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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0호)

  <인권시평> 악법과 인권

  ... 같은 형국으로 이해할 때 악법철폐운동은 인권운동의 첫 단계이다. 이른바 민주정부로 출범한 민주당 장면 정권시절 반공법, 데모방지법 등 2대 악법반대투쟁이 있었던 흔적은 매우 상징적이다. 그 이후 박정희, 전두환 시절의 학원 안정법 파동은 독재자들의 공통된 성향을 가늠케한다. 김영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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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7-08

  인권키워드

  법, 역사, 국가보안법, 대통령, 사상, 민주주의, 권력, 동물, 감옥, 공권력, 인권, 정치, 평등, 민주당, 질문, 시대, 미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이번이 아니면 언제 만들겠어요

  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만들어 봅시다

  ... 세력의 눈치를 보던 정치권은 차별금지법을 논의하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도 마지막까지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고요. 이에 차제연은 21대 국회의 입법 과정의 실패를 정치의 실패로 규정했는데요. 바로 이 정치의 실패의 배경인 개신교 세력들이 결국 지난 겨울 내란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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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상임활동가) 2025-10-13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국회, 입법, 정치, 민주주의, 정부, 세력, 평등, 이재명, 활동가, 극우, 광장, 연대체, 국가인권위원회, 집회, 혐오선동, 무슬림, 민주당, 국민의힘, 사랑방, 조직, 선거, 성장,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저항할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상법 개정, 착시를 걷어내자

  주주 권한 강화를 넘어서는 전망이 필요하다

  ... 는 이윤을 주주에게 더 많이 배당하도록 추가적인 세제도 개편하겠다고 한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말하는 상법 개정의 핵심은 투자하기 좋은 조건을 만드는 데에 있다. 공정한 주식시장, 주주 권한 강화는 결국 부자를 만들어 줄 테니 주식에 투자하라는 국가의 부추김인 것이다. 물론,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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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5-07-04

  인권키워드

  기업, 재벌, 정부, 경제, 이재명, 한국, 부동산, 불평등, 피해, 성장, 회사, 국가, 대통령, 시민사회, 이야기, 운동, 집, 제도, 생존, 미국, 격차, 노동, 코로나19, 신자유주의, 국회, 노동자, 대기업, 비정규직, 안전, 인권, 주거권, 외주화, 설득, 민주당, 광장, 시대, 청년, 권리, 민주주의, 전기, 대출, 불법, 산업, 정책, 시장,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이준석의 상식, 이준석의 세계

  극우 정치인의 성장을 막으려면

  ... 자다. 하지만 2030 남성의 지지(20대 37.2%, 30대 25.8%)는 이재명-더불어민주당을 대안으로 삼지 않는 집단을 중심으로 확장될 가능성 또한 품고 있다. 이준석은 개혁신당이 총선과 대선을 완벽하게 완주한 정당으로 자리매김했으며, 내년 지방선거를 목표로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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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5-06-16

  인권키워드

  극우, 민주주의, 정치, 대선, 페미니즘, 성평등, 젠더, 세력, 시대, 정책, 차별, 평등, 윤석열, 체제, 정당, 성차별, 국민의힘, 혐오, 노동자, 불평등, 여성혐오, 공약, 경제, 운동, 청년, 권리, 배제, 소수자, 대통령, 복지, 성소수자, 언론, 여성, 저항, 최저임금, 재생에너지, 한국, 연대, 국민연금, 기업, 사상, 성폭력, 소외, 이념, 이주노동자, 인권, 지역, 투표, 반차별, 기후위기, 다짐, 진실, 민주당, 이재명, 사회운동, 이야기, 약자, 총선, 생존, 권력, 민족, 중국, 선거, 기술, 성장, 디지털, 언어, 진보, 계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활동 이야기

  노동을 자신의 장소로 삼는 사회운동의 흐름을 만들어야

  ... 정책의 문제점을 나열하자면 끝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책 하나하나를 비판하면서 그래도 민주당 정부가 나았다거나, 어차피 연속선상에 있는 정책이 더욱 노골적이고 공격적으로 추진될 뿐이라고 짚는 데서 그친다면 우리는 같은 자리를 맴돌게 될 뿐이다. 집권세력이 달라진다고 노동탄압 양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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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3-06-13

  인권키워드

  노동, 정부, 윤석열, 권리체계, 활동가, 정책, 여성, 노동조합, 운동, 일자리, 이주노동자, 임금, 페미니즘, 노동시간, 노동규범, 교섭, 기업, 노동시장, 노조, 정치, 차별금지법, 청년, 탄압, 자본, 연결, 고용허가제, 민주노총, 비정규직, 성별임금격차, 육아, 이주민, 이주여성, 인종, 정규직, 젠더, 종교, 차별, 출산, 불안정노동, 민주당, 역사, 건설노조, 노동탄압, 화물연대, 세력, 고용, 연대,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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