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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33호)

"동성애자 국회출석 당연"

민주당 고진부 의원, 공개 성명 발표

홍석천 씨의 참고인 채택여부를 둘러싸고 물의를 빚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진부(민주당) 의원이 8일 "홍씨가 국회에 출석한다해도 국회의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고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http://kojinboo.co.k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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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11-09

인권키워드
국회, 병원, 민주당, 민변
인권하루소식 (690호)

<자료>통일을 저해하는 법령과 그 개폐문제②

국가보안법 폐지와 통일촉진법 제정 필요

...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야당은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끈질기게 주장해 왔다. 94년 3월 민주당은 민자당으로부터 국회법사위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보법 문제를 논의하기로 하는 합의를 끌어내기도 하였다. 민자당의 무성의로 별다른 성과를 얻어내진 못했다. 재야 역시 김영삼 정부의 출범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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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1996-07-24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국가보안법, 통일, 남용, 정부, 사법부, 한국, 간첩, 국제앰네스티, 기업, 장애, 범죄, 진실, 민주당, 시대, 미국, 중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84호)

안기부에 알아서 기는 언론들부터 각성해야

조작 의혹 간첩사건에 대한 재조사 필요하다

... 고 한다. 하지만, 어느 신문에도 특파원들이 보내온 기사는 실리지 않았다. 강수림 의원 (민주당 인권위원장)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법기관은 즉시 그 전모를 밝히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언론의 태도는 매우 유감스럽지만 싣고 안 싣고는 그들의 자유다. 결국 언론이 누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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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1-11

인권키워드
언론, 안기부, 신문, 인권, 간첩, 감시, 국가보안법, 망명, 민주당, 권리,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얼마나 일하는가'만 살피면 노동시간이 단축될까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노동시간 투쟁으로

... 본격화한 것 역시 문재인 정부였다. 그동안 노동시간 단축 요구에 대해 제도화를 주도해온 민주당 정부들은 모두 노동시간을 유연화시키며 단축 요구를 왜곡했다. 노동시간 길이를 줄인다며 정작 줄인 것은 노동자들의 권리였다. 노동시간 제한과 초과근무수당으로 장시간 노동을 제어해온 장치를 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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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5-11-16

인권키워드
노동시간, 노동자, 노동, 정부, 권리, 자본, 기업, 일자리, 근로기준법, 플랫폼, 임금, 건강, 불안정노동, 이야기, 제주, 신자유주의, 국가, IMF, 국회, 최저임금, 퇴직금, 해고, 휴가, 휴식, 노동법, 사회보험, 민주당, 이재명, 질문, 시대, 제도화, 조직, 역사, 제도, SPC, 법, 연결, 쿠팡,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공동성명] 보호감호의 망령을 부르는 당정 합의를 규탄한다

... 치중하고 있어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며 사회보호법을 폐지했다. 이번 당정 합의의 한 축인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으로서 사회보호법 폐지안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3. 당정 합의는 과거의 범죄 행위가 아니라 미래의 범죄 위험을 미리 처벌하자는 것이다. 과거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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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11-27

인권키워드
범죄, 형벌, 정책, 국회, 남용, 제도, 법, 감시, 검찰, 법무부, 보호시설, 수형자, 시설, 언론, 개발, 민주당, 헌법, 권력, 기본권, 선거, 세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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