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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77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그들이 정한 '법과 질서'

  ... 는 감옥에 갈 각오를 다져야만 하는 것이 현재의 우리의 노동현실이다. 파업을 하기만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장한 현실 속에서 어떻 노동운동이 전투성을 띠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묻고 있다. 김대통령의 말은 전두환 정권이 시위 학생들에게 즐겨 사용하여 언론의 1면을 장식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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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두섭 2002-04-23

  인권키워드

  파업, 법, 불법, 노조, 정부, 교섭, 파업권, 회사, 경찰, 한국, 감옥, 검찰, 노예, 단체교섭, 대통령, 민영화, 민주노총, 석방, 언론, 업무방해죄, 유치장,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법, 노동시간, 병원, 발전소, 정당, 전환, 점거, 퇴거, 출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50호)

  아동노동 종식 추진

  86차 ILO 연례총회, 막 내려

  ... 는 새로운 조약을 제안하고 1차적인 검토를 끝마쳤다. 이 조약에는 아동노동력 착취에 대한 형사처벌을 가능케하는 방안을 비롯해 예방조치, 피해 아동의 사회복귀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조약은 1년간의 보완과정을 거쳐 내년 연례총회에서 채택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총회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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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0

  인권키워드

  ILO, 권리, 아동, 노동자, 기본권, 고용, 시장, 강제노동, 결사, 국제노동기구, 노예, 인권, 차별, 학대, 형사처벌, 단체협상, 무기,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빈곤|일반 (2958호)

  갚을 능력 없이 카드 쓰면 사기죄?

  대법원 판결…민사책임에 더해 형사처벌까지

  ... 이다. 그동안 신용카드 연체 사건은 채권채무관계로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으로 다뤄졌다. 형사처벌인 사기죄는 돈을 빌릴 때 처음부터 사기 의사가 있어야만 적용 가능했다. 따라서 연체율을 줄이기 위해 카드회사는 발급시 신청자에게 상환능력이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 한도를 설정할 것을 요구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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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15

  인권키워드

  대법원, 형사처벌, 대출, 정부, 무고죄, 소비, 신자유주의, 무기, 정책, 고용, 실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349호)

  [벼리] 인권의 사막에선 더 많은 전문시위꾼이 필요해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방한과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

  ... 둘째 이명박 정부 이래로 인권옹호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전문시위꾼’으로 호명하며 낙인찍고 형사처벌로 위축시키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더 벼리고 사회적으로 확산시켜야 할 ‘막힌 지점’을 보여준다. 인권현안에 연대하는 자발적 시민들이 늘어가자, 이명박 정부는 이들을 ‘전문시위꾼’이라고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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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6-12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옹호, 한국, 인권, 권리, 탄압, 기업, 손해배상, 세력, 쌍용차, 낙인, 밀양, 집회, 경찰, 벌금, 연대, 강정, 국가보안법, 노조, 성소수자, 정리해고, 사찰, 시민사회, 운동, 민주주의, 법, 자본, 철거, 이명박, 노동자, 파업, 형사처벌, 송전탑, 체제, 대한문, 감시, 결사, 공권력,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김진숙, 노동권, 노동인권, 대기업, 민주노총, 북한, 사생활, 언론, 업무방해죄, 용산, 용역, 용역경비, 저항, 전쟁, 차별금지법, 촛불집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한진중공업, 노동조합, 인권위, 독립성, 범죄, 세계인권선언, 진실, 개발, 질문, 이야기, 활동가, 조직, 불안, 유성기업, 제도, 노조탄압, 제주, 세력화, 평화, 권력, 기본권, 국제, 희망버스, 정책, 주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08호)

  [언니네 방앗간] 법조계의 ‘강제추행’과 ‘성희롱’ 사이 묘한 줄타기

  경북 칠곡 골프장 성추행 사건을 바라보며

  ... 자가 성적 수치심을 크게 느끼지 않았다면 ‘성희롱’으로 민사를 걸어 손해배상을 받는 대신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강제추행’으로 이 사건을 진행했을까 의구심이 든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못한 것일까? 우선 강제추행과 성희롱의 차이를 먼저 짚어야 할 것 같다. 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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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린 2012-07-25

  인권키워드

  피해자, 성희롱, 가해자, 성추행, 대법원, 형사처벌, 성폭력, 여성, 동료, 가해, CCTV, 교육, 친고죄,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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