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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81호)

외국인보호소 실태 드러나다

인권위 용역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외국인보호는 형사처벌 아니다" 조사대상자의 68.1%는 시설 안에서 수갑을 착용한 경험이 있었고 소수이기는 하지만 △포승(10명) △가죽재갈(3명) △족쇄(3명) 착용 경험자도 발견됐다. 조사대상자의 4.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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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1-27

인권키워드
단속, 공무원, 권리, 보호시설, 미등록, 강제퇴거, 여성, 출입국, 제도, 기본권, 강제수용, 주거, 검열, 시설, 징벌, 형사처벌, 불법, CCTV, 가족, 국회,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권, 종교, 질병, 차별,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프라이버시, 인권위, 질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65호)

안기부법개정 철회촉구

민변, 사건진상 공개

... 기부는 사건진상을 철저히 파악․공개하고, 안기부장의 공개사과 및 관련책임자들을 형사처벌 할 것 △국민의 인권침해소지가 있는 안기부법 개정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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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1-13

인권키워드
안기부, 민변, 재판, 명예훼손, 영장,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384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10일 ∼ 4월 16일)

... 촉구 운동 시작 <4월12일> 경기여상 전교생 2천4백여명 동료학생과 교사들의 형사처벌에 항의, 수업거부·연좌농성/미연방 지방법원, '과테말라퇴역장군은 고문피해자 오르티스 등에게 배상금으로 4천7백50만달러 지불하라'고 선고/전국조선업종노동조합협의회 소속 50여명 산재, 직업...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4-18

인권키워드
운동, 생존, 산재, 대법원, 법무부, 변호, 심의,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오름 > 벼리 (85호)

[벼리2] 두려운 것은 유죄가 아니라 ‘무죄’

벌금 공동 대응을 위한 논의를 제안하며

... 통해 인권활동가들을 옥죄는 손해배상·가압류, 명예훼손 고소·고발 등은 일단 논외로 하자. 형사처벌로서의 벌금형만 이야기하기에도 숨이 넘어갈 지경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형사처벌을 통한 인권옹호활동의 탄압은 국가권력의 직접적인 탄압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을 통한 탄압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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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8-01-02

인권키워드
인권, 벌금, 평택, 사법부, 탄압, 인권옹호, 법, 검찰, 재판, 권력, 국가, 저항, 집회, 민주주의, 경찰관, 실명제, 장애, 형벌, 형사처벌, 범죄, 강제퇴거, 공무원, 단어, 명예훼손, 비정규직, 언론, 업무방해죄, 위법, 장애인, 정보인권, 인터넷실명제, 국방부, 정당, 에너지, 집, 국기, 대추리, 불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산업 논리에 경도된 저작권법의 제자리 찾기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1)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제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발생하게 된다. 넷째,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을 저작권 침해를 업으로 한 자에 한정하였다. 과거 오프라인 환경에서는 불법복제의 주된 주체가 길거리에서 불법음반을 판매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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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일 2007-10-23

인권키워드
권리, 법, 한미FTA, 형사처벌, 집, 한국, 산업, 육아, 교육, 국회, 언론, 재판, 친고죄, 형벌, 손해배상, 활동가, 제도, 무시, 벌금, 미국, 국가, 선거, 기술,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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