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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0호)

  <성명서> “인권운동가 서준식 대표의 체포는 인권에 대한 배반이다”

  ... 하나도 없다’고 공언한 시점에 일어난 이러한 반인권적인 폭력의 근거는 무엇인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생명처럼 여긴 인권영화제를 열었다는 것이, 그 인권영화제가 사문화되어야할 사전심의를 거부하였다는 것이 이런 호들갑의 이유인가? 제주 4.3항쟁을 다룬 <레드 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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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5

  인권키워드

  인권, 공권력, 국가보안법, 사전심의, 남용, 생명, 경찰, 제주,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74호)

  <쟁점> 전자주민카드, 무엇이 문제인가

  ... 국민적 토론을 거친 후에 시행하는 것이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원칙에 맞다. 또한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만큼 사전에 먼저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 내무부,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어울리는 신분증 1. 외국에도 있나 일본,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 추진중이며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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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3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사생활, 의료보험, 정보유출, 병원, 시대, 권리, 민주주의, 집, 헌법, 제도, 제주, 기본권, 미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23호)

  <인터뷰>노동법 공동수업 진행한 정진화 교사(36·양천중)

  "파업, 자신의 문제이며 권리라는 것 알려주고 싶다"

  ... 이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불러오게 되었다는 사실, 파업이나 집회·시위 등이 국민이 누려야할 기본권이라는 점 등을 수업시간에 10-20분 정도 할애해서 설명해 주었다. 특히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된 정리해고 문제에 대해선 학생 자신의 부모님의 문제라는 점 등을 같이 이야기했다. 노동기본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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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4

  인권키워드

  노동법, 이야기, 학교, 파업, 권리, 기본권, 국회, 이념, 정리해고, 학생, 노동기본권,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42호)

  국회, 경찰 여학생 성추행 국정 조사해야

  진상조사 거부 여당의원들 질타 한 목소리

  ...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찰은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 시비를 근절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경찰내 인권교육을 강화하여 경찰의 자질을 높이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조광희(민변) 변호사: ‘품위를 잃은’ 현실을 그대로 전달한 것을 두고 품위를 잃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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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1

  인권키워드

  경찰, 진상조사, 공권력, 국회, 성추행, 인권교육, 무시, 기본권, 한국, 가해자, 성폭력, 여성, 인권, 범죄,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260호)

  단체탐방 32 공정사회구현 법률소비자연맹

  ... 균등의 보장 등에 그 존재가치가 있다고 할진대 국민은 이러한 천부적 인권과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의 주체로서의 지위에 있으며, 둘째, 국민은 대통령, 국회, 내각,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모든 공직자를 직접, 간접으로 선출하여 국사를 위임한 선거권자, 주권자이며 최고의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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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0-08

  인권키워드

  헌법, 국가, 상담, 법정, 피해, 감시, 국회, 인권, 헌법재판소, 공약, 교육, 대통령, 사생활, 생명, 신문, 사랑방, 권리, 집, 욕구, 역사, 기본권, 법,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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