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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41호)

  “사실왜곡, 언론자유 아니다”

  조선일보 규탄 한 목소리

  ... 인이 누려야 할 학문의 자유를 억압할 뿐 아니라 민주사회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향유해야 할 사상·표현의 자유를 짓밟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턱없는 이념적 폭력을 자행하는 <월간조선>과 <조선일보>는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김동민 한일장신대 신문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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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3

  인권키워드

  언론, 민주주의, 역사, 안보, 한국, 국가안보, 사상, 진실

• 인권하루소식 (1163호)

  후손에 물려줄 땅, 미군이 파괴

  미군기지 환경오염 대책 촉구

  ... 정상에 위치한 8군 매디슨기지에서 기름을 유출시켜 100년이 지나도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사상 최악의 환경사고를 일으킨 바 있다. 운동본부는 질의서한에서 “미군이 자행하는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행위는 한국인을 고통속으로 몰아넣고, 민족의 자존심을 유린하는 행위”라며 “이러한 환경파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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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9

  인권키워드

  자존심, 민족, 감시, 사상

• 인권하루소식 (1126호)

  <해설> DJ의 이중적 '전향'관, 한겨레 인터뷰서 '사상전향제' 언급

  "사상자유 인정하지만, '다짐'절차 있어야"

  ... <한겨레> 창간 기념(5.15일자)으로 가진 특별인터뷰에서 취임 이후 최초로 사상전향제도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 대통령은 애매한 이중어법을 구사하며 전향문제에 대한 명확한 언급을 비켜갔다. 우선 김 대통령의 인터뷰 가운데 주목되는 부분은 "사람들의 머리에 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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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6

  인권키워드

  대통령, 양심, 다짐, 사상

• 인권하루소식 (1023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② 보안관찰법

  일상적 감시 수단의 합법화

  ... 동시에 보안관찰법처분을 면제하는 중요한 판단기준이 대상자의 전향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형벌과 다름없는 보안관찰법처분을 법원이 아닌 행정부에서 결정함으로써, 보안관찰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마저 침해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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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6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헌법, 사생활, 형벌, 권리, 거주이전, 검찰,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재판, 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464호)

  8.15 특별사면복권에 대한 각계의 반응

  ... 합> 냉전과 분단의 마지막 상징인 일부 비전향 장기수에 대한 형집행정지는 국제적으로 사상 탄압과 비인간적인 행형처분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한 몸짓에 불과하다. <민주당> 김영삼 대통령 출범이후 구속된 노동계 등 많은 양심수들이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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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2

  인권키워드

  석방, 장기수, 감옥, 노동자, 대통령, 사상, 형벌, 건강, 민주당, 탄압, 민족,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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