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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70호)

  국회, 공소시효 문제 계속 미룰건가?

  139개 사회단체, 공소시효 배제입법 한 목소리

  1백39개 사회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 사회단체는 5일 아침 10시 국회 앞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권력이 저지른 추악한 반인권 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은 정의와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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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06

  인권키워드

  국회, 입법, 범죄, 배제, 간첩조작, 인권, 민주당, 동료, 역사, 법정

• 인권하루소식 (944호)

  <인권시평> 국민인권기구 설치 약속, 하루바삐 지켜져야 한다

  ... 개최하고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일이 그것이다. 둘째, 인권관련 입법과 정책 수립시 정부에 대한 조언과 지원. 예컨대, 기존의 인권관련 입법을 검토하고 개정안이나 신규법안의 기초를 지원한다든가 국제인권조약의 시행과 관련하여 정부에 조언을 하고 정기보고서의 작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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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8-12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법무부, 인권교육, 독립성, 입법, 법원, 진상, 감시, 공약, 질문, 헌법, 국제, 국가, 아시아, 정책, 인권위원회

• 자료실

  [보도자료] 집시법 11조 재심 첫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 그 어떤 장소보다 치열하게 여론이 형성되어야 하는 곳이다. 국회의 의결과 법원의 판결도 입법·사법 권력을 위임한 시민들이 있기에 가능한데, 시민들의 목소리로부터 분리된 국회와 법원이 시민들을 위한 판단을 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이들 국가기구는 행사하는 권력이 강력한 만큼 시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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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8-28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국회, 법원, 검찰,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입법, 재판, 청와대, 세월호, 옥외집회, 경찰, 권력, 대법원, 민주노총, 형벌, 진상규명, 권리, 헌법, 벌금, 행진, 기본권, 피해,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논평 (2878호)

  [논평]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공소시효는 없다

  ... , 정작 문제는 과거 고문과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자에 대해 형사상 공소시효를 없애는 입법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이를 두고 앞다퉈 위헌 논쟁을 이끄는 인사들의 면면은 과거 군사정권에서 가해자의 위치에 있었거나 방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들로 채워져 있다. 군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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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8-20

  인권키워드

  범죄, 국가, 배제, 고문, 헌법, 법, 입법, 가해자, 군대, 대통령, 인권, 존엄, 피해자, 불처벌,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59호)

  국회 법사위, 테러방지법안 일단 제동

  법안심사소위로 넘겨 … 제정반대국민행동, "입법 강행시 국정원장 퇴진 요구할 것"

  ... 법사위에서 따로 테러방지법을 놓고 논란을 벌일 필요가 있느냐"며 테러방지법의 제정이 과잉입법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가뜩이나 높아진 테러 준동의 표적에서 한국이 자유롭지 않고 테러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국정원이 기획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며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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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11-20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회, 입법, 정부, 청와대, 민주당, 심의, 김용균, 민변, 권력, 한국, 법, 퇴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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