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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63호)

  [인권위 파장? 파장!] 산재사망을 멈추려는 하청노동자의 소박한 바람이 무너져

  하청 산재 권고안을 다룬 인권위 상임위 방청기

  ... 별다른 제도개선 없이 방치해 왔다. 그러나 수년 동안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위험의 외주화', '하청 산재'를 집중 제기하면서, 국가인권위에서도 대규모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인권위 권고안이 준비되기에 이르렀다. 2015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4년 중대재해의 40%가 하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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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선 2015-11-19

  인권키워드

  하청, 산재, 노동자, 국회,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민주노총, 제도화, 무시, 국가, 한국, 중대재해, 입법, OECD, 간접고용, 기업, 노동시장, 대기업, 시설, 심의, 하청노동자, 외주화

• 자료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조사결과 종합보고서

  ... 대안과 안전 문제 개선 방안·····················79 2. 고용 분야 : 외주화 실태 및 고용구조 개선 방안 ·····················89 가. 문제제기 ·····················89 나. 현상분석과 문제점(원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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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2019-10-01

  인권키워드

  김용균, 노동자, 기업, 발전소, 질문, 노동, 인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화력발전소, 외주화, 손해배상, 제도, 기술, 법, 중대재해, 고용, 생명, 안전, 안전관리기본법, 재발방지, 파업, 하청,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난간에 매달리고, 성폭력에 노출되는 검침 노동자

  도시가스 검침 노동자들의 파업과 광장의 촛불

  ... 파는 이윤은 도시가스 회사가 독차지하면서 가스공급과 관련된 온갖 노동과 관리는 고객센터로 외주화 한다.고객센터는 다시 한 푼이라도 더 챙기려고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검침 노동자들을 저임금과 고용불안, 장시간 노동에 내몰고 있다. 건강과 안전이 위태로워도 이는 오롯이 각 센터별로 나뉘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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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7-02-09

  인권키워드

  노동자, 촛불, 광장, 노동, 회사, 파업, 민주주의, 서울시, 임금, 성폭력, 집회, 노동조합, 각자도생, 요금, 근로기준법, 노예, 대통령, 여성, 차별, 최저임금, 건강, 진실, 외주화, 광화문, 이야기, 시대, 권리, 공익, 집, 생존, 권력, 동맹, 자본,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64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안전과 민주주의, 세월호 참사 이후 다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인권선언 풀뿌리토론 결과를 살피다④

  ... 대응할 수 있는 조직 또는 관계가 중요할 것이다. 또한 위험을 감시하고 안전 관련 업무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등의 제안이 있었다. 셋째,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위험을 줄여나가도록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안들이다.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집단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 제도개선 등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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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인권선언 제정 특별위원회 2015-11-25

  인권키워드

  권리, 참사, 세월호, 민주주의, 교육, 체제, 이야기, 안전, 인권, 인권교육, 저항, 정치, 법, 감시, 국회, 노동, 노동자, 대통령, 불평등, 비정규직, 생명, 양심, 재난, 재발방지, 존엄, 변혁, 진실, 외주화, 개발, 질문, 조직, 역사, 학교, 국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3호)

  [이류한승의 인권이야기] 이상수와 국민사기극

  ... 장도급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내하도급을 엄격히 규제하고 도급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분담하여 외주화의 이점을 없애야 한다. 용역문제에 대한 언급은 이상수 장관의 발언 중 유일하게 의미가 있는 부분이지만 이마저도 립서비스로 끝날 공산이 크다. “장관께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며 “현재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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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류한승 2007-07-1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파업, 법, 파견, 기간제, 권리, 기업, 남용, 노조, 근로, 점거, 노동자, 농성, 대량해고, 차별, 홈에버, 학교, 벌금, 빈곤, 불법, 자본, 단협, 입법, 간접고용, 공권력, 교섭,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언론, 정규직, 해고, 노동법, 외주화, 개발,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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