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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32호)

  김대통령 재임중 사면반대

  민변, 전·노 사면관련 공청회

  ... 정치적으로 남용되거나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행사할 수는 없다”는 점등을 지적했다. 그러나 “피해자나 일반 국민이 범죄자에 대한 용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성숙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사면이 허용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전․노 사면논의 역시 “12.12와 5.18의 진상은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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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5

  인권키워드

  대선, 피해자, 대통령, 감옥, 남용, 사법부, 수형자, 민변,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927호)

  <특별기고> 의료 실태를 통해 본 재소자 인권 현실 ①

  병을 키우는 주먹구구식 교도소 의료행정

  재소자의 의료실태는 너무도 열악하다. 많은 재소자들이 그 피해 속에 살아가고 있다. 사노맹 사건으로 구속되어 지난 6월 23일 강릉교도소에서 출소한 은수미(서울대 사회학과 82학번) 씨의 글을 통해 너무도 반인권적인 의료실태를 되짚어본다. <편집자주> 우리 사회는 아직도 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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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수미 1997-07-18

  인권키워드

  재소자, 병원, 재판, 부모, 가족, 고문, 국가보안법, 안기부, 인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27호)

  “양심수 석방, 과거청산 없는 사면반대”

  민가협, 전·노사면저지 거리캠페인 선포

  ... 통해 군사독재정권의 잔재를 깨끗이 제거하는 조처가 전혀없는 상황에서 사면논의는 5, 6공 피해 당사자들을 다시한번 기만하고 역사의 물줄기를 거꾸로 돌리려는 쿠테타적 음모와 다를 바 없다”고 규탄했다. 이날 거리캠페인에는 민가협, 유가협, 과거청산국민위, 전국연합 등 소속 회원 30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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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8

  인권키워드

  석방, 조작간첩, 역사, 고문, 대법원,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22호)

  잠자는 가정폭력방지법

  범국민운동본부, 법 제정 촉구대회

  ... 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가정폭력방지법 제정만이 가정폭력 속에 하루하루 숨죽이며 살아가는 피해자들의 희망”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심각히 사회문제화된 학교폭력 역시 가정폭력에서 기인한다”며 “학교폭력의 근절은 가정폭력의 근절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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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0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법, 국회, 학교폭력, 가족, 가해자, 검찰, 노인, 아동, 여성, 학대, 약자, 쉼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919호)

  『1997년 북한인권백서』

  ... 차별, 거주이전·언론·집회·출판·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으며 95년에 이은 96년의 홍수피해로 주민들의 생존권이 더욱 악화되는 등 전반적인 인권상황은 악화되었다”고 보고했다. -북한인권정보센타 편/ 민족통일연구원 펴냄(232-9252)/ 214쪽/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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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5

  인권키워드

  북한, 북한이탈주민,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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