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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월호 참사, 정의는 왜 지연되고 있는가

  재난조사, 가보지 않은 길

  ... 하는 것 이상의 활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조사의 결론 내리는 일을 검찰과 사법부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가보지 않은 길, 끝까지 함께 특별조사위원회는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들부터 종합하여 사건을 해석하고 책임을 배분하며 변화의 방향을 찾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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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21-02-25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재난, 검찰, 법, 진실, 조직, 피해자, 교육, 청와대, 권리, 역사, 사법부, 재난참사, 재판, 정치, 형사처벌, 경찰, 다짐, 노란리본인권모임, 제도,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충남 금산에 불산 사고가 네 번이나 일어난 이유

  알 권리와 기업처벌법이 제정돼야

  ... 유출사고를 내면 해당 사업자 매출의 최대 5%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사법부는 그러한 형을 부과하지 않는다. 2015년 대전지법은(형사2단독 부장판사 이종민)은 2014년 사건과 관련하여 이 업체에게 업무상과실치상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장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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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6-08

  인권키워드

  기업, 인권, 권리, 조례, 노동자, 벌금, 중대재해, 미국, 공무원, 국회, 생명, 재발방지, 지역주민, 화학사고, 건강, 입법청원, 시민사회, 사법부, 시설, 안전, 인권감수성, 지역사회, 회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시대, 운동, 한국, 마을, 재발,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5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소수자 인권감수성 없는 인권위원장?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몰이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협소한 이해

  ... 국이 비준한 국제인권규약은 10여개이다.)은 국제법에 준하기에 행정부만이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도 수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의 판결문에서 국제인권기준이나 권고를 인용한 것을 보지 못했다. 우리가 바라는 인권위원장은 인권감수성과 인권경험이 두루 있는 사람이다. 엄청난 엘리트나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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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8-06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언어, 대법원, 한국, 인권감수성, 성소수자, 청와대, 권리, 국가보안법, 성전환자,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언론, 시민사회, 약자, 법, MTF, 간첩조작, 결사, 사법부, 성별정정, 세월호, 여성, 참사, 통합진보당, 파리원칙, 프라이버시, 노동조합, 사형제, 진실, 시대, 민주주의, 역사, 미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집회시위 제대로 하기 위한 ‘공동행동 6가지’

  ‘집회시위 제대로 하기 위한 매뉴얼’을 펴내며

  ... 동을 함께 하자는 것이다. 그럴 때에야 경찰은 법적 한계를 넘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고, 사법부는 현행법의 문제를 인식하고 합리적 적용을 고민하게 된다. 법 제도가 바뀌어 집회시위가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자유로운 집회시위를 위한 우리의 공동행동이 쌓이고 쌓여 법 제도를 비롯한 현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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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02-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권리, 법, 공권력, 재판, 탄압, 비정규직, 집시법, 차벽, 채증, 허가제, 제도, 감시, 검찰, 금지통고, 사법부, 싸움, 쌍용자동차, 업무방해죄,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리해고, 범죄, 조직, 헌법, 노조탄압, 기본권, 불법, 희망버스, 네트워크, 언어,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국가폭력에 맞설 우리의 말들을 찾아

  시민의 권력, 연대의 힘

  ... 김대중 정부 때부터 법이 중요한 정치적 문제가 되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사법부에 의해 갈등이 종결되기보다는 행정부에 의해서 갈등이 예방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경찰이 거리에서 누구는 보내고 누구는 막을 때 그들은 시위의 가능성을 결정해버린다. 법에 의해 어느 정도 정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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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4-02-13

  인권키워드

  법, 경찰, 국가, 권력, 파업, 이야기, 대한문, 연대, 노동자, 밀양, 용산참사, 민주주의, 쌍용차, 자본, 경찰관, 용산, 강정, 사법부, 언론, 인권, 촛불, 해고, 평등, 이명박, 검찰, 공권력, 국회, 군대, 나이, 낙인, 사상, 저항, 정치, 존엄, 참사, 철거민, 학생, 강제퇴거금지법, 경찰폭력, 청와대, 진상규명, 추모, 민주당, 권리, 집, 유가족, 동료, 불법, 희망버스, 기술, 미디어, 세력, 철거, SKYN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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