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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17회 인권영화제, 많은 관객들의 호응으로 잘 치러져 외

  ... 게시물 삭제 명령 거부 사랑방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북한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방통위의 행정명령이 부당하기에 사랑방이 제소한 행정재판 1차 공판이 지난 5월 31일에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판사는 법인이 아닌 인권운동사랑방의 대표성을 분명히 해줄 것, 방통위 측에는 형사재판이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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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6-15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경찰, 사랑방, 희망버스, 북한, 활동가, 연대, 재판, 차별, 혐오표현, 노동, 용역, 주민, 정부, 국가보안법, 국회, 법무부, 여성, 인권, 이야기, 서울시, 방통위, 검찰, 기업, 노동권, 노동자, 대법원, 불법집회, 성소수자, 신고의무, 언론, 용산, 위법, 인종, 장애, 정리해고, 차별금지법, 참사, 촛불, 촛불집회, 출입국관리사무소, 한진중공업, 허가제, 반차별, 청와대, 건강, 범죄, 행정명령, 개발, 질문, 시대, 운동, 조직, 인권옹호, 신고제, 연습, 쌍용차, 피해, 한국, 마을, 법, 이주, 텐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916호)

  정욱식의 인권이야기

  히로시마에서 만난 두 노인

  ... 위법”이라며 일본정부와 오사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일본정부는 그동안 일종의 행정명령인 ‘통달 402호’를 통해 “해외에 거주하는 원폭피해자는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해석해왔다. 즉 같은 피폭자라도 일본에 있을 때는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일본 밖으로 나가면 보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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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욱식 2001-08-17

  인권키워드

  일본, 노인, 청년, 핵, 대법원, 위법, 피해자, 행정명령, 전세, 생존, 평화, 미국, 조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388호)

  <특별기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부심의규정의 문제점

  ... 언론에서도 전기통신정보에 대한 사전심의가 이루어질 것이며 위원회의 시정명령을 거부할 경우 행정명령을 받거나 고발되어 형벌을 받는다고 보도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정보통신의 역기능에 대하여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 위원회의 활동이 기대되기는 하나, 한편 위원회는 내부 심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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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중 1995-04-22

  인권키워드

  심의, 검열, 법, 헌법, 사상, 언론, 사전심의,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회, 수형자, 헌법재판소, 형벌, 행정명령, 공익,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재난지원금 정치'를 넘어 사회적 권리가 필요하다

  ... ? 정부의 방역에는 그 실행을 위한 ‘예산 개념’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행정명령에 따른 방역조치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면 당연히 노동자 고용유지가 포함된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방역은 공중보건상의 조치일 따름이고,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해 정부가 그때그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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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1-02-03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코로나19, 정치, 자본, 민주당, 이재명, 조직, 노동자, 불평등, 피해, 국가, 선거, 연대, 국회, 기업, 대기업, 대통령, 재난, 존엄, 소비, 행정명령, 체제, 경제, 이야기, 총선, 기본권, 한국, 세력, 정책, 격차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하루소식 (2448호)

  <자료> 국제인권단체 '테러와의 전쟁과 인권'에 관한 공동 선언

  인권과 반테러 문제에 관한 국제 감독 메커니즘의 필요성에 관한 공동 선언

  ... 부에 의해 채택 혹은 구상되고 있는 특정한 반테러조치들, 그 중에서도 특히 사법심사 없는 행정명령에 따른 구금 조치; 장기간의 독방 감금; 강제불송환 원칙이나 망명에 관련된 원칙들을 위반하면서 고문당할 위험에 놓인 사람들을 이송, 송환, 인도, 입국 금지 또는 추방하는 조치; '테러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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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0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전쟁, 권리, 국제, 테러, 고문, 난민법, 지역, 법, 정부, 격차, 인권위원회, 결사, 국제앰네스티, 난민, 노동권, 망명, 생명권, 언론, 이주민, 재판, 차별, 난민신청, 인종차별, 피해자, 행정명령, 개발, 민주주의, 인권옹호, 연합, 네트워크,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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