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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78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무죄' 선고

  재판부, '양심의 자유'를 '병역거부 사유'로 판단 … 인권단체 "환영"

  ... 없는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경우가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할 경우에는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라고 밝혔다.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에 대해 재판부는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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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5-22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국가, 헌법, 법원, 국가안보, 대체복무제, 생명, 인권, 헌법재판소, 정당, 활동가, 권리,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85호)

  “삼청교육 피해배상특별법 제정하라”

  4만여 피해자, 22년째 구제 없이 방치

  ... 한다”고 주장했다. 건국대 법학과 한상희 교수 역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에 의한 삼청교육은 헌법 파괴 행위의 최악의 유형이고 그 피해가 치유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헌법에 반하는 상황”이라며 국회는 마땅히 이들의 피해를 배상하는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껏 특별법을 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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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01

  인권키워드

  피해, 국회, 집회, 헌법, 정부, 대통령, 영장, 피해자, 입법청원, 약자, 집, 학살, 입법

• 인권하루소식 (2024호)

  인권단체들, 장세동 고발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마땅"

  ... 적용하지 않는다'는 국제인권법의 대원칙을 적용하면, 기소가 불가능한 것만도 아니다. 우리 헌법 제6조 제1항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는 국제관습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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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1-31

  인권키워드

  범죄, 검찰, 배제, 헌법, 간첩조작, 고문, 대통령, 명예훼손, 안기부, 직권남용, 피해자, 불처벌, 권리, 국가,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31호)

  전기통신사업법 위헌 소송제기

  "불온통신조항 등 표현의 자유 침해"

  ... 통신모임은 “전기통신사업법 53조가 표현의 자유 및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함과 동시에 헌법에 명시된 적법절차 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11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의 장여경 씨는 “전기통신법이 정한 불온통신의 단속 및 규제 조항은 법 내용의 모호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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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1

  인권키워드

  단속, 공공, 정부, 검열, 위법, 권리, 헌법, 법, 예술

• 인권하루소식 (1056호)

  <기획연재①>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한총련 구속자 3백여명 달해

  ... 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권오헌 민가협 공동의장은 "정부가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은 헌법에 명시된 단체결성의 자유를 어긴 것"이라며 이에 따른 구속자들은 당연히 사면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대학생 구속자에 대해 선별적인 일부 사면만 이뤄질 것이라는 게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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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6

  인권키워드

  정부, 국제앰네스티, 공권력,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정치, 집시법, 학생, 화염병, 조직, 헌법, 격차,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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