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1호)

  [이주의 인권수첩] 공포로 숨 막히는 사회! 표현의 자유는 어디로?

  2011. 5. 12.~ 5. 18.

  ...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보장을 위한 대체복무제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소송 기자회견(5.16) 개최. 대체복무제도를 입법화하지 않는 것은 위헌임을 재확인하도록 헌법재판소에게 촉구…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 유엔 자유권위원회에서 대체입법 권고가 있었으나...

  글정보 및 첨부파일

  398-17 2011-05-18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양심, 헌법재판소, 국방부, 서울시, 이명박, 국회, 대체복무제, 독립성, 운동, 민주주의, 벌금, 법, 이주, 정책, 입법, G20, 감옥,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명예훼손, 병역거부, 인권, 임금, 정규직, 차별, 퇴직금, 학생인권조례,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60호)

  "학습지 자본 사주 받은 청부살인"

  학습지교사 노동자성 부정한 대법 판결에 항의 확산

  ... 동행해 교사들이 제대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도 한다. 이 변호사는 "법원은 (입법) 정책적으로 풀 문제라면서 자기 판례를 바꾸지 않지만 법원이 적극적으로 (해석해) 나가야 할 영역"이라며 "입법만 기다리는 보수적이고 아쉬운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자본과 권력의 시녀인 사법...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12-16

  인권키워드

  대법원, 자본, 회사, 노동조합, 교육, 노동자, 임금, 노조, 단체교섭, 지역, 손해배상, 권력, 입법, 교섭,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사법부, 학습시간, 노동3권, 노동기본권, 권리, 노동탄압,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공동성명>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김선일 씨를 살리지 못한 것인가?

  ... 명>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김선일 씨를 살리지 못한 것인가? 열린우리당은 테러방지법 입법 시도 중단하라! 1. 열린우리당이 테러방지법 입법을 재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에 우리는 황당함을 금할 수 없다. 28일 열린우리당 임종석 대변인은 “김선일 씨 피살 사건과 관련 테러방지법의 필요성...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이라크, 파병, 입법, 테러, 국회, 미국, 국정원, 한국, 노동자, 동맹, 의존, 정책, 대통령, 생명, 테러방지, 파견, 국방부, 질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7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2일 ∼ 9월 10일)

  ... '주5일근무제'가 '노동조건 후퇴제'로 돌변? 주5일근무제 정부안 발표,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전체노동자 58.6% 차지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도입시기 유예, 생리휴가 무급화, 탄력근로제 3개월 단위 확대 등 노동조건 악화(9.5)/ 민주노총·한국노총, 이를 '근로기준법 개...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9-10

  인권키워드

  단속, 이주노동자, 국보법, 법무부, 비정규직, 입법, 강제퇴거, 국가보안법, 국회, 근로기준법, 대통령, 민주노총, 성폭력, 소외, 여성노동자, 임금, 차별, 청소년, 출입국관리소, 친고죄, 불법체류, 인권위, 범죄,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58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8월 25일 ∼ 8월 31일)

  ... 재정신청 대상을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입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합헌결정/대기업 연쇄부도와 경기침체의 여파로 밀린 임금이 사상최대인 1943억원에 이르러/재경원등, 내년 근로자주택 건설 국고지원금을 당초 4천5백...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9-02

  인권키워드

  미국, 노동자, 대통령, 에이즈, 퇴직금, 노조,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임금, 질병, 불법체류, 경찰, 진상규명, 국방부, 유가족, 한반도, 쉼터, 국가, 기술,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