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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2005년 3월 사업보고

... 인사청문회에서 강기훈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것을 시작으로 각 기관별 진상규명위원회(경찰청, 국정원 등)와 국회, 청와대 등에 유서대필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는 5월 8일 김기설 열사 14주기 추모식을 거행하고, 10일에는 ‘유서대필사건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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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15

인권키워드
사회권, 시설, 인권, 인권위, 인권교육,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일본, 교섭, 진상규명, 운동, 신자유주의, 장애, 사회복지시설, 사랑방, 전환, 언어, 노인, 민주노총, 전교조, 주거권, 쪽방, 경찰, 권리, 빈곤, 건강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정원, 국회, 노동자, 노숙인, 소년원, 아동, 장애인, 차별, 청소년, 탈북자, 학습, 공부방, 교육권, 노동조합, 청와대, 개발, 민주당, 이야기, 공익, 집, 학교,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주거, 네트워크, 자본, 김대중,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2004년 11월 사업보고

... 트워크 소속 단체 및 활동가들이 처음 만난 회의였는데요, 회의 당일 날 국회 앞 농성장이 경찰에 의해 침탈되는 바람에 매우 어수선한 회의를 진행하게되었습니다. 회의에서는 △교도관의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운동 및 접견권 제한에 대한 그동안의 활동정리 및 앞으로의 대응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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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11-15

인권키워드
국회, 국보법,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법무부, 호주제, 운동, 학살, 교육, 농성, 보호감호제도, 인권교육, 가족, 국가보안법, 대법원, 인권, 재판, 지역, 노동법, 청와대, 피해자, 범죄, 경찰, 이야기, 활동가, 이라크, 정책, 입법, 교도관, 기간제, 노동인권, 비정규직, 사회권, 석방, 시설, 심의, 여성, 용역, 인권감수성, 전교조, 전쟁, 정치, 최저임금, 형벌,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진실, 민변, 사랑방, 역사, 이라크전쟁, 신자유주의, 학교, 치안, 공공성, 미국, 비정규, 의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42호)

기소독점권 남용 검사부터 기소해야

사회복지시설 불법 수용 이 씨 수사 검사 등 고소

... 탈출 시 도 끝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양지마을 사건이 알려지자 당시 자강원의 관할 경찰서 송 아무개 형사는 마치 이 씨가 알코올 중독자로 신탄진 역을 배회하다가 부랑인 단속에 걸려 시설에 인계된 것처럼 1998년 서류를 허위 조작했다. 검찰의 잘못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자강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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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8-24

인권키워드
검찰, 불법, 재판,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불법감금, 시설, 직권남용, 청와대, 범죄, 경찰, 권리, 단속, 법, 법원
인권하루소식 (2598호)

경찰, 성실정양원 부원장 구속

... 복지시설의 관리자가 구속됐다. <관련기사 2003년 11월 8일자> 20일 양평경찰서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 없이 알콜중독자와 정신장애인들을 입원시키는 등 정신보건법을 위반한 혐의로 성실정양원 부원장 손모 씨를 구속하고 원장 김모 씨를 불구속했다. 경찰수사 결과 이 시설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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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4-06-22

인권키워드
시설, 인권, 경찰, 활동가
인권하루소식 (2544호)

이달의 인권 (2004년 3월)

흐름과 쟁점

... 연석회의는 토론회에서 "현행 집시법은 불필요하다"며 집시법 폐지를 주장했다(3/10). 경찰청은 16일 이후 촛불 문화제가 집시법 위반이라며, 주최자를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혔다(3/17).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아래 범국민행동)은 촛불 문화제는 집시법 상 야간행사가 가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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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01

인권키워드
집시법, 이주노동자, 국가보안법, 촛불, 집회, 법원,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법무부, 인권, 정치, 헌법재판소, 경찰, 광화문, 운동, 권리,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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