수를 나타냅니다. 주요 일간지의 약어는 'C:조선, D:동아, H:한국 HA:한겨레, J:중앙, M:문화'입니다. 예) (HA.2.3 1) : 한겨레 2월3일자 1면

<4.3사건> 국회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나서(HA.2.3 1)/제주 4.3규명 본격화, 여야 국회의원 74명 특위구성 결의, 제주도의회 희생마을서 현장 조사(D.2.5 27)/4.3사태와 해녀의 애증 그려, '폭풍의 바다' 연극협 창작극개발 첫작품(D.2.4 15)

<비리인사 관대한 형량> 전직권력층은 '치외법권'인가(HA.2.2 14)/"비리인사 잇단 집유, 법원이 개혁에 역행", 변협 성명(D.2.3 31)/거물급 판결관대 국민감정에 위배(C.2.3 13)/이건개 김총인씨 집유석방,법적용 형평성 등 따졌어야(D.2.6 19)

<폭행검사> 폭행검사 2명 감봉-견책처분(C.2.4 30)/폭행검사 2명 징계(M.2.4. 23)

<당번검사제> 당번검사제 전국확대(HA.2.3 19)/24시간 당번 검사제 도입(D.2.3. 31)/민원담당-전결검사제 확대/야간 영장청구도 추진(C.2.3 30)

<서울법대 자성> "군사독재 손 빌려준 과거 반성해야", 서울법대 동창회보(HA.2.3 18)/'권력야합 서울법대 출신' 동문이 비판글 게재 화제(H.2.3 30)

<신원조회> 민주화운동 투옥전력인사 해외여행 제한 여전, 안기부 신원조회때 F 판정 통보(HA.2.4 19)

<재소자인권> 수감동료 폭행 피해재소자 치료소홀 국가 배상, 서울민사지법(M.2.3 19)/재소자 인권침해 항의, 민가협 대학생 등 집회(J.2.1 22)/교도소 반인권 규탄(H.2.1 30)/시대에 역행하는 군산교도소의 인권유린을 규탄한다(HA.2.6 14)

<경찰 검문> 시민검문 당연시, 인권배려 아쉽다(J.2.1 31)/독자의 눈, 경찰관들 노상 검문 검색 헌법 직무집행법에 저촉(HA.2.6 14)

<경찰 비리> '송파서 떡값'관련 경관 2중 뺑소니(J.2.1 22)/강도는 못잡고, 경관 곳곳서 말썽만(H.2.1 30)/경찰서장 거액 수뢰 조사,수원 남부서(D.2.3 31)

<경찰 신고묵살> 경찰, 강도신고 묵살,축소(J.2.2 22)/경찰, 3인조 택시강도 은폐/신고 묵살(HA.2.3 19)/강도 없었던 일로 해달라, 경찰 시민에 돈주며 은폐, 대통령순시 앞두고, 강원(D.2.4 31)/경찰이 돈주며 강도은폐, 강원서 피해자 신고하자 없던 일로 해달라(J.2.4 12)/돈주고 강도은폐 관련경관 중징계(D.2.5 31)/경찰, 수원서도 강도 은폐, 창원 돈주고 입막음 확인, 징계(J.2.5 22)/경찰 또 강도신고 묵살, 3인조 택시털어 피해운전사에 돈주며 "쉬쉬", 동대문 창신파출소 보고 안해(D.2.6 27)

<경찰> 서울청장 담화문 독후감 요구에 일선경찰 반발(HA.2.2 19)
경찰 수사장비 과학화(HA.2.2 1)
울고싶은 경찰, 3인조, 농민시위, "잇단밤샘 근무"(H.2.3 31)
취재일기, 일따로 상따로 사기잃은 경찰(J.2.4 4)
인터뷰, 15만 경찰 명예 걸겠습니다, 김화남 경찰청장, 치안확립, 비리추방 국민신뢰얻기 최선

<출산 생리휴가> 출산휴가 24일 늘려, 생리휴가는 무급으로(J.2.3 1)/출산휴가 24일 늘린다,근로여성 복지위 생리휴가는 무급전환(C.2.4 2)/출사휴가 84일로, 여성 이공계교-직업훈련원 진학우대,정부 근로여성복지위(D.2.4 2)/출산휴가 84일로 늘려, 여성정책심의안 생리휴가는 무급(H.2.4 30)/출산휴가 12주로 늘린다, 여성정책심의위 생리휴가 무급으로 남녀차별 개선, 남성에게도 '육아휴직제'적용키로(HA.2.4 2)/미주알,출산 생리휴가 개정(HA.2.4 19)

<장애인> 그때 그사람, 82년 장애인 이유 법관탈락 변호사 박운수씨, 사법부 편견에 분노, 이듬해 대구지법판사발령 5년간 근무(J.2.5 17)/장애인 고용 사업체 지원금-장려금 확대(C.2.6. 18)

<교사복직> 재단서 무시된 교사 복직판결, 강제집행소송으로 관철(HA.2.2 18)/교사 복직조건 소취하 요구, 부산교육청(HA.2.6 4)

<전교조복직> 복직제외 교사 60명 구제될듯, 서울교육청 해당자에 재면담 통보(HA.2.4 14)/복직제외 교사 65명 재면담 검토, 서울시교육청 밝혀(H.2.4 29)/전교조교사 우울한 복직 연수, '교장말 따르라' 정신교육 일색(HA.2.4 17)

<교사증 유효기간제> '교사증 유효기간제' 통제도구화 우려, 교육부 추진계획 교원단체 "악용소지 크다"반발, 월반 속진제도 "과외열풍 등 부작용" 학부모 비판(HA.2.5 12)

<학부모회> 인터뷰:참교육전국학부모회 첫 여성회장 김완자씨 "돈봉투 안주기 등 지속 추진, 조명상태,책걸상문제 등 교육환경실태 조사도(HA.2.6 8)

<임금인상> 노총, 올 임금인상 요구율 6.7-10.8%로(H.2.4 31)/노총 임금인상률 6.6-10.8% 요구(HA.2.4 2)/올 임금협상 앞길 힘들듯, 노총 경총안 명목 실제 큰 차이, 그나마 단위노조선 거부분위기, 물가,재야반발,정부억제 얽혀 진통예고(H.2.4 27)

<임금체불> 임금체불 2만 8천여명 '우울한 설'(HA.2.4 18)

<노동절 명칭> 근로자의 날보다 노동절 좋다:독자(D.2.2 19)

<기사 과로사> 기사 잇단 과로사, 자살 계기 다시 관심, 택시 사납금제(H.2.2 29)/나의 의견:택시기사 잇단 과로사 처우개선 시급(D.2.5 19)

<산재환자> 죽어가는 산재환자 외면말라:독자(HA.2.3 14)

<쌀시위> 입원치료중 농미 연행 구속(HA.2.4 19)/농민단체대표회견, 구속자석방요구(J.2.4 22)/서울 도심시위 농민 2명 구속(D.2.5 31)/한총련 48명 경찰청 앞 시위, 구속농민 석방요구(HA.2.5 15)/구속농민 석방 촉구, 9개 농민단체 성명(HA.2.5 15)/한총련임시의장 김현준군, 올 학생운동 최대 현안은 쌀개방 반대투쟁(M.2.5 4)

<UR재협상> UR국회비준 동의 민자의원 소환, 충북농민회 서명운동(HA.2.6 15)/야 UR재협상 요구 정가 긴장, 야3당 공동보조 새 불씨(D.2.6 15)/쇠고기 등 기초농산물 UR재협상 요구가능, 야3당 긴급합동회서 가트협정 조항 근거로 제시, 정부 노력않고 불가능 주장은 기만 질타(HA.2.6 4)/6개 도시서 UR집회 재협상 촉구 평화시위, 36개 시민단체(H.2.6 23)

<반핵운동> 반핵운동 연락협 출범(HA.2.5 15)

<산업쓰레기> 서방 유독성 산업쓰레기 한국, 주요 수입국 중 하나, 그린피스 보고서(J.2.2 6)/"아시아는 서방 선진국 유독성 쓰레기장", 그린피스 폭로(HA.2.2 18)/그린피스 보고서 충격, 환경단체들 경악(H.2.3 31)

<그린라운드> 그린라운드 대책위 결성(HA.2.2 18)/"그린라운드 비상" 정치권 자성, 일본의회엔 20개 분과위, 환경 무기 무역전쟁(C.2.4 13)/기자의 눈:그린라운드의 손익(H.2.4 2)
<온실가스> 온실가스 억제회의 7일 개막, 세계자연보호기금(M.2.5 6)/온실가스 국제회의 내일 개막, 2천년대 90년대 수준 감소, 자연보호기금(H.2.6 7)

<공윤심의> 인터뷰:당국사전심의 없이 음반내놔 "물의" 가스 정태춘, "심의 맞추다 보면 좋은 노래 안나오죠"(J.2.4 29)

<공윤심의-영화> 정치영화 '증발' 공윤 심의 "골머리"(D.2.3 21)/문민시대 문제될 일 아닌
데 정치영화 '증발' 연출한 신상옥(D.2.5 21)/신상옥 감독 제작 3공정치영화 '증발' 개봉싸고 "시끌시끌", 공륜심의 진통, 신감독 "삭제나 수정 받아들일 수 없다" 강경입장(D.2.5 19)/김형욱 '거세' 공작 등 소재 본격정치영화 '증발' 화제, 사실과 예술창작은 별개문제 외부압력 안될말(HA.2.5 9)/김형욱 소재영화 '증발', 문민시대에도 영화소재 한계 있다니(J.2.5 17)/구소영화'전함 포템킨' 방영 취소(D.2.3 21)

<민중미술> 민중미술 15년 한눈에, 민중미술15년 1980-1994전(HA.2.5 1)

<통일모니터제> '통일모니터제' 신설, 평통 업무보고(D.2.1 2)

<남북교역> 남북교역 민족내부거래 인정여부 논란, UR의정서 마감시한 앞두고 쟁점, 남북합의서 필요하지만 북과 협의 어렵다-통일원, GATT법률에 근거있다 별도노력 불필요-외무부, 경실련선 정부가 책임회피, 포괄적 인정받아야(J.2.4 4)/남북교역 국제규범 적용 배제, 정부, 가트 등에 별도인정 제기 않기로(HA.2.6 1)

<대일 보상청구권> 재일한국인 전상자 보상청구권 갖는다(D.2.6 12)

<군위안부> 정신대 관련자 처벌 일검찰에 고발키로, 정신대대책협의회(C.2.5 30)/위안부 강제연행 책임자 일본검찰에 고소할 계획, 정대협 기자회견(HA.2.5 14)/정신대 문제 일 검찰에 고발, 대책위 향일(M.2.5 1)/일법정에 정신대 제소차 출국 이미향 정대협 총무, 정신대 사죄-책임자 처벌 별개(C.2.6 13)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미 국무부 93연례인권보고서, 한국인권 개선, 북한은 심각(H.2.3 5)/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북한 부분 요지(D.2.3 8)/한국인권 크게 개선, 미국무부 보고서(C.2.3 2)

<브라질> 미 인권비난 관련 브라질 강력 반발(H.2.4 7)

<중국> 중국 반체제인사 3명 석방(HA.2.5 5)

<멕시코> 농민반군과 협상키로, 멕시코 정부(C.2.6 5)

<군축회의> 중동무기 확산금지 초안 작성, 안보-군축위 실무회의(C.2.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