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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경찰은 불법적인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조치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과 브래지어 탈의를 규정한 ‘유치장 업무편람’이 행정조직 내부의 행정명령에 불과하므로 기본권 제한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소송 과정에서 국가는 브래지어가 자살도구로 사용될 위험이 있다면서 탈의 조치가 합법적이었다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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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5-30

  인권키워드

  경찰, 유치장, 자살, 재발, 공권력, 여성, 위법, 기본권, 피해, 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인권, 인권감수성, 촛불집회, 인권위, 피해자, 범죄, 행정명령, 국가

• 인권하루소식 (2448호)

  <자료> 국제인권단체 '테러와의 전쟁과 인권'에 관한 공동 선언

  인권과 반테러 문제에 관한 국제 감독 메커니즘의 필요성에 관한 공동 선언

  ... 부에 의해 채택 혹은 구상되고 있는 특정한 반테러조치들, 그 중에서도 특히 사법심사 없는 행정명령에 따른 구금 조치; 장기간의 독방 감금; 강제불송환 원칙이나 망명에 관련된 원칙들을 위반하면서 고문당할 위험에 놓인 사람들을 이송, 송환, 인도, 입국 금지 또는 추방하는 조치; '테러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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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0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전쟁, 권리, 국제, 테러, 고문, 난민법, 지역, 법, 결사, 국제앰네스티, 난민, 노동권, 망명, 생명권, 언론, 이주민, 재판, 차별, 난민신청, 인종차별, 피해자, 행정명령, 개발, 민주주의, 인권옹호, 연합, 네트워크,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더 많이 검사하면 방역에 성공할 수 있을까?

  코로나19 방역 정책, ‘검사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자

  ... 온전히 드러내고 치료받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다. 경기도는 최근 이주노동자 강제 전수조사 행정명령을 통해서 숨어있던 삼백여 명의 확진자를 발견했다며 스스로를 치하하기도 했지만, 이주노동자들이 ‘숨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바꾸지 않는다면 ‘숨은 확진자’는 사라지지 않는다. 대량 검사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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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1-04-01

  인권키워드

  감염, 정책, 바이러스, 코로나19, 법, 노동자, 이주노동자, 치료, 한국, 국적, 노동, 성소수자, 안전, 이주민, 지역, 휴식, 행정명령, 이태원, 이야기, 집, 불안,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388호)

  <특별기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부심의규정의 문제점

  ... 언론에서도 전기통신정보에 대한 사전심의가 이루어질 것이며 위원회의 시정명령을 거부할 경우 행정명령을 받거나 고발되어 형벌을 받는다고 보도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정보통신의 역기능에 대하여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 위원회의 활동이 기대되기는 하나, 한편 위원회는 내부 심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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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중 1995-04-22

  인권키워드

  심의, 검열, 법, 헌법, 사상, 언론, 사전심의,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회, 수형자, 헌법재판소, 형벌, 행정명령, 공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반공반북의 시대 (374호)

  [기획: 반공반북의 시대 2] ‘종북’ 할 자유 있나요?

  ... 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은 단호히 거부하기로 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 행정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다. ‘종북’ 매카시즘 공세의 본질 이처럼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대한민국 사회에 사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종북’ 할 수 있을 만큼 조선에 관한 정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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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봄매 2013-12-18

  인권키워드

  조선, 노동자, 국가보안법, 권력, 민주주의, 한국, 국정원, 언론, 체제, 시대, 해방, 국가, 세력, 감옥, 이석기, 정치, 경찰, 대통령, 분단체제, 사상, 통합진보당, 청와대, 사회주의, 정당, 탄압, 성장, 간첩, 국가안보, 국회, 군대, 낙인, 노예, 민주노총, 밀양, 양심, 인권, 저항, 촛불, 파업, 평화체제, 피해자, 자본주의, 행정명령, 국방부, 민주당, 경제, 활동가, 사랑방, 운동, 청년, 권리, 일자리, 총선, 자위권, 생존, 평화, 군사, 중국, 의존,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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