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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89호)

  국보 철폐 3백명 농성 돌입

  전국에서 12일까지

  ... 갖고 12일까지 단식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보장된 민중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것은 물론 기득권세력의 정권안보에 악용되는 등 악명을 떨쳐왔다”며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한편 국가보안법에 의해 피해를 입은 모든 이들의 명예회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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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농성, 법무부, 인권, 지역, 헌법,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1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④ 국가보안법 7조 및 압수수색 관행

  ... 사례를 볼 수 있었다. 또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를 차단하는 관행 역시 법률과 기본권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형사소송법 제10장 제121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준식 씨의 경우, 압수수색에 앞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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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검찰, 국보법, 영장, 법, 간첩, 변호인, 찬양, 기본권,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0호)

  <성명서> “인권운동가 서준식 대표의 체포는 인권에 대한 배반이다”

  ... 하나도 없다’고 공언한 시점에 일어난 이러한 반인권적인 폭력의 근거는 무엇인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생명처럼 여긴 인권영화제를 열었다는 것이, 그 인권영화제가 사문화되어야할 사전심의를 거부하였다는 것이 이런 호들갑의 이유인가? 제주 4.3항쟁을 다룬 <레드 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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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공권력, 국가보안법, 사전심의, 남용, 생명, 경찰, 제주,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32호)

  <기조발제문 요약> 비밀정보기관과 민주주의적 사회구조 - 마르틴 쿳차 교수(독일)

  "공안정보기구에 대한 통제기관의 지위 강화를"

  ... 장, 사용, 유포시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개인들을 보호해주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주장한다. 기본권은 "그 점에서 자기 개인 정보의 처분과 사용에 대해 원칙적으로 스스로 결정할 권한"을 보장한다. 물론 어떤 국가도 관련된 시민의 의사에 반해서라도 일정량의 정보를 처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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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7

  인권키워드

  국가, 법, 법원, 경찰, 기본권, 정부, 감시, 민주주의, 주거, 연결, 공공

• 인권하루소식 (747호)

  피해자진술권 허용 촉구

  민변 등 재항고장 제출

  ... 인에 대한 신청만을 받아들인 채 기각했다. 이에 민변 등은 “피해자진술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단순한 증인신문과는 명백히 다름에도 재판부가 아무런 기각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고 이를 기각한 것은 위법”이라며 “피해자들의 진술권을 전원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하루소식 10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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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8

  인권키워드

  민변, 기본권,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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