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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13호)

  부시 방한과 건국 60주년을 맞아 국면 전환을 꾀할 정부

  [인권을 꿰고 깨고]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보기좋게 심판했으면...

  ... 어에 이명박 정부를 비롯한 이 사회 보수우익들의 역사관과 국가관이 숨어 있다. 1919년 중국 상해에서 출범한 임시정부의 법통을 인정할 수 없는 게 그들의 역사인식이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인정하는 것은 근대화에 기여한 일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임시정부에서 외면당해 미국 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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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7-23

  인권키워드

  정부, 이명박, 촛불, 인권, 촛불집회, 대통령, 경찰, 광장, 탄압,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미국, 전환, IMF,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북한, 집회, 전기, 국제, 중국, 선거, 법, 국정원, 민영화, 사회권, 실명제, 여권, 사전검열, 세계인권선언, 소비, 활동가, 운동, 권리, 공공요금, 자유주의, 역사, 안보, 무시, 한국, 해방, 성장, 서울시, 점거, 진보, 의료, 물가,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01호)

  희망은 어디에서 오는가?

  [인권을 꿰고 깨고] 인권탄압 예고편이 현실로

  ... 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미국경제만이 아니라 유럽의 경제도 침체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중국도 올림픽이 끝난 후 경기거품이 빠지면서 세계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들이 있으니 말이다. 이런 경기침체는 필연적으로 서민들을 비롯한 민중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된다. 물가의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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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4-30

  인권키워드

  미국, 대통령, 정부, 국회, 한국, 성장, 북한, 한미FTA, 경찰, 총선, 이명박, 경제, 법, 감시, 인권, 공약, 국제, 건강권, 검찰, 비정규직, 성폭력, 아동성폭력, 전쟁, 민주당, 한반도, 중국, 정책, 물가, 한미동맹, IMF,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뉴타운, 심의, 아동, 영장, 재벌, 전자여권, 지역, 집시법, 형벌, 범죄, 소비, 개발, 대선, 활동가, 민주주의, 불안, 탄압, 제도, 심리, 북핵, 학교, 무시, 벌금, 파병, 권력, 피해, 러시아, 시장, 배제, 의료,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984호)

  [논평] 파국 초래할 한미자유무역협정

  ... 서비스 산업도 경쟁력이 강화되고, 농산물의 수입이 국내 농산물의 감소를 초래하기 보다는 중국 등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량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게다가 '한미자유무역협정'에 '국익'으로 포장된 경제논리를 앞세워, 수출을 많이 해 국가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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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2-04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일자리, 비정규직, 인권, 자본, 고용보험, 노동시장, 불평등, 사회권규약, 최저임금, 경제, 권리, 빈곤, 권력, 국가, 중국, 산업, 시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62호)

  한국투쟁단 11명 구속

  홍콩법원에서 구속 결정…23일 재판

  ... 일 농업의 근본적 회생과 故 전용철 故 홍덕표 농민 살해규탄 범국민대책위(아래 범대위)는 중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홍콩당국의 부당한 구속수사 철회와 연행자들의 즉각적인 전원 석방을 요구했다. 또한 박종규 공공연맹 부위원장, 정재돈 전국농민연대 상임대표 등 대표단은 중국대사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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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5-12-21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물대포, 민주노총, 불법집회, 범대위, 농업, 공권력, 국적, 변호, 변호인, 석방, 집회, 권리, 중국, 한국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893호)

  '보안' 고집하는 보안경찰에 미래는 없다

  최규식 의원, 국회에서 토론회 열어

  ... 산 관광객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하고 하루 평균 1000여 명이 북한을 방문하고 있으며 중국에 이어 남한이 북한의 2대 교역국으로 떠오르는 등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대세가 된 탈냉전 상황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발제를 맡은 송상교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기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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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10

  인권키워드

  경찰, 북한이탈주민, 국회, 권리, 국가보안법, 북한, 고문, 공무원, 국가안보, 변호인, 자백, 학생, 시대, 중국, 가족, 감시, 검찰, 국정원, 신문, 자백강요, 장애, 접견교통권, 정착지원, 지방자치단체, 탈북자, 범죄, 제도, 상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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