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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공동성명]북한인권법안의 미 하원 통과에 부쳐

  ... 달려 있는 상황이다. 미 의회는 자국의 동맹국이자 대북정책의 주요 당사국인 한국 정부 및 시민사회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미 의회 내의 조정 과정에서, 이러한 한국 내 시민사회의 입장을 경청해 줄 것을 강력히 희망한다. 2004년 7월 2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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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7-22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한국, 북한, 탈북, 체제, 평화, 탈북자, 시민사회, 헌법, 법, 감시, 난민, 대통령, 장애, 경제, 권리, 민주주의, 북핵, 정책, 입법,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99호)

  인권단체, 국가인권위에 공개 질의

  인권위, 운영 및 업무 관련 2주 안 답변해야

  ... 간(2주)에 준해 답신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우선 인권사회단체들은 "향후 국가인권위와 시민사회가 바람직한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기획단 설립과정에서 빚어졌던 인권단체 소외․배제의 문제와 그에 따른 불신을 씻는 일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의견을 물었다.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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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23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 긴급구제, 재발방지, 재소자, 권리

• 함께 해요

  사이버사찰금지법 제정운동에 함께 하고싶다면!

  ... 버사찰 금지를 위한 입법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사이버사찰 피해자, 시민사회의 힘으로 사이버사찰을 금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청원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정보인권과 통신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해 주십시오! <사이버사찰금지법안> 주요 내용 - 메신저,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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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07

  인권키워드

  국회, 국정원, 운동, 감청, 개인정보, 정보인권, 통신비밀,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입법청원, 시민사회, 권리, 위치정보, 피해자, 민변, 피해,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01호)

  국회, 공소시효 배제 입법 공식 논의

  이주영 의원등, 형소법 개정안 제출

  ... #8228;사회단체가 '시효배제 특례법'을 입법청원하는 등, 공소시효 배제입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와 국회 내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는 것이다.<관련기사 5월 21일자 참조> 또한 한국정부가 오는 7월 발효되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올해 안으로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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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5-25

  인권키워드

  배제, 국회, 범죄, 입법, 시민사회, 법, 가혹행위, 고문, 전쟁, 직권남용, 입법청원,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사랑방의 한달

  10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지 말아요! 30일 국가인권위 혁신위 출범 인권위 공동행동을 비롯한 인권단체들이 요구했던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국가인권위 혁신위’가 10월 30일 출범했습니다. 너무 늦게 출발했고,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인권위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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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11-10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경찰, 공권력, 노동자, 빈곤철폐, 생명권, 지역, 인권위, 손해배상, 행진, 빈곤, 평화, 국가, 강정, 남용, 불평등, 세월호, 인권, 차별금지법, 참사, 촛불, 헌법재판소, 건강, 애도, 공단, 월담, 시민사회, 광화문, 노란리본인권모임, 이야기, 사랑방, 권리, 민주주의, 약자, 집, 유성기업, 제주,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홈리스, 재난피해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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