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449호) <특별기고> 검찰의 5.18불기소 논거에 대한 헌법적 비판 5.18 책임자 처벌 특별검사제 도입으로 소위 5.18 고소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의 관점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비상계엄의 확대, 정치인이 체포·연금, 정치활동의 금지, 국보위의 설치·운영 등 일련의 조치들은 당시 군의 최고실력자로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최규하 대통령의 사전지시 없이 기획·입안해 추진한 조치들로써,... 글정보 및 첨부파일 서경석 1995-07-22 인권키워드검찰, 법, 헌법, 대통령, 국가, 선거, 고문, 국회, 불법감금, 사법부, 저항, 정치, 범죄, 변혁, 체제, 정당 권리 및 집단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