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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7호)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②] 논쟁조항 살펴보기 - 17조 재산권 조항

  논쟁과 타협 속 기억해야 할 출발점은?

  ... 리였다. 결론은 별도의 조항인 29조에 “공동체에 대한 의무”, “민주사회에서의 도덕심, 공공질서, 일반의 복지를 위하여”란 제한에 모아졌다. 선언 29조에 있는 제한 요건이 재산권 조항만 염두에 둔 것은 아니지만, 재산권 조항이 그것의 구속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29조에 덧붙여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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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6-08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인권, 세계인권선언, 기업, 체제, 사회권, 경제, 노동권, 노동자, 단어, 자본주의, 사회주의, 불법, 배제, 교육, 노동, 복지, 생명, 프라이버시, 정당, 공익, 집, 욕구, 계급, 미국, 주거, 법, 시장, 공공, 의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7호)

  한국사회의 법과 민주주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움(지상중계)

  “현정부에 대한 법적 평가는 ‘0’점에 가깝다”

  ... 는 운동, 법 위반에 대한 처벌운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 공안 공안이란 ‘공공의 안전’을 말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훨씬 넓은 의미로 공안의 의미가 적용되었다. 이 점에서 장영민(인하대 행정법)교수는 발표문 ‘법치주의 관점에서 본 문민정부의 공안’에서 국가보안법과 안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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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6

  인권키워드

  법, 정부, 여성, 인권, 노동법, 재판,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인권, 권리, 진보,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대법원, 인권교육, 장애, 정치, 운동, ILO, 감시, 검찰, 교원, 교육,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아동, 안기부, 이념, 재벌, 파견, 노동3권, 정당, 경제, 시대, 활동가, 헌법, 기본권, 국가, 정책, 근로,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자료실

  [자료집] 2024 체제전환운동포럼 ‘우리의 대안을 조직하자’ (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 조직위원회)

  ... 임coupangism = 쿠팡식 한국 자본주의, 체제전환의 정치로 엎어보자 - 정성용 |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25 [가로지르길 1] 주거권과 가족구성권, 하나의 지도만들기발제1. 한국 사회 ‘집’의 역사와 주거권 운동 - 이원호 | 빈곤사회연대발제2. 가족은 어떻게 ‘집’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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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4-02-08

  인권키워드

  공공재생에너지, 배제, 연대, 공공, 진보당, 농업

• 자료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123개 시민사회단체 국회 법사위에 의견서 제출

  ... 상정 하루 만에 개정안을 의결한 것입니다. ○ 예외적 허용 규정을 신설해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 사이에 조화를 모색한다고 그 취지를 밝히고 있지만, 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우려’, 대규모 집회나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공권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집회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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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3-10

  인권키워드

  기본권, 헌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33호)

  [열려라 참깨] ‘미친 집값의 도시’, 서울의 임대주택

  ... 러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임대주택’이라는 제도가 있다. 임대주택이란 공공이나 민간업자가 무주택 서민을 위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지은 주택이다. 굳이 주택을 건설하지 않아도 기존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여 무주택 서민에게 장기간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제도도 포함된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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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지 2015-04-07

  인권키워드

  임대주택, 서울시, 고시원, 지역, 주거, 임대, 주거권, OECD, 활동가, 제도, 국가, 정책,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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