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74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성명/논평

[공동성명] 보호감호의 망령을 부르는 당정 합의를 규탄한다

... 치중하고 있어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며 사회보호법을 폐지했다. 이번 당정 합의의 한 축인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으로서 사회보호법 폐지안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3. 당정 합의는 과거의 범죄 행위가 아니라 미래의 범죄 위험을 미리 처벌하자는 것이다. 과거에 발생...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20-11-27

인권키워드
범죄, 형벌, 정책, 국회, 남용, 제도, 법, 감시, 검찰, 법무부, 보호시설, 수형자, 시설, 언론, 개발, 민주당, 헌법, 권력, 기본권, 선거, 세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입장

문재인 정권 1년 인권과제 평가

... 으나 사무총장의 임명권자는 위원장으로 사실상 정부의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 최근 청와대나 민주당 등 비상임위원 임명과정에서도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 지난 시절, 정권의 입맛대로 움직였던 인권위의 과거를 볼 때, 독립성 확보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국가인권위 혁신위에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2018-05-23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국가보안법, 독립성, 인권위, 성소수자, 청소년, 검찰, 이주노동자, 체벌, 경찰, 권리, 국가, 국정원, 정책, 낙태죄, NAP, 시대, 감시, 대통령, 학생인권, 진상조사, 평등, 이야기, 민주주의, 학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노동권, 법무부, 용산참사, 임금, 정보인권, 존엄, 최저임금, 시민사회, 한국, 법, 배제, 고용허가제, 남용, 노동, 북한, 지역, 차별, 촛불, 학생인권조례, 학습, 조직, 헌법, 제도, 인권조례, 권력, 전환, 건강권, 생명권, 탈학교, 가해자, 가정폭력, 개인정보, 교육,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군대, 낙인,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상, 사생활, 생명, 선거연령, 시설, 안전, 여성, 이념, 이주민, 임금체불, 정상회담, 차별금지법, 청와대, 진상규명, 설득, 민주당, 대선, 공약, 질문, 경제, 약자, 불안, 탄압, 안보, 한반도, 부모, 가해, 교육부, 쉼터, 생존, 기본권, 단속, 미국, 주거, 산재, 세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87호)

[인권위, 파장? 파장!] 의미 없는 A 등급

독립적인 인권위원 선출위원회 만들어야

... 어야 최이우 같은 반인권인물이 인권위원이 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작년 19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인권위원 후보인선위원회’를 만들었듯이,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단일한 인권위원 후보 선출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인권위는 나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권위뿐만이 아니라 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6-06-01

인권키워드
인권위, 한국, 시민사회, 국회, 대법원, 성소수자, 인권, 테러방지법, 경찰, 권력, 물포, 여성혐오, 청와대, 독립성, 민주당, 강남역,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인권오름 > 미성숙 폭동 (378호)

[미성숙폭동] 청소년의 성적 권리, 2013년의 열가지 뉴스

... 제는 변해야 할 때 여태껏 학교 교칙에 으레 그렇듯 있어왔던 이성교제 징계 문제가 10월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2009~2013 이성교제 처벌현황’을 통해 사회적 논쟁이 되었다. 우리가 계속 문제제기할 땐 잘 듣지도 않더니(신학용 의원은 처벌은 지양해도 청...
글정보 및 첨부파일
쥬리, 김동이 2014-01-29

인권키워드
청소년, 성폭력, 학생, 권리, 정책, 언론, 출산, 이야기, 피해자, 한국, 교육, 성소수자, 아동, 지역, 친고죄, 학교, 낙태, 신상정보, 안전, 여성, 재난, 차별,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약자, 욕구, 부모, 피해, 선거, 조례, 국회, 뉴스, 단어, 법무부, 복지, 성별정체성, 성희롱, 섹슈얼리티, 소외, 영장, 인권, 임신중절, 장애, 장애인, 학교폭력, 건강, 병원, 민주당, 시대, 활동가, 성적권리, 가해, 교육부, 무기, 권력, 불법, 매체, 서울시,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벼리 (365호)

[벼리] 국정원의 인터넷 활동과 인권

... 통제해야 그나마 제한적인 민주주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최근 국정원의 셀프 개혁안과 민주당의 개혁안까지, 국정원 개혁과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인권운동도 방치해 두었던 국정원을 다시 손대야 하는 때이다. 다른 무엇보다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우선 수사권 폐지는, 반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장여경 2013-10-10

인권키워드
국정원, 선거, 여성, 민주주의, 권력, 국가안보, 국회, 정치, 인권, 재판, 이야기, 감시, 대통령, 전교조, 경제, 미국, 국가, 언어, 4대강, 가혹행위, 감청, 고문, 국가보안법, 국경, 노조, 단어, 무상급식, 무상보육, 민주노총, 복지, 북한, 비정규직, 빅브라더, 안기부, 언론, 찬양, 탈북, 경찰개혁, 경찰, 소비, 자본주의, 민주당, 체제, 활동가, 조직, 원전, 한국, 연합, 테러, 법, 세력, 정책,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