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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69호)

[훈창의 인권이야기] 인간의 권리보다 기업의 이익이 중요한 사회

헌법재판소의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심판에 부쳐

... 의 목적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고용관리로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이주민의 직업선택 자유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서 제한하는 대표적인 이주민 차별 법령이었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는 기업 이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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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1-10-04

인권키워드
회사, 헌법재판소, 권리, 기본권, 헌법, 기업, 이주민,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법, 노동, 인권, 임금, 중소기업, 차별, 국가, 발전, 소수자, 군형법, 성소수자, 양심, 세계인권선언, 평등, 경제, 활동가, 보편성, 무시, 권력, 단속,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한진중공업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규탄, 공권력투입중단촉구 인권단체 기자회견문

... 향한 싸움에 대한 전사회적 지지와 뜨거운 연대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기업의 이윤, 국가 경제 살리기란 미명하에 사회구성원 얼마쯤은 사람다운 삶을 포기해도 어쩔 수 없다는 강요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이들의 목소리이다. 한진중공업노동자들을 살려야 자신이 사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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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2011-07-04

인권키워드
한진중공업, 법원, 정리해고, 기업, 김진숙, 국가, 강제진압, 노동자, 농성, 인권, 경찰, 강제퇴거, 용역, 용역경비, 저항, 직권남용, 경제, 탄압, 전기, 자본,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성명/논평

[논평] 북 장거리 로켓 발사 준비와 한반도 민중들의 평화적 생존권

... 분 끊어졌다. 미국의 이전 부시 정부 말기에 북미관계는 상당히 진전되었지만, 군사 위협과 경제 봉쇄로부터 체제 안정을 보장받기 원하는 북에게 북미관계 정상화는 여전히 지난한 과정으로 남아있다. 미국이 갖고 있는 북미관계 정상화라는 열쇠는 이제 오바마 정부로 넘어갔다. 북으로서는 새로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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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2-20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평화, 이명박, 한반도, 정책, 대통령, 용산, 전쟁, 참사, 청와대, 체제, 경제, 불안, 평화협정, 무시, 권력, 군사, 핵, 한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34호)

[2008 인권선언운동] 이주노동자 인권선언

경제 도구에서 ‘사람’으로

... 인권·노동권 보장 촉구 결의대회’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이곳, 한국에서 우리는 사람이 아닌 경제 도구일 뿐이다.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존엄과 인간의 권리는 국적과 경제적 능력이라는 벽 너머, 우리 밖에 존재할 뿐이다. 그럼에도 한국사회는 다문화사회가 되었다. 인간의 존엄과 기본적 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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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공동행동 등 2008-12-23

인권키워드
권리, 차별, 노동자, 이주노동자, 경제, 국적, 노동, 존엄, 고용허가제, 다문화, 생명, 저항, 평등, 제도, 이주노동, 연대, 가족, 동일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 성소수자, 여성, 인권, 임금, 장애, 노동3권, 노동조합, 시대, 무기, 단속, 한국, 정책, 고용,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17호)

[이헌석의 인권이야기] 저탄소 녹색성장?

‘가짜 녹색 골라내기’는 이제부터이다.

... 문장뿐이다. 이는 아무리 읽어보아도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녹색’의 입장이 아니라, 경제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 주겠다는 70년대식 ‘파이 키우기’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 70년대 노동자들의 피와 땀, 국가주도의 경제 시스템으로 성장동력을 만들어 온 것을 그대로 주어만 바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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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석 2008-08-20

인권키워드
녹색성장, 이명박, 대통령, 에너지, 정부, 새만금, 개발, 일자리, 재생에너지, 경제, 시대, 기술, 격차, 청와대, 석탄, 온실가스, 기후변화, 이야기, 원전, 학교, 생존, 핵, 국가, 법, 성장, 정책,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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