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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6호)

  사법제도발전위원회 건의문 (전문)

  ... 구조 등 법률부조제도를 대폭 활성화한다. (5)남상고의 심사제도와 관련하여 ; 과거의 상고허가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사실심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전제하에, 무익한 남상고를 거를 수 있는 여과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대법관을 일부 증원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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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8

  인권키워드

  법원, 대법원, 국회, 사법부, 제도, 정부, 발전, 법무부, 인권, 재판, 지역, 조직, 헌법, 법, 법정,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8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94년 1월 25일-31일)

  ... 심판제 개선 관련기관들 이견/사법부-특허청 다툼... "집단이기 버려야" (D.29)[상고허가제] 도입 강력대응/변협 이세중 회장 (J.2)법원 상고심사제 도입 변협서 강경대응 태세 (J.2)취재일기/감정 앞선 상고심사제 논란 (J.4)시론/대법원을 대법원답게 만들려면..., [상고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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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2

  인권키워드

  자살, 장애, 경찰, 석방, 기업, 노동자, 여성, 중국, 한국, 법원, 교육, 노동, 노인, 대법원, 사법부, 안기부, 임금, 전교조, 노동절, 국제, 국가, 산재, 감옥, 국회, 근로기준법, 기간제, 농성, 대통령, 북한, 성희롱, 시설, 신문, 아동, 장기수, 전쟁, 파업, 형사처벌, 회사, 할머니, 다짐, 추모, 평등, 국방부, 개발, 설득, 동료, 불안, 스트레스, 무시, 조선, 통일, 연결, 연대, 주민, 배제, 정부,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8호)

  주월간지 기사색인

  ... 지는 법․제도 많다, 국선변호료 인상 (2)변협, 자체적 사법개혁안 제시, 상고허가제 반대 (3)국선변호 청구 피고인범위 대폭 확대, 대법원 관례 예규 개정 (4)형사재판 집중심리제 마련한다, 서울형사지법 (7)강도혐의 피고인 국선변호로 무죄 개가, 대전 최현 변호사 (9)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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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2

  인권키워드

  한국, 대법원, 안기부, 북한, 핵, 노동자, 헌법재판소, 성차별, 시대, 미국, 법, 통일, 노조, 수사기관, 언론, 인권, 장애, 인종차별, 청와대, 역사, 조선, 법원, 일본, 가족, 가해자, 간첩, 감옥, 검찰, 고문,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보법, 국적, 농성, 대통령, 면접교섭권, 명예훼손, 법무부, 복지, 사법부, 사생활, 생명권, 성희롱, 여성운동, 위법, 재판, 전교조, 정기검진, 퇴직금, 페미니즘, 회사, 노동조합, 불법체류, 치료, 보호관찰, 경찰, 부당해고, 손해배상, 경제, 민주주의, 제도, 학교, 빈곤, 동행, 평화, 피해, 국제, 민족, 국가, 러시아, 외교, 정책, 연대, 정부, 퇴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7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1월 11일∼17일)

  ... ;1. 11>(J. 30)독자/현행 법무사제도 기회형평성 상실 (J. 31)독자 상고허가제 부활 기본권 침해 소지 <1. 14>(HA. 18)너럭바위/'상고허가제' 열띤 공방 <1. 12>(H. 27)뇌물 제공한 민원인 형사처벌 적극 검토/서울 인·허가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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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8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청와대, 고문, 인권, 범죄, 한국, 법, 가혹행위, 감옥, 공무원, 군대, 대법원, 자백강요, 장기수, 전쟁, 해직자, 형사처벌, 불처벌, 진상조사, 진실, 추모, 민주당, 시대, 헌법, 심리, 가해, 기본권, 미국, 조선, 선거, 법원,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83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1월 1일-10일)

  ... 행위 뿌리째 뽑자". 조기 인권교육 중요, 행형법 개정 등 제도적 결실 이뤄져야 (D)상고허가제 위헌발상/ 대한변협 재도입 반대 (J) 사법개혁「사공」많아 난항/ 변협·변리사회·검찰 자기 주장만/ 대법 "「집단이기」수용 못해" <1.5>(C)대법, 「변협건의서」반박/ 공식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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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2

  인권키워드

  정부, 대법원, 검찰, 경찰, 북한, 고문, 노동, 성폭력, 영장, 육아휴직, 이근안, 재판, 진상조사, 송전탑, 역사, 한국, 법, 가혹행위, 감옥, 국회, 노인, 노조, 뉴스, 법무부, 복지, 상가, 시각장애, 시각장애인, 아동, 여성, 위법, 인권교육, 임금, 자살, 장기수, 재소자, 저항, 종교, 차별, 형사처벌, 회사, 불처벌, 범죄, 진실, 개발, 공항, 심리, 권력, 대우조선, 군사, 미국, 조선, 국제, 산재, 정책, 서울시, 근로,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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