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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공동성명] 보호감호의 망령을 부르는 당정 합의를 규탄한다

  ... 로운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마련한 새 보안처분제도는 특정 범죄로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전문가가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면 보안처분을 청구하여 법원이 최장 10년의 시설 입소를 선고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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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11-27

  인권키워드

  범죄, 형벌, 정책, 국회, 남용, 제도, 법, 감시, 검찰, 법무부, 보호시설, 수형자, 시설, 언론, 개발, 민주당, 헌법, 권력, 기본권, 선거, 세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④

  ... 한다는 목적에서다. * 불소급의 원칙에 대한 문제제기 불소급의 원칙이란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법률이 없이는 형벌도 없다(nullum crimen, sine lege nulla poena sine lege)”이다. 늘여서 말하면 “어느 누구도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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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범죄, 재판, 법, 무죄추정, 11조, 피해자, 변호, 변호인, 신문, 형벌, 제도, 불법, 국가, 언어, 법정, 부작위, 세계인권선언, 평등, 경찰관, 사법부, 석방, 인권교육, 자백, 전쟁, 경찰, 공익, 무기, 권력, 피해,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성적소수자|일반 (2760호)

  '아웃팅 반대'를 다시 생각한다

  아웃팅 방지 캠페인을 둘러싼 시각차 조명

  ... 하는 것은 동성애자들을 또다시 벽장 속으로 가두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가. 아웃팅은 과연 범죄인가.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가 벌여온 아웃팅 방지 캠페인을 바라보는 동성애자인권운동 내부의 찬반양론이 뜨겁다. 지난달 25일 레즈비언인권연구소와 이화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 '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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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2-28

  인권키워드

  범죄, 권리, 피해, 안전, 차별, 호모포비아, 운동, 가해자, 이야기, 레즈비언, 청소년, 퀴어, 활동가, 역사, 가해,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476호)

  반인권적 범죄 공소시효 적용 안돼

  조사와 처벌만이 진정한 화해의 조건

  ... 불기소 처분을 내린 뒤, 8월15일로 법적 공소시효가 만료되자 광주학살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이 광범하게 형성되고 있다. 이런 여론을 반영하여 전국 대학교수들도 5.18 책임자 기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를 법률안으로 만들어 국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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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31

  인권키워드

  범죄, 고문, 배제, 헌법재판소, 헌법, 법, 가혹행위, 검찰, 국회, 역사, 심리, 평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

  ... 중심의 ‘예측가능성’과 ‘심대한 혼란과 손해’를 조건으로 달긴 했지만, 쟁의행위 자체를 범죄시하던 판례에서 한 걸음 나아간 판결이다. 한편 2010년 헌법재판소는 업무방해죄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리면서 업무방해죄에 대한 대법원의 기존 판례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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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08-2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노동자, 대법원, 집회, 파업, 인권, 헌법, 범죄, 경찰, 권리, 철도노조, 기본권, 불법, 노동권, 노조, 사법부, 집시법, 허가제,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노조법,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탄압, 권력, 한국, 간접고용, 검열, 금지통고,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불법집회, 인권감수성, 저항, 정리해고, 지역, 투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3권, 저항권, 외주화, 체제, 경제, 시대, 희망버스, 고용, 일반교통방해죄,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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