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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호)

  ‘자민통’사건 관련 수배자 김석 씨 연행

  ... 서 연행되었다. ‘자민통’ 사건 관련자 대부분은 이미 붙잡혀 형을 살고 나와 지난 3.6 석방 때 전 전대협 의장 송갑석 씨를 제외하고 모두 사면복권된 상태다. 한편 6일 법무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시국사건 관련 수배자 중에는 이미 3.6 석방 때 사면.복권된 사람, 현재 방위복무 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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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7

  인권키워드

  석방, 국회, 법무부

• 인권오름 > 벼리 (465호)

  [벼리] 지난 10년간 한국의 자유권은 얼마나 후퇴했나?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심의를 다녀와서②

  ... . 여러 권고 중에서도 1)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2)양심적 병역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및 사면, 3)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을 주요 권고사항으로 꼽고 이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에게 1년 후 이행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밝혔다. ▲ 출처: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자유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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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가윤 2015-12-03

  인권키워드

  한국, 국제, 심의, 인권, 차별, 병역거부, 석방, 헌법, 법, 사법부, 집회, 형사처벌, 국가, 아시아, NAP, 감시, 결사, 국가보안법, 기업, 낙인, 명예훼손, 법무부, 사회권, 성소수자, 합동신문센터, 진실, 개발,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19호)

  [아해의 인권이야기] 법치? 유치! 미치!

  진정한 떼법의 시대가 온다!

  ...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조항은 ‘48시간까지는 붙들어둘 수 있다’가 아니라 ‘48시간 이내에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 석방하여야 한다’로 해석되어야 한다. 업무방해의 범위, 명예훼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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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8-09-03

  인권키워드

  법, 국회, 인권, 민주주의, 역사, 헌법, 대통령, 석방, 시대, 활동가, 무시, 권력, 미국, 감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명예훼손, 민영화, 부동산, 불법집회, 정치, 집회, 헌법재판소, 재건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밥은 먹었소

  2006년 7월 사랑방 소식

  ... 작은 움직임이 경찰감시의 파란을 일으키길 기대해 봅니다. 4. 박래군 상임활동가 두 번째 석방 7월 9일 새벽 박래군 상임활동가가 평택경찰서 앞에서 평택 평화행진을 보장하지 못한 데 대한 항의집회를 하다가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45명의 행진참여자들이 연행되었는데, 박래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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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사랑방, 석방, 조직, 신상정보, 평택, 경찰, 국가, 교육, 손해배상청구,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장애, 재판, 휴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190호)

  AI 사무총장, “추가 사면” 요청

  9월 김 대통령 면담 예정

  ... 한국정부의 8․15특사에 대해 “잊혀져 왔던 과거의 인권피해자들 가운데 일부가 석방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추가적인 석방과 인권개혁 조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9월초 한국방문 때 김대중 대통령에게 추가적인 사면조치를 요청할 것이며, 표현과 결사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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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9

  인권키워드

  대통령, 한국, 국제앰네스티, 석방, 결사, 국가보안법,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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