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625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 정의로운 사형은 가능한가

  『 극단의 형벌』

  ... 해자가 흑인인 경우보다 백인인 경우에 사형이 선고될 확률이 월등히 높고 변호사의 능력이나 사법부의 업무량 등 우연적 요인에 의해서도 사형 여부가 판가름나는 현실은 사형을 통한 정의의 회복이란 불가능함을 보여주지 않는가…. 2년간 그와 함께 사형개혁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이들의 상당수가 사형...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4-07-30

  인권키워드

  사형, 형벌, 피해자, 범죄, 법정, 검찰, 국회, 사법부, 생명, 허위자백, 경찰, 제도, 피해, 미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41호)

  계속되는 국가보안법의 망령

  건대생 김용찬씨도 유죄판결

  ...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건국대 대책위원회 유한상 위원장고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공안기관과 사법부 등 민중을 탄압하는 연결고리들을 끊어내는 투쟁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한편 김용찬 씨와 함께 구속되었던 같은 학교 김종곤 씨는 지난 9월 26일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5항,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대홍 2003-10-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대법원, 사법부, 석방, 집회, 헌법재판소, 화염병, 탄압, 학교,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39호)

  새 인권위원, 또 '덜컥 발표'

  공개적이고 투명한 인선절차 보장해야

  ... 차 규정은 인사청문회를 포함하여 개정·보완돼야 하며, 법 개정 이전에라도 청와대와 국회, 사법부는 인권위원에 대한 공개적 검증절차를 스스로 거쳐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12-17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청와대, 법, 법무부, 사법부, 활동가, 제도화, 제도

• 인권하루소식 (1979호)

  <논평> 국정원은 대 국민 테러를 중단하라

  ... ․가입죄’는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 구성․가입죄’를 연상케 한다. 사법부의 고유한 판단권마저 아랑곳하지 않고 외국 정보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자료의 증거능력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참고인의 구인․유치 조항이나 구속기간의 연장 조항 모두 인권침해의 소지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11-17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테러, 국가보안법, 법, 경찰, 사법부, 인권, 직권남용, 사찰, 개발, 시대, 민주주의, 역사, 무기, 권력, 기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52호)

  "강정구 교수에 국보법 적용 말라"

  사회단체 성명…정개모, 국보법 개정안 상정 추진

  ... '강정구 교수 등 8·15 민족대축전 관련 구속자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말 것'을 사법부에 촉구했다. 강 교수는 지난 8월 '만경대정신' 발언을 둘러싸고 벌어진 사상시비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상 찬양고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경실련 통일협회 등은 "강 교수에 대한 사법적 판단...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10-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사법부, 사상, 시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