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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3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유신헌법 53조에 침묵하는 헌법재판소, 그 존재 이유를 묻다

  ... 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고 참정권,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했다’는 헌법교과서에나 나올법한 수식어만 나열될 뿐이다. 국가 차원에서 고통의 세월을 견디어온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표현하고, 헌법파괴적인 행위에 대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13-03-2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 헌법, 민주주의, 권력, 법, 재판, 피해자, 시대, 권리, 기본권, 국가, 국가보안법, 군형법, 기업, 대통령, 병역거부, 사형, 양심, 인권감수성, 집시법, 참정권, 야간시위,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유신헌법 53조에 침묵하는 헌법재판소, 그 존재 이유를 묻다

  ... 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고 참정권,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했다’는 헌법교과서에나 나올법한 수식어만 나열될 뿐이다. 국가 차원에서 고통의 세월을 견디어온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표현하고, 헌법파괴적인 행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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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3-2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헌법, 인권, 민주주의, 재판, 피해자, 권력, 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기업, 대통령, 병역거부, 사형, 양심, 집시법, 참정권, 야간시위, 진실, 시대, 권리,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333호)

  낙태, 아동학대, 입양은 여성의 문제인가?

  ... 풀이된다. 낙태를 혹독하게 반대하는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뱃속의 아이들이 세상 밖으로 나갈 권리를 주창한다. 하지만 집단행동까지 불사하는 낙태반대론자들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당하는 학대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한편, 생모에 의한 아동살해를 알리는 짤막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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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3-02-06

  인권키워드

  낙태, 여성, 부모, 출산, 한국, 병원, 아동학대, 양육, 비혼모, 국가, 육아, 학대, 노동, 생명권, 아동, 언론, 법, 섹슈얼리티, 인권, 권리, 약자, 미혼모, 불평등, 비정규직, 어린이집, 여성혐오, 정상가족, 차별, 범죄, 다짐, 제도, 미국, 재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 더 이상 폭력적 인권침해는 멈추어야 한다. 미등록 이주민 합동단속을 중단하라!!

  ... 속은 헌법 제 10조의 인격권을 침해하며 연행과정에서 한국이 비준한 UN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9조 2항,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3항에 보장되어 진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수차례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아 왔다. 또한 2007년 이주민의 인권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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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1-10-27

  인권키워드

  미등록, 이주민, 단속, 출입국관리사무소, 범죄, 헌법, 체류, 인권, HIV/AIDS, 공권력, 법무부, 언론, 지역사회, 출입국, 퀴어, AIDS, HIV, 권리, 피해, 국제,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64호)

  [승욱의 인권이야기] 강의 재개발

  댐 위와 아래의 사람들

  ... 무 늦게 열어 사고가 났다.” 강을 흐르게 하거나 막을 수 있는 댐은 사람을 죽이고 살릴 권리 또한 가지고 있는 셈이다. 4대강 토건공사도 지금… 4대강 토건공사도 댐을 만든다. 영주댐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래강인 내성천을 막는다. 물길을 돌려 내성천의 맑은 물을 낙동강에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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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욱 2011-08-23

  인권키워드

  개발, 4대강, 집, 마을, 철거민, 활동가, 권리, 역사, 수도권, 국제, 공무원, 뉴스, 뉴타운, 생명, 용산, 저개발, 지역, 시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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