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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4호)

  피보안관찰자라는 ‘붉은 낙인’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4) 보안관찰법

  ... 는 듯하다. 그러면 내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면 그때 처벌하면 되는 것이다. 헌법이 부여한 기본권의 제한이나 일상적인 감시와 처벌의 권한마저 국민이 국가에 부여한 것은 아니다. 차별금지법안과 보안관찰법 최근 차별금지법이 한국사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성별과 연령, 장애와 성적 지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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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환 2007-12-19

  인권키워드

  법, 보안관찰법, 사상, 국가, 차별, 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권력, 감시, 양심, 범죄, 경찰, 민주주의, 낙인, 신고의무, 장애, 차별금지법, 반차별, 보안관찰, 감옥, 공권력, 국회, 단어, 대통령, 북한, 성적지향, 저항, 정치, 형벌, 피해자, 경제, 운동, 집, 헌법, 안보, 한반도, 기본권, 피해, 미국, 정책, 고용, 조례,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2호)

  [디카로 물구나무] 자리를 잘못 찾은 이름표

  이름표가 없어야 할 곳, 있어야 할 곳

  ...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시민이 자신과 접하는 공권력의 행위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자신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그런데도 집회 시위 현장에서 시위대와 가장 가까이 서 있는 전․의경들의 제복에는 이름표가 없다. 진압부대의 물리적 폭력이 벌어질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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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훈 2006-07-11

  인권키워드

  집회, 학교, 공권력, 학생, 경찰, 기본권, 개인정보, 인권, 장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7호)

  [인권문헌읽기] 로베스피에르, “재산권에 대하여”(On Property Rights, 1793)

  소유를 자연권에서 추방하다

  ... 각종 ‘자유’가 선포된다. 재산권은 이들 자유 중 하나로서 국가와 헌법에 선행하는 자연적 기본권으로 선언된다. 이러한 사람의 자연권 보전을 도모하는 것이 정치적 결합의 유일한 목적이며, 사회 속에서 갖게 되는 유일한 제한은 권리의 평등을 정한 법률에 복종한다는 것뿐이다. 법률상 평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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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6-08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헌법, 생존, 저항, 동료, 법, 단어, 불평등, 전쟁, 평등, 체제, 제도, 무시, 기본권, 감옥, 남용, 노동, 서울역, 인권, 참정권, 촛불, 평택, 광화문, 정당, 이야기, 계급, 이라크, 대추리, 평화, 학살, 동맹, 민족, 자본, 세력, 공공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논평 (2920호)

  [논평] 제청된 대법관 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 냉전 수구적인 판결을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는가. 대법원이 인권의 신장과 헌법 기본권의 수호를 위한 사법정책 집단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런 인사는 대법관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이제 남은 것은 11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이다. 우리는 국회의원들이 특히 인권적 관점에서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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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22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대법원, 인권, 재판, 헌법, 기본권, 법, 성장, 고문, 사법부, 양심,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32호)

  비정규직 '보호'가 아니라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3권 보장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 열려

  ...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비정규 노동법 개악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비정규직 노동3권의 실질적 보호방안이 없는 정부안에 대한 비판과 함께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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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6-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기본권, 노동3권, 비정규, 노동권, 근로,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노동자, 노동조합, 간접고용, 노조, 단체교섭, 민주노총, 시설, 정규직, 집회, 하청업체, 노동법, 단체행동, 손해배상, 권리, 기본권, 불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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