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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성명서] 이랜드 농성 조합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규탄한다!

  ... 7월 비정규법 시행에 맞춰 올초부터 계약직 노동자들을 대거 해고했고 이들이 맡던 업무를 외주화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외주화와 직무급제의 시행을 ‘합리적 선택’으로 포장한 채 교섭 자체를 거부했다. 비정규법 시행을 앞두고 ‘계약기간 만료’라는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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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25

  인권키워드

  검찰, 법원, 농성, 영장, 파업, 자본, 점거, 교섭, 노동자, 파업권, 석방, 범죄, 권리, 헌법, 국가, 무죄추정, 비정규직, 생명, 저항, 해고, 형벌, 노동조합, 경찰, 진실, 외주화,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3호)

  [이류한승의 인권이야기] 이상수와 국민사기극

  ... 장도급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내하도급을 엄격히 규제하고 도급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분담하여 외주화의 이점을 없애야 한다. 용역문제에 대한 언급은 이상수 장관의 발언 중 유일하게 의미가 있는 부분이지만 이마저도 립서비스로 끝날 공산이 크다. “장관께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며 “현재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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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류한승 2007-07-1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파업, 파견, 법, 기간제, 정부, 기업, 남용, 노조, 권리, 노동자, 농성, 대량해고, 차별, 근로, 점거, 간접고용, 공권력, 교섭,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언론, 정규직, 해고, 노동법, 외주화, 개발, 시대, 홈에버, 학교, 벌금, 빈곤, 불법, 자본, 단협,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49호)

  “노예 노동”으로 굴러가는 지엠 대우 자동차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만으로 인권침해 당하는 노동자들

  ... 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하청업체 사업주에게 권리금을 받고 노동자들을 ‘팔아넘긴다’. 현재 외주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엠 대우 I/P 공정의 경우, 노동자들은 1년 사이에 네 명의 새로운 하청업체 사업주를 ‘맞이’했다. 바뀐 사업주들은 지불한 권리금만큼 더 많은 이윤을 내기 위해 노동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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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열 2007-04-1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 하청업체, 회사, 노예, 임금, 정규직, 노동, 여성, 저항, 노동조합, 외주화, 원청, 감시, 기업, 성희롱, 시설, 여성노동자, 인신매매, 존엄, 최저임금, 하청, 해고, 직접고용, 부당해고, 질문, 활동가, 일자리, 탄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89호)

  [벼리] 차별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노동에서의 차별에 맞서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 이 계속 죽어가고 있다. 공기를 단축하기 위한 무리한 업무 진행, 유해하고 위험한 업무를 외주화하고 안전장치도 없이 노동자들이 일하게 만드는 하청 구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더욱더 위험한 삶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비정규직제의 등장은 자본이 높은 효율성을 얻기 위함이었다. 낮은 임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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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4-04-17

  인권키워드

  차별, 노동자, 자본, 노동, 저항, 무시, 연대, 비정규직, 존엄, 임금, 운동, 정규직, 파견노동자, 노동조합, 외주화, 휴게시간, 이야기, 동일노동, 동일임금, 여성, 평등, 동료, 기간제, 복지, 하청, 학습, 해고, 노동시간, 반차별, 병원, 공단, 휴게실, 체제, 시대, 능력주의, 보편성, 제도, 간병,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에게 더 많은 교섭이 필요한 이유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은 교섭권 보장 방안이 아니다

  ... 심과 비핵심 업무로 구분하여 위험하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비핵심 업무를 중심으로 하청업체에 외주화시키는 방식이 자본의 방침으로 자리 잡아갔기 때문이다. 경기가 어려울 땐 가장 먼저 하청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지만, 일터의 위험을 감지하고 대책이 필요하다는 하청 노동자의 목소리는 들어줄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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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인권운동사랑방) 2025-12-23

  인권키워드

  교섭, 노동자, 권리, 하청, 노조법, 정부, 원청, 노동조합, 자본, 플랫폼, 법원, 노동, 회사, 민주주의, 노동권, 대기업, 임금, 파업, 하청업체, 외주화, 직접고용, 손해배상, 정당, 국가, 기업, 노조, 대법원, 대통령, 재판, 정리해고, 특수고용, 하청노동자, 노동시간, 김용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코로나19, 이재명, 광장, 이야기, 노동안전, 제도, 신자유주의, 생존, 산재, 법, 연결, 고용, 법정, 쿠팡, 과로, 손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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