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273호)

  구조조정이 사람잡네

  산업안전보건법 개악 우려

  구조조정이라는 미명 아래 노동자의 기본권이 하나둘씩 잠식당하고 있다. 올해 초 정리해고의 법제화로 인해 다수의 노동자가 '일할 권리'를 빼앗긴데다, '살아 남은' 노동자들도 임금을 삭감당하거나 노조활동의 권리를 제한당해 왔다. 게다가 최근 국회에 상정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노동자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17

  인권키워드

  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벌금, 기본권, 법, 국회, 근로감독관, 기업, 노동, 생명, 생명권, 임금, 정리해고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78호)

  <인권시평> DJ 정권시기의 인권운동, 원칙을 확인하자

  ... , 공명심에서였든간에 범죄를 저지른 윤씨를 처벌하는 일이 아무리 정당하다고 해도, 윤씨의 기본권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윤씨의 범죄와 윤씨의 권리는 전혀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윤씨에게 가족과 변호인의 접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원칙이다. 원칙을 놓치면 진다 그래, 원칙이다. 문제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오창익 1998-03-10

  인권키워드

  사형, 대통령, 가족, 이야기, 변호인, 석방, 범죄, 감옥, 검찰, 뉴스, 변호, 안기부, 양심, 언론, 조작간첩, 정당, 시대, 권리, 기본권, 한국, 연합, 세력,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0호)

  <성명서> “인권운동가 서준식 대표의 체포는 인권에 대한 배반이다”

  ... 하나도 없다’고 공언한 시점에 일어난 이러한 반인권적인 폭력의 근거는 무엇인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생명처럼 여긴 인권영화제를 열었다는 것이, 그 인권영화제가 사문화되어야할 사전심의를 거부하였다는 것이 이런 호들갑의 이유인가? 제주 4.3항쟁을 다룬 <레드 헌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0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공권력, 국가보안법, 사전심의, 남용, 생명, 경찰, 제주,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47호)

  피해자진술권 허용 촉구

  민변 등 재항고장 제출

  ... 인에 대한 신청만을 받아들인 채 기각했다. 이에 민변 등은 “피해자진술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단순한 증인신문과는 명백히 다름에도 재판부가 아무런 기각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고 이를 기각한 것은 위법”이라며 “피해자들의 진술권을 전원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하루소식 10월15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18

  인권키워드

  민변, 기본권, 위법

• 입장

  [성명]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집회의 권리 보장이다. 정부·여당은 집회에 대한 통제와 억압 즉시 중단하라

  ... 시위 대응 매뉴얼 강화라는 결과를 내놓았다. 이 모든 것이 일주일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기본권의 심각한 후퇴를 가져오는 위헌적 발상을 진지하게 고민한 흔적은 없이 오로지 집회를 통제하고 억압할 의도로 가득한 말로 요란하게 떠들어 댄 일주일이었다. 경찰과 정부·여당의 이러한 입장들은 기...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공권력감시대응팀 2023-05-3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권리, 집시법, 입법, 정부, 불법, 건설노조, 헌법, 대법원, 인권, 야간집회, 기본권, 공권력, 국회, 참사, 촛불,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민주당, 국민의힘, 이야기, 유가족, 행진, 결사, 물대포, 불법집회, 생명, 안전, 재판, 저항, 촛불집회, 허가제, 11조, 추모, 애도, 이태원, 시민사회, 이태원참사, 민주주의, 역사, 제도, 평화, 피해, 국가, 한국, 법, 연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