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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02호)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눈앞에

  반인도적 범죄 처벌·개인 제소 가능

  ... 고 있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같은 과거사에 대한 재판은 볼 수 없을 전망이다. 한국정부 적극 대처활동 이처럼 국제형사재판소 창설이 가시화된 것은 미국·영국·유럽 등 대다수 국가의 지지와 휴먼라이츠워치 등 전 세계 2백여 개 민간단체들의 압력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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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1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 정부, 검찰, 범죄, 위안부, 평화, 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1000호)

  인권하루소식 지령 1천호 특집: <인권하루소식>이 걸어온 길

  1. 배경 문민정부의 개혁을 비행기 태우며 온 나라의 언론이 스스로 취했다. 국민은 현기증에 시달렸다. 그러나, 들려와야 할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요란한 개혁 깃발의 행렬을 구경하며 가슴 두근거리는 사람들에겐 억압적인 법제의 개혁을 알리는 전령도 달려오지 않았고, 과거청산의 뚜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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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5

  인권키워드

  신문, 언론, 인권, 정부, 농성, 뉴스, 평화, 공무원, 사상, 안기부, 장기수, 장애, 청와대, 진실,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06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① 중앙정보부의 탄생

  국민을 가상 ‘적’으로 삼고 탄생한 중정

  ... 지난해 말 날치기 통과된 안기부법이 그대로 굳어지느냐 재개정 되느냐는 갈림길에 서 있다. 정부․여당과 안기부는 정권의 안보와 안기부 조직의 이해관계 때문에 안기부법을 개악했다. 안기부법과 함께 통과된 노동법에 대해서는 노동계의 총파업 등으로 재개정되는 운명을 맞았지만, 안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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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8

  인권키워드

  안기부, 미국, 법, 정부, 인권, 장애, 경찰, 민주당, 국가, 세력, 일본, 고문, 국가안보, 노동법, 인권위, 정보경찰, 범죄, 민주주의, 조직, 역사, 탄압, 안보, 권력,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2호)

  사용자 총공세에 단위노조 무력화

  부천 샤몽화장품, '노조 지키기'도 버거워

  ... 출근마저 저지 당하고 있다. '무노무임'으로 노조무력화 회사측은 이번 노조의 총파업을 '대정부 투쟁을 목적으로 한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무노무임금 원칙을 제시하며 조합원들을 분리하는 작업부터 진행했다. 노조가 전면파업에 돌입한 다음날인 1월 16일 회사는 "업무복귀시 모든 사항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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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3

  인권키워드

  노조, 정부, 회사, 노동자, 민주노총, 검찰, 임금, 파견, 파업, 성추행, 병원, 조직, 탄압, 대정부, 불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0호)

  민변·참여연대, 사전구속영장청구 반대

  ... 앞으로 보낸 의견서에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정부의 노동법 개정은 국회법의 제반조항을 위반한 불법적 조치이며, 이번 노동계 총파업은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권익을 지키기 위한 정당하고 적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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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0

  인권키워드

  검찰, 노동자, 민주노총, 위법, 노동법, 정당,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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