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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893호)

'보안' 고집하는 보안경찰에 미래는 없다

최규식 의원, 국회에서 토론회 열어

... 산 관광객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하고 하루 평균 1000여 명이 북한을 방문하고 있으며 중국에 이어 남한이 북한의 2대 교역국으로 떠오르는 등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대세가 된 탈냉전 상황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발제를 맡은 송상교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기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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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10

인권키워드
경찰, 북한이탈주민, 국회, 권리, 국가보안법, 북한, 고문, 공무원, 국가안보, 변호인, 자백, 학생, 시대, 중국, 가족, 감시, 검찰, 국정원, 신문, 자백강요, 장애, 접견교통권, 정착지원, 지방자치단체, 탈북자, 범죄, 제도, 상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60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4월 19일 ∼ 2004년 4월 26일)

... 76명 포함 150여명 사망, 1300여명 부상 밝히며 국제사회에 지원 요청…한국정부, 중국, EU, 러시아 등 국제사회 지원 밝혀(4.24∼25)/ 대법(주심 이용우 대법관)1부, 여직원 '어깨 주무른' 상사에 대해 무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본인의사에 반하면 성추행"이라고 판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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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27

인권키워드
이라크, 연합, 서울시, 조례, 국가보안법, 군대, 농성, 장애, 집시법, 집회, 성추행, 경찰, 중국, 러시아,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09호)

손상열의 인권이야기

6자 회담 이후 짚어봐야 할 것

... 라는 관측인 것이다. 그러나 희망 섞인 관측과는 별개로 짚어봐야 할 문제는 분명히 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 부부장이 토로하듯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미국의 태도가 최대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의 단계별 해결방식에 성의있는 답변을 내놓기는커녕,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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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열 2003-09-02

인권키워드
미국, 북한, 평화, 이야기, 한반도, 핵, 국가, 발전, 인권, 전쟁, 활동가, 권리, 안보, 북핵, 중국
인권하루소식 (1905호)

<논평>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한가?

... 이 포항제철로 인수된 이후 자그마치 1685일. 창원과 서울을 오르내린 해고자들의 행군은 중국의 대장정을 방불케 하고, 넉달여의 노숙투쟁과 집단 단식, 시위와 구속의 악순환, 심지어 가족해체와 비관자살에 이르기까지 해고자들의 눈물어린 기록은 필설로 다할 수 없다. 하지만 대법관들은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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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28

인권키워드
법, 권력, 노동자, 자본, 대법원, 파업, 평등, 검찰, 노숙투쟁, 차별, 세계인권선언, 진실, 권리, 약자, 중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0호)

유엔무대에서 한국 사회권 심사

23일 민간단체 발표, 대우폭력․비정규직 지적

... 엔의 심사대에 올랐다. 23일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인권센터에서는 한국을 비롯해 온두라스, 중국, 베네주엘라 등 5개국의 사회권 상황을 심사하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아래 사회권위원회)의 제25차 회의가 열렸다. 사회권위원회는 첫날 오후 심사대상이 되는 나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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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04-25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권, 정부, 장애, 공무원, 노동자, 비정규직, ILO, 건강권, 국회,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불평등, 사회권규약, 여성, 이주노동자, 저항, 교육권, 산업연수생, 여성차별, 경찰, 사회보험, 제도, 국가, 중국, 정책, 배제, 출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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