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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호)

  아태 지역 인권워크샵 특집 2 : 국민인권기구란?

  ... 인권기구를 만드는 것은 모순된 것처럼 들린다. 상식적인 말이지만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핵심은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헌법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의 인권보호의무를 갖고 있지만 현실에서 국민인권을 침해하는 주범은 바로 국가권력이다. 국민인권기구는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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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지역, 국가, 독립성, 전환, 감시, 파리원칙, 언론, 제도, 아시아, 정책, 교육, 노조, 사법부, 사상, 전교조, 정치, 차별, 시민사회, 시대, 권리, 역사, 탄압, 헌법,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호)

  아태 지역 인권 워크샵 특집 1 : 지역인권기구란?

  ... 마련되면 국제인권장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조약, 고문금지조약, 개발에 대한 권리선언과 기타 인권과 관련된 조약에 유보조항 없이 따라야 한다.// -지역위원회 회원국은 위에서 언급한 국제조약을 최우선적으로 비준하거나 동의하여야 한다.// -지역위원회에 대한 개인 또는 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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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4

  인권키워드

  지역, 인권, 정부, 보편성, 국가, 중국, 국가보안법, 정치, 권리, 무시, 외교, 여성, 군대, 난민, 노동, 노동인권, 노동자, 개발, 경제, 자유주의, 탄압, 제도, 심리, 권력, 미국, 국제, 한국, 산재, 아시아, 세력, 전환,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호)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헌법소원’ 공개토론

  한국사회정책학회 11일 서강대 다산관

  ... 매월 받는 6만5천원으로는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보장은 커녕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조차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공개토론회는 최저생활보장에 관한 내용을 심층적으로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2부에는 정기총회와 경제‧노동, 정치‧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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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9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 인권하루소식 (125호)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인권을 지킨다”

  서울․부산 등 6개 지역 당직변호사제 실시 중

  ... 에서 피의자는 법률적 지식이 없어 적절한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듯 피의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언이나 조서작성 등 필요한 조치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당직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수는 3백 50여명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1천 7백 50여명중 20%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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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8

  인권키워드

  지역, 수사과정, 경찰, 인권, 권리, 연결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상법 개정, 착시를 걷어내자

  주주 권한 강화를 넘어서는 전망이 필요하다

  ... 각종 세금과 제도의 혜택부터 전기, 도로, 항만 등 사회적 인프라 지원은 물론, 노동자의 권리마저 제한하며 저임금 노동력 공급이 가능한 환경까지 조성해 지금의 재벌기업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사회가 성장시켜온 기업의 이윤을 재벌이 독식해왔다면, 이제는 회사의 주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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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5-07-04

  인권키워드

  기업, 재벌, 정부, 경제, 이재명, 한국, 부동산, 불평등, 피해, 성장, 회사, 국가, 대통령, 시민사회, 이야기, 운동, 집, 제도, 생존, 미국, 격차, 노동, 코로나19, 신자유주의, 국회, 노동자, 대기업, 비정규직, 안전, 인권, 주거권, 외주화, 설득, 민주당, 광장, 시대, 청년, 권리, 민주주의, 전기, 대출, 불법, 산업, 정책, 시장,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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