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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78호)

  <인권시평> '인간의 존엄'을 다시 생각함

  ... 그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계층의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적 기본권을 최초로 법인화(法認化)하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최근까지도 이것이 '인권'인가, 단순한 프로그램규정 아닌가 하는 논란이 학자들은 물론 인권운동가들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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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금실 2000-03-21

  인권키워드

  인권, 존엄, 기본권, 시대, 권리, 일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1168호)

  경찰의 편의, 시민의 불편

  시위 빌미로 버스정류장까지 패쇄

  ...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까지 밝혀야 하느냐”고 따졌으나, 경찰은 오히려 “검문은 경찰의 당연한 권리”라며 박 씨를 훈계했다고 한다. 또 경찰은 30여 명의 오토바이 운전자 명단을 박 씨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이와 관련, 파출소 관계자는 “오토바이 면허는 인적사항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신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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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6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프라이버시, 범죄, 권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138호)

  <발제요약> 민변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 '국가보안법, 과거청산운동'에 대한 발제 지면상 생략>- 편집자주 ▶ 시민의 작은 권리찾기 운동 혹은 탈 정치의 '인권' 작은 권리찾기 운동은, 그 운동 자체의 의의를 부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권운동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성공도 아무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참여연대가 자랑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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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8-06-03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진보, 대통령, 시대, 존엄, 이야기, 김대중, IMF, 국가보안법, 노동, 소외, 유치장, 인권교육, 장애, 정치, 지역, 민변, 권리, 불안, 기본권, 선거, 해방, 법,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40호)

  내무부 "전자주민카드 포기 안해"

  '근거법률 제정·예산 집행' 이유

  ... 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공동대표 김진균 교수, 공대위)는 "전자주민카드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제도인 만큼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치거나 적어도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정부가 미리 사업을 벌이면서 예산을 마구 집행했다"고 비판해 왔다. 내무부도 이러한 지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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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0

  인권키워드

  국회, IMF, 시대, 권리, 제도, 주민, 정부

• 인권하루소식 (867호)

  제주, ‘전자주민카드 전쟁’ 본격화

  내년 시범 실시 앞두고 시민단체와 당국 공방

  ... 시행될 경우, △정보누출시 막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정보독점에 따른 정부통제의 강화 등 권리 침해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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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9

  인권키워드

  제주, 전쟁, 프라이버시, 권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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