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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35호)

  [인권문헌읽기] 그루트붐 추모 강연; 법원, 책임성과 참여 민주주의(제프 버들렌더, 2010년 10월)

  ... 가능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열쇠는 책임성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권력 행사에 대한 책임성의 원칙이 우리 헌법의 근본입니다. 일단 권리 침해를 발견했다면 법원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정부로 하여금 침해를 구제하기 위해 무엇을 해왔고, 장차 무엇을 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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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1-19

  인권키워드

  법원, 정부, 권리, 집, 주거, 주거권, 질문, 헌법, 투표, 헌법재판소, 정책, 법정, 퇴거, 학교, 국가, 교육, 용산참사, 추모, 민주주의, 권력, 철거, 강제퇴거, 인권, 건강, 한국, 마을, 이주, 감옥, 공무원, 뉴스, 불평등, 사법부, 생명, 시설, 아동, 재판, 정치, 존엄, 철거민, 경찰, 평등, 정당, 약자, 전기, 빈곤, 의존, 선거, 기술, 법, 단지, 조직화, 시장, 텐트, 주민, 격차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85호)

  [벼리1] 이명박 시대와 인권운동

  ... 두어야 한다. 사회권의 핵심적인 부분은 노동권과 사회공공성이다. 이들 분야로부터 시작되는 권력과 자본의 공격을 인권의 이름으로 막아내면서 우리가 쟁취해야 할 인권의 목표를 뚜렷이 제시하는 투쟁이 필요하다. 또 국가와 기업의 폭력, 감시와 통제체제에 대한 저항을 일상화할 필요가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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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1-02

  인권키워드

  인권, 이명박, 신자유주의, 차별, 정책, 정부, 사회권, 비정규직, 체제, 자유주의, 기업, 노동시장, 공약, 시대, 민주주의, 미국, 자본, 연대,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민영화, 성소수자, 여성, 장애, 차별금지법, 파업권, 세계인권선언, 대선, 운동, 권력, 한국, 법, 노동권, 노동자, 노조, 뉴타운, 대체복무제, 대통령, 복지, 부동산, 불평등, 사상, 이주노동자, 재벌, 저항, 집시법,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파업, 학생, 재건축, 경찰, 외주화, 경제, 권리, 일자리, 조직, 탄압, 총선, 무기, 국가, 주거, 통일, 성장, 고용, 입법, 시장, 발전, 격차, 의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평화|논평 (2981호)

  [논평] 평화적 생존권을 지켜내자

  ... '와 '침략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집단적 자위권을 내세우며 침략에 동조하고 있는 국가 권력을 민중의 통제 아래 강하게 묶어두어야 한다. 평택 미군기지확장 저지 투쟁을 통해 국가의 안보가 민중의 안보와 동일시 될 수 없음을 뼈져리게 깨달았다. 이를 위해서는 군사주의 정책과 관행에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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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1-27

  인권키워드

  전쟁, 헌법, 미국, 인권, 민주주의, 권리, 군사, 정부, 안보, 군사주의, 평화, 학살, 정책, 평택, 한반도, 평화협정, 자위권, 이라크, 생존, 권력,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움틈 (2928호)

  [움틈]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독립의 개념을 바꾼다

  장애여성의 '주체적인' 숨쉬기 운동

  ... 성의 경제적, 의식적, 성적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 된다. 어느 곳이든 공간은 권력에 따라 배치되고 의미가 부여된다. 노동자와 사장의 일터가 다르듯이, 지하철에서 '쩍벌남'이 주인이 되듯이, 권력이 없는 여성은 집안에서 대개 부엌이라는 노동공간에 보조자로 머물러야 하듯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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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리 2005-11-03

  인권키워드

  장애여성, 장애, 장애인, 여성, 노동, 시설, 가족, 독립성, 치료, 의존, 소외, 지역사회, 이야기, 운동, 부모, 권력, 교육, 노동자, 불평등, 사생활, 인권, 주거권, 차별, 활동가, 권리, 재생산, 동료, 무시, 연결, 정책, 중증, 연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2743호)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없다

  공소시효 배제 입법 시급

  ... 밝혀졌음에도 피해자가 구제를 받기는커녕 가해자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권력과 부를 누리고 살아간다면 어떨까?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한국 사회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그동안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와 민사상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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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28

  인권키워드

  배제, 가해자, 범죄, 국가, 법원, 운동, 입법, 고문, 국회, 형벌, 형사처벌, 피해자, 권력, 불법, 한국, 재발,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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