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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05년 10월 사업보고

  ... 던 ‘인권이야기마당’ 등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와 인권팀은 주거권/주거공공성과 관련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좀더 넓게 검토해보는 작업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몸이 근질근질한 신자유주의와 인권팀 활동가들이 다시 한번 차분히 앉아 논의를 이어나가기 위해 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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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15

  인권키워드

  시설, 인권, 경찰,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주거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진상규명, 신자유주의, 정부, 공부방, 활동가, 교육,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집, 평화, 정책, 감시, 검찰, 복지, 비정규직, 사회권, 여성노동자, 장애, 전쟁, 노동조합, 진실, 사랑방, 국가, 건강권, 경찰관, 고문,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시장, 노동자, 농성, 법무부, 부동산, 심의, 여성, 저항, 주거정책, 지역, 촛불집회, 평택, 경찰폭력, 피해자, 사회주의, 체제, 이야기, 에너지, 민주주의, 역사, 학교, 미국, 국제, 주거, 전환, 시장, 의료, 인권위원회, 진상, 하이닉스, 이주노동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55호)

  "잠자리용 깔개로는 스티로폼이 최고"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⑥

  ...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30만호도 채 되지 않는다. 게다가 임대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주거비지불능력이나 지역사회 의존도를 고려하지 못하는 임대주택정책은 이들을 오히려 배제하고 있다. 특히, 가족 위주의 주거지원에서 밀려나는 단신가구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나도 (영구임대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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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연 2005-07-19

  인권키워드

  쪽방, 집, 서울역, 홈리스, 권리, 철거, 노숙자, 지역, 지역사회, 운동, 일자리, 가족, 사회주택, 생명, 임대주택, 주거정책, 이야기, 활동가, 신자유주의, 마을, 주거, 기술, 서울시,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주민

• 자료실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 이행에 관한 대 정부 공개질의서

  ... 회적·문화적 권리의 보장에 낮은 비중을 두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로 인해 특정 사회집단이 주거, 사회복지, 의료서비스 등에서 주변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12항에서 위원회는 정부가 외환위기 극복과 경제구조조정을 위해 국제금융기구와 협상을 할 때 규약의 권리들을 고려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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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1-06-01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사회권, 인권, 민주노총,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회권규약,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국제, 국가, 주거,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자료실

  [법률]보안관찰법 전문

  ... 보안관찰처분을 한다. ②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사항을 주거지 관할경찰서장(이하 "관할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고, 재범방지에 필요한범위안에서 그 지시에 따라 보안관찰을 받아야 한다. 제5조 (보안관찰처분의 기간) ①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연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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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법, 가족, 공무원, 보안관찰, 범죄, 벌금, 주거,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통령, 법무부, 시설, 유치장, 종교, 집회, 사회복지시설, 국방부, 종전, 국가, 공공, 성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역’ 없는 지방선거, 민주주의의 장이 되기 위해

  ... 우리는 따져야 한다. 지역정치는 성장과 유치의 경쟁이 아닌 의료, 교통, 교육, 돌봄, 주거, 일자리를 중심에 놓고 지역에서 계속 살아갈 권리를 조직하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 지방선거가 자본과 기업의 대리인 잔치가 아니라 이러한 정치의 장이 될 때 비로소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의 삶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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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상임활동가) 2026-06-09

  인권키워드

  지역, 기업, 일자리, 산업, 자본, 이야기, 반도체, 노동, 조직, 정치, 수도권, 불평등, 공약, 민주주의, 주민, 정부, 개발, ai, 발전, 의료, 건강권, 교육, 노동자, 비정규직, 언론, 임금, 저항, 정규직, 참정권, 하청, 치료, 병원, 소비, 외주화, 산업단지, 민주당, 국민의힘, 이재명, 발전소, 청년, 권리, 에너지, 재생에너지, 공공교통, 학교, 국가, 주거, 선거, 성장, 정책,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주, 산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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