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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인권수첩] 85호 크레인, 희망은 살아있다

2011. 6. 22. ~ 6. 29.


부산지방법원, 한진중공업 조선소에서 농성중인 노조원들 강제퇴거 집행(6.27), 190여 일째 정리해고 철회 주장하던 노동자들 회사 바깥으로 끌려나와 … 한진중공업 노조집행부와 회사, 희망퇴직의 기회제공 및 민형사상 소송 고소고발 취하 등 노사협의 이행합의서 서명(6.27), 그러나 노조원들 거센 반발. 175일째 고공크레인 농성 중인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정리해고 반대 노조원 있으면 내려가지 않겠다고 밝혀(6.27). 한진중공업, 크레인 전기 공급 중단하자 김진숙 지도위원, 국가인권위 긴급구제 신청(6.28).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진중공업 파업 청문회 진행하려 했으나 조남호 회장 출석하지 않아 결국 무산(6.29) … 노조원 80여명, 크레인 맞은 편 길가에서 농성 중. 7월 9일 노동자들과 연대하기 위해 2차 희망의 버스 185대가 전국에서 붕붕~ 출발 준비중.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노동자들의 아름다운 연대가 희망으로 피어나길~!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삼성전자에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 인정(6.23). 재판부, 가장 시설이 낙후되어 있던 기흥사업장 3라인에서 유해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백혈병 발병됐다고 판단하고 백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 인정. 그러나 백혈병으로 투병 중인 노동자들의 산업재해는 인정하지 않아. 재판부, 유해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 … 백혈병에 걸린 아픈 몸 이상의 어떤 증거가 필요하단 말인가! 죽음으로만 산업재해를 입증하는 대한민국.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2008~2010 국가보안법 보고서」에서 국가보안법 입건 수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008년 40명, 2009년 70명, 2010년 151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혀(6.27). 한편, 강원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와 국가정보원 강원지부, 강릉에 거주하는 민주노당원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실시(6.23), 강원 강릉지역 제 정당 시민사회 대책회의, 강릉경찰서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 개최(6.27). 자유로운 민간교류와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국가보안법의 칼날, 더 이상 야만의 시대를 두고 볼 수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 집시법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집시법 10조)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유죄 선고한 원심 깨고,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내(6.23). 대법원, 집시법 10조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효력 상실한 형벌 조항은 위헌 결정과 동일하게 효력 상실이 소급된다고 밝혀 … 과거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무죄의 길 열리다!

√ 유엔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 맞아 ‘진실의 힘’, 국가폭력치유센터 건립 밝히고 제1회 진실의 힘 인권상 수상자로 서승 씨 선정 및 수상(6.27). 조작간첩의 피해자들, 더 이상 희생자로 남지 않고 또 다른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에게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 전달. 고문후유증, 트라우마 등 국가폭력, 더 이상 개인의 몫이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지기 위한 첫 발걸음 내딛다!

덧붙임

398-17은 인권침해가 아닌 인권보장의 현실이 인권수첩에 기록되길 바라는 충정로 398-17번지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살고 있는 이들의 모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