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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40호)

[자유발언대]“물은 self"인 시대?

수도사업 민간위탁 금지법 추진을 환영하며

작년 6월 수돗물 민영화 법안이었던 ‘물 산업지원법’이 촛불시민의 반대로 중단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은 8월 물 산업지원법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상하수도서비스개선과 경쟁력강화에 대한 법’을 다시 내놓았고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그때서야 철회했다. 여전히 정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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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09-02-18

인권키워드
민간위탁, 정부, 민영화, 지역, 권리, 공공, 기업, 안전, 인권, 시대, 공공성, 국가, 기술,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쟁점수다 (21호)

[쟁점수다] 사회운동의 재정원칙, 무엇인가?

... 느낌이 드는 거죠. (최은아) 사례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성우) 민주노총이 합법화 되고 나서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그때, ‘건물은 받는다. 단 운영비나 이런 건 받지 않는다’ 등 이런 재정 원칙을 논쟁했어요. 현재 영등포에 있는 민주노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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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최은아 2006-09-13

인권키워드
기업, 정부, 사회운동, 노조, 민주노총, 활동가, 노동자, 시민사회, 노동조합, 경찰, 사랑방, 미국, 점거, 감시, 개인정보, 검찰, 교육, 노동권, 대기업, 생명, 여성노동자, 인권, 재벌, 지역사회, 파업, 독립성, 소비, 정당, 이야기, 운동, 공익, 조직, 욕구, 동지, 퇴진운동, 권력, 국가, 한국, 의존, 법, 자본,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57호)

[긴급진단] 위기의 국가인권위원회(下)

인권위 전면쇄신, 위원장이 결단할 때!

"국가인권기구 공대위의 상임집행위원장으로 입법투쟁을 3년 간 이끌었을 뿐 아니라 인권단체의 추천과 국회의 선출,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이라는 3중, 4중의 국민적 대표성과 정통성을 가진 인권위원으로서 나의 양심과 양식으로는 도저히 이처럼 입법정신과 거리가 멀어지고 실질적으로 관료제화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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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3-01-17

인권키워드
인권위, 배제, 발전, 국회, 대통령, 양심, 언론, 인권, 법
인권하루소식 (2256호)

[긴급진단] 위기의 국가인권위원회(上)

집행부 따로, 위원들 따로, 전략부재 속 인권정책 표류

... +비상임위원7)과 사무처로 구성되어 있다. 사무처는 진정사건의 접수·조사를 비롯해, 정책·법령 개선안 마련, 인권교육 등 각종 업무를 계획·집행하며, 이를 사무총장과 위원장의 직계라인이 관리감독한다.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인권위원들은 '전원위원회, 소위원회' 등의 회의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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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3-01-16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소외, 인권교육, 독립성, 법,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8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 신뢰부터 회복하라!”

인권단체 공개비판에 인권위 “중상모략” 반발

... t; 인권위 출범과정에서 왜 인권단체들은 배제됐는가? 2001년 4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즈음, 인권위법 제정투쟁을 전개해온 ‘민간단체 공대위’ 내에는 두 개의 다른 흐름이 형성됐다. “불완전한 법안인 만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원칙론)과 “부족하나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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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10-03

인권키워드
인권위, 배제,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공권력, 국회, 대통령, 언론, 이동권, 프라이버시, 휴게실, 조직, 제도, 법, 출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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