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2,55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320호)

고문 범죄에 공소시효 적용은 위헌

장기수 6명 헌법소원 청구

장기수 함주명(66)씨 등 6명은 9일 "고문 등 비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검찰의 고문범죄 불기소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였다. 현재 교도소에 수감중인 청구인들을 대리하여 청구인 가족 6명과 법적 대리인인 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1-10

인권키워드
고문, 범죄, 권리, 검찰, 불법체포, 영장, 장기수, 헌법재판소, 가족, 가해자, 고문금지, 전쟁, 운동, 헌법, 무기, 기본권, 학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633호)

경찰, '정보인권' 나 몰라라

최근 경찰이 수사편의를 빌미로 범죄 용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유출시켜 개인정보에 대한 경찰의 미비한 인권의식이 다시금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3일 살해용의자 A씨를 검거하기 위해 A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수록한 3만 여장의 수배전단을 배포했다. 같은 날 오후 A씨의 주민등록번호가 모 인터넷포...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진영 2004-08-11

인권키워드
경찰, 범죄, 개인정보, 활동가, 피해, 재발방지, 정보인권, 지역,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019호)

여학생 성추행 사건 항고 기각

여연 "성폭력 비호 검찰 비판"

... . 여연은 성명을 통해 "세계는 권력에 의해 발생되는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성폭력을 하나의 범죄로 규정, 이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찰과 검찰은 성폭력 범죄를 막아내기는커녕 스스로 성폭행을 자행하기까지 하는 경찰을 비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96년11월21일 여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02

인권키워드
검찰, 성폭력, 성추행, 범죄, 경찰, 권력, 한국, 공권력
인권오름 > 일반 (337호)

미군범죄를 보는 다른 시선

"최근 미군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평소 울리지도 않던 전화기가 바빠질 때가 있습니다. 서울 어디에선가 미군 병사가 말썽을 부린 게 분명합니다. 경험적으로 서울이 아닌 곳에서 일어난 일에는 그렇게 많은 관심이 집중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사회면...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정경수 2013-03-13

인권키워드
범죄, 이야기, 기지, 전쟁, 질문, 약자, 한국, 피해, 마을, 언론, 차별, 가해자, 역사, 가해, 미국, CCTV, 가족, 군대, 뉴스, 여성, 인권, 피해자, 설득, 운동, 재판, 정전체제, 징병제, 평택, 경찰, 이태원, 스트레스, 안보, 이라크, 대추리, 연습, 권력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55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5년 인권10대뉴스

... 받았다. 10대 뉴스로 선정된 사건들을 순위별로 알아본다. ■ 5.18특별법 제정 반인륜범죄 처벌 계기 마련 지난 7월18일 검찰은 1년6개월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5.18 책임자 전원에 대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성공한 내란은 처벌할 수 없다는 궁색한 논리를 동원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27

인권키워드
한국, 검찰, 대통령, 민주노총, 공권력, 노동자, 석방, 간첩, 농성, 안기부, 범죄, 고문, 언론, 탄압, 미국, 산재, 공무원, 국가보안법, 노조, 뉴스, 삼풍백화점, 장기수, 종교, 집회, 산업연수생, 국회, 노동권, 노예, 단결권, 복수노조, 사상, 성수대교, 양심, 인재, 임금, 저항, 참사, 파업, 파업권, 회사, 노동법, 사상전향, 성추행, 경찰, 운동, 권리, 조직, 노동탄압, 제도, 무시, 대우조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