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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1호)

  [벼리1] ‘인권정책 계획’ 아닌 ‘반인권정책 짜깁기’

  인권상황 오히려 후퇴시킬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목이 빠져 있어 그동안 국제인권기구로부터 권고 받은 강제철거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임시주거시설제공 등의 보호조치 채택, 취약집단과 한계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즉각적 조치 등이 아예 누락된 것이다. 또한 초안의 시선은 빈곤층이나 노숙인에게 적절한 주거를 보장하는 정책도 전혀 고려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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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2-14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책,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비정규직, 정부,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권리, 노동자, 사형제, 국회, 인권, 주거권, 차별,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국가, 법, 근로, 가족, 검열, 남용, 노숙인, 대체복무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예훼손, 병역거부, 비혼, 생명권, 시설, 신고의무, 실명제, 양심, 여성, 정상가족, 청소년, 파견법, 노동기본권, 피해자, 경찰, 질문, 시대, 약자, 노동탄압, 무시, 벌금, 한국, 주거, 비정규, 배제,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주거인권학교 (1호)

  주거인권학교에 바란다

  [연재 - 노숙당사자모임과 함께하는 주거인권학교 ②]

  시설운영에 관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했던 노숙인복지 영역에서 ‘노숙당사자모임’이 결성된 지 2년여가 지났다. 처음 노숙당사자모임이 결성된 배경에는 ‘노숙’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노숙 당사자들로부터의 동의와, 권리의 주체로서 그들로부터 이루어지는 변화가 가장 중요한 힘이 될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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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헌준 2006-04-26

  인권키워드

  권리, 노숙자, 인권, 낙인, 복지, 수급자, 시설, 의료서비스, 질병, 치료, 활동가, 일자리, 욕구, 자존심, 쉼터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 정보접근권|물구나무 (2913호)

  [즐거운 물구나무] 법원도서관 차별 유감

  ... 선 법조관계자들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재판지원업무라는 법원도서관의 설립목적과 인적·물적 시설조건을 고려할 때 정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적·물적 조건의 한계 때문에 차별이 발생한다면 그러한 조건을 제거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해야만 하는 것이 올바른 결정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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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김명훈 2005-10-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 사법부, 시설, 인권, 이야기, 조직, 국가, 배제, 대법원, 변호,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83호)

  안에서 작업 중, 밖에서 출입구 통제

  청평양수발전소, 조합원 감시 심각

  ... 려져 있었고, 밖의 초소에서만 셔터를 열 수 있게 돼 있었다. 노동자들이 일하는 지하발전 시설은 이 출입문으로부터 경사 5.7도 각도 1.3km 길이의 터널을 내려가야 있다. 발전노조 청평양수 유영상 지부장은 "이는 파업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라며 "2월 25일 파업 돌입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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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1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해고, 노동자, 감옥, 민주노총, 시설, 발전소, 동료, 무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9호)

  소파협정 헌법소원

  "재판을 통해 소파의 불평등성 알리겠다"

  ... 기지의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을 소원 청구의 핵심으로 삼았다. 이들은 "미군이 점유한 시설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조항이 소파에 있기 때문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의 대리인인 이석연 변호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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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7-20

  인권키워드

  헌법,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권리, 기본권, 일본, 불평등, 시설, 건강, 이태원, 부모, 한국, 기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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