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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69호)

[2005년 인권하루소식 종간사] 절망의 추억, 희망의 기억

... 이라는 글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뒤집어썼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감옥에 갇힌 이들이 1000명을 넘어섰지만 대체복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는 더디기만 하다.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하게 될 테러방지법 제정시도는 올해도 끈질기게 고개를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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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2-3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국회, 대통령, 노동기본권, 경찰, 감옥, 국가보안법, 국정원, 대체복무제, 물대포,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실명제, 양심, 이념, 인권, 전쟁, 촛불, 테러방지법, 파업, 파업권, 프라이버시, 헌법재판소, 노동법, 호주제, 국방부, 민주주의, 이라크전쟁, 헌법, 화물연대, 신자유주의, 행진, 이라크, 파병, 평화, 단속, 미국, 해방, 매체, 고용, 실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내 운동화 돌려줘!!

... , 인권을 가진 사람으로 보고, 이런 의식을 가지고 규칙들을 적용한다면 교도소는 더 이상 감옥이란 부정적인 이름으로 불리지 않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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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 감옥인권팀 자원활동가 2005-10-15

인권키워드
감옥, 노동, 인권, 징벌, 정당,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660호)

법원, "감옥 예규 비공개 이유 없다"

감옥정보 접근의 획기적 진전 … 법무부 비공개 관행엔 쐐기부

감옥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을 사실상 가로막아 왔던 법무부의 비공개 관행에 쐐기를 박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백춘기 판사)는 2002년 7월 법무부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천기홍)의 교정규칙 및 예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처분한 것에 대해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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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4-09-21

인권키워드
법무부, 교정시설, 감옥, 헌법, 기본권, 국가, 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077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그들이 정한 '법과 질서'

... 변론요지서에서 '민주적인 노동조합활동을 하고자 마음먹은 사람이 노동조합간부가 되면 그는 감옥에 갈 각오를 다져야만 하는 것이 현재의 우리의 노동현실이다. 파업을 하기만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장한 현실 속에서 어떻 노동운동이 전투성을 띠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묻고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권두섭 2002-04-23

인권키워드
파업, 법, 불법, 노조, 한국, 교섭, 파업권, 회사, 경찰, 감옥, 검찰, 노예, 단체교섭, 대통령, 민영화, 민주노총, 석방, 언론, 업무방해죄, 유치장,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법, 노동시간, 병원, 발전소, 정당,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14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⑥ 민영교도소

종교계․사기업의 교도소 운영 바람직한가

교도소를 국가가 아닌 일반기업이나 종교단체에서 운영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종교단체나 사기업이 운영하는 교도소가 현실의 일로 다가오고 있다. 「민영교도소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3년 안에 민영교도소가 설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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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1-08-10

인권키워드
종교, CCTV, 감시, 교정시설, 재소자, 차별, 감옥, 교도관, 민영화, 시설, 인권, 형제복지원, 국가, 한국, 법, 동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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