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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7호)

  한국 난민정책에 온기류

  법무부, 4인 난민 인정…후속 지원은 전무

  ... 난민지위 인정에 이어 한달 여만에 또다시 나온 이번 결정은 한국정부의 난민정책에 긍정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치로서 주목된다. 특히 버마인 3인의 경우는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입국후 1년내 난민 신청'이라는 요건을 지키지 못했음에도 난민 지위가 인정됨으로써, 난민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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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04

  인권키워드

  난민, 법무부, 버마, 출입국관리법, 인종차별, 사회보험, 민변,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118호)

  교육부 '종합검진 전환계획' 찬반논란

  '사설병원에 예산 퍼주기' 비판…공공성 강화 위한 합의 필요

  ... 적자원부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신체검사 제도를 외부의료기관에 위탁해 종합검진제도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찬반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아동의 건강권 향상과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향에서 합의점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 신체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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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6-21

  인권키워드

  아동, 교육부, 제도, 공공성, 질병, 학생, 건강, 건강권, 전교조, 지역, 치료, 무시,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자료실

  불심검문과 인권

  이 자료집은 불심검문 거부 캠페인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원래 자료집에서 만화와 일러스트를 제외하고 화일자료로 전환하여 올렸습니다. 불심검문 거부운동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2-741-5363 최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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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2-04-08

  인권키워드

  인권, 전환

• 인권하루소식 (1838호)

  병역특례자, 배수의 진을 치다

  농성 143일 째 멀티노조, 단식농성 시작

  ... 1월 24일 (주)멀티데이타시스템(대표이사 이태화, 아래 데이타시스템)이 ‘경영악화, 사업전환’을 핑계로 병역특례를 취소한 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병역특례가 취소되면 병역특례 노동자들은 최대 6개월 이내에 다른 병역특례업체로 재취업해야 하고, 그렇지 못했을 때는 군에 입대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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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21

  인권키워드

  회사, 농성, 노동자, 차별, 노조탄압, 전환, 노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70호)

  (주)새한, 유령노조·용역깡패폭력 시비

  농성 조합원 , "전기봉, 가스총 맞았다" 주장

  ... 움직임을 집요하게 탄압했다. 회사는 경영난을 핑계로 대부분의 여성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일방적인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려 했다. 이에 지난 5월 노조원 4백여 명이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민주노조 인정 △회사의 투명경영과 부실경영 책임자 사퇴 등을 요구하면서 노조결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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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04

  인권키워드

  노조, 농성, 회사, 탄압, 노조원, 노동조합, 노동자, 단결권, 비정규직, 여성, 용역깡패, 병원, 경찰, 권리, 전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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