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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호> 북한의 인권보장체제

  ... 정치적 안전에 위협을 주는 행위를 단속하고 처벌하기 위해 그 권한을 사법기구가 아닌 사회안전기관에 부여함으로써 남한의 국가보안법과 같이 적법절차와 죄형법정주의 근본을 위협하여 인권침해의 악법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여전히 개별 법령에서의 법칙규정은 구체적이지 못하고, 형법과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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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09-22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북한, 인권, 헌법, 아동, 기본권, 법, 교육, 아동권리협약, 여성, 장애, 재판, 정치, 민주주의, 국가인권위원회, 사법부, 사상, 사회권, 석방, 양심, 독립성, 제도, 감시, 검찰, 고문,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대, 노인, 여성차별철폐협약, 종교, 차별, 청소년, 파리원칙, 프라이버시, 범죄, 자본주의, 사회주의, 체제, 정당, 경제, 대정부, 군수산업, 피해, 단속, 미국, 의존, 주거, 해방,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67호)

  [인권문헌읽기] 한국의 인권 의제

  국제앰네스티 1998년 2월

  ... 돼있는 모든 양심수의 석방을 촉구한다. (…) 안기부를 개혁하라 AI는 새 대통령이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과거 이름)를 개혁하겠다고 제안한 것에 고무됐고 이러한 개혁이 정보기관이 기본권 권리를 침해하는 걸 방지하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몇 년 간 AI는 안기부가 자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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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8-25

  인권키워드

  대통령, 한국, 권리, 인권, 인권교육, 석방, 안기부, 국가보안법, 여성, 결사, 노동자, 차별, 법,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망명, 사형, 재판, 노동조합, 사형제,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집, 기본권, 학살, 국제, 감옥, 공무원, 교육, 국적, 난민, 남용, 노동, 노동권, 병역거부, 비정규직, 사법부, 안전, 양심, 언론, 용산참사, 이주노동자, 집회, 파업, 할아버지, 사찰, 불처벌, 경찰, 애도, 평등, 대선, 체제, 시대, 운동, 약자, 유가족, 학교, 권력, 단속, 민족, 국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8월 사랑방의 한달

  ... 니다. <봉조독립만세(이경민/2008/17분27초)>는 김봉조 씨의 자립생활 도전기를 담은 작품입니다. 영화 상영 후에는 최용기 님(서울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과 방상연 님(석암재단생활인권쟁취를 위한 비대위 활동가)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관객들과 다른 활동가들도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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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8-15

  인권키워드

  차별, 이야기, 교육, 장애, 권리, 집회, 사랑방, 쌍용자동차, 주거권, 경찰, 서울시, 사회권, 인권, 노동권, 시설, 장애인, 지역, 탈시설, 사회보장, 4대강, ILO, 노숙인, 성소수자, 여성, 이주민, 인권교육, 저항, 파업권, HIV, 민간위탁, 질문, 조직화, 전환, 정책, 간접고용, 감염, 건강권, 난민, 노동, 농성, 민영화, 비정규직, 심의, 아동, 용산, 용산참사, 정리해고, 지역사회, 촛불, 최루액, 평택,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건강, 치료, 평등, 접근권, 경제, 시대, 활동가, 인권옹호, 무시, 쌍용차, 피해, 마을, 주거, 이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 다르게 말하기 (162호)

  [차별, 다르게 말하기②] 타인의 고통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하기

  ... 커밍아웃한 레즈비언 국회의원 후보 최현숙과 선본원들의 선거과정을 그린 <레즈비언정치도전기>가 두 번째 작업이다. 마지막 작업은 <종로의 기적>으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와 공동제작으로 게이들의 커밍아웃을 그리고 있다. 이 커밍아웃 다큐멘터리 3부작 프로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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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란 2009-07-22

  인권키워드

  차별, 피해자, 레즈비언, 진실, 위안부, 재판, 전쟁, 정치, 한국, 가해자, 대법원, 이야기, 활동가, 역사, 무시, 피해, 전환,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60호)

  [디카로 물구나무] 안보신권? ‘국민인권’부터 연마하시지~

  공공연한 민간사찰을 선포하는 국정원 홍보이벤트

  ... 있어요. 조심하세요. 국민감시, 누굴 위한 안보활동인가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시절에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가 원훈이었고, 이름과 위상이 국정원으로 바뀐 김대중 정권 시절에는 ‘정보는 국력’이 원훈이었다. 그러더니 이제는 두 공력을 합쳐 ‘국민감시를 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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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 2009-07-08

  인권키워드

  국정원, 안보, 감시, 국가안보, 이야기, 단어, 안전, 시대, 활동가, 집,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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