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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후원인들은 누구? 외

  ... , 사법부, 행정부가 인권적 방향으로 정책을 끌어갈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하는 기능이 인권위법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이러한 논리를 폈답니다. 프랑크 라 뤼 특별보고관에게 이러한 인권위에게 적절한 권고를 해주기를 바라며 보고서와 질의목록을 보냈어요. 4. 인권위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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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5-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한국, 투표, 선거, 서울시, 인권, 광장, 정책, 노동자, 언론, 집회, 교육, 노조, 청소년, 이야기, 권리, 조직, 검열, 국회, 여성, 지역, 휴게공간, 광화문, 이주, G20, 감시, 국가보안법, 기업, 낙인, 대통령, 사상, 성소수자, 소외, 시설, 양심, 업무방해죄, 임금, 장애, 정치, 쪽방, 차별, 테러방지법, 경찰폭력, 문화다양성, 병원, 추모, 공약, 질문, 활동가, 피해자, 야간집회, 역사, 탄압, 제도, 학교, 벌금, 빈곤, 피해, 휴게,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新국가모독죄에 대한 의견표명조차 하지 못하는 인권위를 규탄

  ... 는 알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도 제대로 읽길 권한다. 국가인권위법 제28조(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제출)에는 “①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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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10-04-13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국가, 독립성, 사법부,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국정원, 권리, 조직, 명예훼손, 재판,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 야간집회, 제도,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1월 16일 인권운동사랑방 1/4분기 총회가 열렸습니다 외 (1)

  ... 진흥위원회의 인권영화제 지원거부 취소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 인권영화제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위법한 선정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지난 1월 28일 목요일 오전 11시, 청량리 영화진흥위원회 앞에서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쌀쌀한 날씨였지만 영화제를 지지하는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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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2-15

  인권키워드

  용산, 사랑방, 사회권, 활동가, 교육, 인권, 홈리스, 운동, 주거권, 집시법, 이야기, 여성, 권리, 국제, 마을, 건강권, 검찰, 국정원, 노동권, 북한, 용산참사, 장애, 쪽방, 참사, 청소년, 경찰, 진실, 개발, 감청,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대통령, 막개발, 비정규직, 사상, 생명, 서울역, 시설, 심의, 언론, 여성노동자, 정보인권, 집회, 촛불집회, 인권위, 추모, 애도, 휴게권, 광장, 집, 조직, 욕구, 역사, 헌법, 상담, 무시, 벌금, 국가, 한국, 네트워크, 미디어,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철거민

• 자료실

  [자료]국가인권위 2010년 업무계획 설명회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와 질의서

  ... 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만 비공개 안건으로 하는 것이 기본 관점이었습니다.(국가인권위법 2장 8조의 2-회의의 공개 및 방청 등) 그런데 최근 들어 정책의견표명 안건조차 비공개 안건으로 하는 것은 비민주적이고 무책임한 일입니다. 인권위원들이 제대로 인권적 관점을 견지했는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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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10-01-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용산, 철거민, 독립성, 국회, 경찰, 주거권, 개발, 조직, 검찰,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민주주의, 정책, 4대강, 가해자, 감옥, 건강권, 국보법, 농성, 사생활, 생명권, 이라크파병, 인권교육, 재판, 차별, 참사, 저항권, 진상조사, 시민사회, 운동, 동료, 무시, 국제, 한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 자료실

  [자료]아동권리협약

  ... 행되지 아니하여 아동이 무국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제 8 조 1. 당사국은 위법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국적, 성명 및 가족관계를 포함하여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신분을 보존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한다. 2. 아동이 그의 신분요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불법적으로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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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2-16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부모, 양육, 가족, 복지, 법, 국가, 교육, 종교, 국가안보, 난민, 시설, 차별, 학대, 건강, 세계인권선언, 국제, 인권, 인종, 질병, 사회보장제도, 개발, 평화, 기술, 성장, 언어, 강제퇴거, 결사, 국경, 국적, 망명, 사상, 사생활, 생명, 아동권리협약, 아동보호, 아동학대, 인도주의, 집회, 출산, 출신국, 소년법, 치료, 평등, 접근권, 생존, 불법, 민족, 예술, 매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난민, 아동/청소년,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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