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94년 1월 25일-31일)


편집자주:< >안의 숫자는 월․일을 나타내며, 다음의 ()안의 영문은 신문, 숫자는 면수를 나타냅니다. 주요 일간지의 약어는 'C;조선, D;동아, H;한국 HA;한겨레, J;중앙'입니다. 예) <1.25>(C.13) : 1월 25일자 조선일보 13면


- 인권일반, 법제 -

<1.25>(C.13)독자/법관인력난 외면 사법개혁안 실망
<1.26>(C.23)특허심판제 개선 관련기관들 이견/사법부-특허청 다툼... "집단이기 버려야"
(D.29)[상고허가제] 도입 강력대응/변협 이세중 회장
(J.2)법원 상고심사제 도입 변협서 강경대응 태세
(J.2)취재일기/감정 앞선 상고심사제 논란
(J.4)시론/대법원을 대법원답게 만들려면..., [상고여과]로 시간낭비 없애자(서정우)
<1.27>(J.5)시평/법조 집단이기주의 개혁하라(안경환)
<1.28>(D.8)특별기고/상고심사제 오해에 답한다(박재윤)

<1.29>(J.23)이건개씨 석방, 법원, "여러 번 앓아" 보석결정
<1.30>(H.22)사정구속 인사 줄줄이 풀려, 자수․지병 등 이유 집유․보석․구속정지, "예상외 낮은 형량 입법취지 퇴색" 지적도
(HA.1)김종인․이건개 씨 등 잇단 석방, "봐주기 판결" 비난 여론, '자수감경' 변칙적용... 사법부 개혁 퇴색
<1.31>(HA.3)사설/사법부는 진정 다시 태어나는가
(C.31)장덕수암살 국회프락치 부역자재판 판결문이 사라졌다, 대법원 편찬위 발견, 45-53년 사건에 집중, 미표한 사안... [고의 폐기]의혹도
<1.30>(HA.15)국방부, 5.18자료 부실/구속기간 내용 등 틀려

<1.30>(H.15)월간 [시민과 변호사] 펴낸 김창국서울변호사회장/"국민비판 담아 새 법률문화 세우겠다"
<1.31>(C.30)변호사, 소득신고 전전긍긍, 고소득 전문-자유직 세무조사 강화 여파

- 고문․가혹 수사, 공안기구, 피의자, 감옥, 양심수 -

<1.26>(H.4)화성사건피의자 누명 김종경 손배소제기
(J.31)독자/TV수사물 구속이유 고지 무시
<1.28>(C.30)대검, [가혹수사] 상급자도 문책
<1.30>(C.27)피의자, 폭행치사 경관 "국가에 1억3천만원 배상해야", 서울고법
(HA.15)국가서 피의자에 지급한 1억3천만원 치사경관이 전액 배상해야, 서울고법 구상권 인정

<1.28>(J.23)"3인조강도 꼭 잡아야", 시민들 불안...경찰은 비상, 특진․포상금 걸고 추적 나서
(J.3)사설/경찰은 뭣하고 있는가
<1.29>(HA.15)날뛰는 강도 땜질치안 한계, 일선경찰들 미봉 대응 탈피... 근본 개선 요구
(HA.3)떼강도 펄펄 경찰은 설설, 인원․장비 달려 검문․순찰 시늉만 오랜 격무․전보 불안감 사기 꺾어
(C.27)3인조 [흉내강도] 극성, 고교생 등 검거, 경찰 2만5천명 무기한 비상령
(J.23)파출소직원들 조의금 "수금", 동표 상당하자 관내업소 백여곳서 돈 걷어
<1.30>(D.27)휴지통(경찰조의금)
(D.5)기자의 눈/3인조강도와 시민의 전쟁
(J.22)강도는 못 잡고 수금이라니...
(C.2)기자수첩/[뒷북치는 경찰]
(C.3)사설/[3인조]와 경찰
<1.31>(J.23)비상근무 경관이 술취해 행패

<1.28>(J.2)국제범죄 정보센터 설치, 안기부, 마약․테러대비 공항․항만에 신고소
<1.29>(C.2)안기부에 [국제범죄 정보센터], 북한테러-마약밀수등 첩보 수집-분석

<1.26>(HA.18)김인서․함세환 씨 방북 긍정검토, 통일원
<1.30>(HA.10)독자/"미전향 장기수 부당대우 없다"
<1.27>(HA.14)독자/양심수 징집면제 왜 미루나
<1.28>(HA.19)민가협 '거리음악제' 시민 심금 울려, 양심수 석방.보안법 폐지 메아리
<1.29>(HA.13)동네방네/가슴에 아들 묻은 어머니의 죽음(이오순씨 영결식)
<1.30>(C.13)대형사건 단골고발 시민, 이번엔 [돈봉투 사건] 고발
<1.26>(H.29)음반제작때 등록거부 정태춘씨 불구속기소
<1.27>(HA.1)'공륜심의 거부' 정태춘씨 불구속기소 의미, '등록․심의 분리' 법개정 뒤 첫 사례...정씨 "위헌제청 준비"
<1.31>(H.27)출소자 사회적응교육/군산교도소 첫실시

<1.29>(HA.15)미병사와 차선시비 한국인 택시운전사, 미헌병, 수갑채워 연행, 동료 1백여명 사과요구 항의농성
<1.30>(HA.14)동네방네/주한미군택시 기사의 하소연

-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교육 -

<1.27>(J.2)자원봉사 경력인정 추진, 정무 제2업무보고, 보험․세제에 사무 노동가치 반영
<1.28>(HA.2)자치단체 여성 임용, 동성동본 금혼 폐지, 정무2장관 추진 방침
<1.30>(HA.8)올 여성정책 '평등'에 정조준, '고용평등의 달' 제정...취업 확대
<1.28>(C.15)일사일언/[여직원]과 [직원]
<1.31>(HA.12)독자/'의보' 남편 따로 아내 따로 부당, 한가족에 보험증 3개

<1.27>(HA.16)"유급생리휴가 폐지 철회를", 여성계 '공동위' 구성, 모성보호후퇴
<1.28>(J.28)"생리휴가 폐지는 모성파괴", 여성계, 노동부 [생리휴가무급화안] 반발
<1.29>(D.16)"[무급생리휴가] 현실 외면한 처사", 옥인순 여성노동자협 국장, 수당 없어져 남성과 실질임금차 더 커져
<1.31>(H.15)"[생리휴가 무급화] 철회하라", 여성․노동계 합동회견, [근로여성복지 기본계획안] 거부 본격 연대 나서

<1.28>(D.16)가정폭력 누적되면 [의외의 비극] 부른다, 평촌 남편살해사건의 교훈/전문가 의견;[폭행남편 격리]등 대책 마련할 때
<1.30>(HA.10)더불어 생각하며/'성희롱'판결 여권보장 계기 되길(이 영자)
<1.31>(H.11)가정폭력 "심각한 단계", 여성 46% "맞은 경험"...가해자처벌 특별법제정등 대책 호소
<1.31>(D.16)"남의 몸도 내몸같이 소중", "장난삼아 함부로 만지면 성희롱" 가르쳐야

<1.29>(J.23)이혼부부 "자식도 싫다", 삭막해진 세태, 법원서 서로 떠넘기기 다툼 잦아
<1.30>(J.15)독자/[가정의 해]...버려지는 아이 많다
<1.31>(H.13)24시간 탁아소 시설이 모자란다, 재정․인력난에 기존시설 문닫을 판
(J.11)"맞벌이 가정 노인 돌봐드립니다", 한국노인복지회 [가정봉사원제] 첫 도입

<1.25>(J.22)장애인 생활비 더 든다, 정상인보다 한달 평균 11만여원 더 많아, 정립회관서 첫 설문조사
(H.17)멍든 가슴에서 토해내는 애절한 사랑노래, 뇌성마비 고아 10명 시집 냈다
<1.28>(HA.17)저소득 정신질환자 방문간호, 노원구 등 7개구 1천여명 3월부터 실시
<1.30>(HA.10)독자/장애인 자동차 구입시 대리 운전자도 혜택을
(H.15)독자/장애인 복지정책 실질도움 안돼
<1.31>(D.27)독자/장애아교육 실무경험자 특수교사자격증 수여를
(H.15)주부들이 만든 장애인 전문잡지 [열린지평], 작년 11월 창간호, 정기구독자 1,000명...

(J.22)전교조 복직 또 마찰, 교육청 탈락된 99명중 11명만 허용, 전교조 "선별조치 부당" 재투쟁 조짐
<1.29>(D.27)복직제외 전교조교사 재면접, 서울교육청, 65명 내달 초에... 상당수 구제될 듯
<1.26>(HA.14)독자/교원 급여체계 개선 급하다
<1.29>(J.22)교사자격증 기간제 신임교사부터 적용/김교육 밝혀
<1.30>(H.15)독자/교사처우 뒷전 자질논란 웬말
<1.26>(C.21)유엔전문봉사단원 근무 홍인진씨/3년간 오만서 양재기술 교육 "여성지위향상 경제력 키워야"
<1.29>(D.14)국가경쟁력 치중교육 [인격상실]우려, 유네스코 40주년 세미나서 제기

- 노동, 산재, 농민, 도시빈민, 환경 -

<1.25>(HA.2)법외노조 공동투쟁 사법처리, 남재희 노동, 관련자 모두 제3자개입혐의 적용키로
(D.31)법외노조 연대투쟁 사법처리 강경대응, 노동부
(HA.18)인터뷰: 전노협 위원장 양규헌씨, 노동운동 대중화 역점, 임금인상 16% 배수진
<1.26>(HA.6)재계 "임금인상 억제"천명, 30대그룹 기조실장 모임
(C.4)노동기념일 명칭 당정 [근로자의 날]로, 법률공식어 "근로"등 논거, 일부선 [노동절]복원 주장, 야 반발... 국회서 진통전망
<1.27>(H.9)올 임금 한자리수 인상, 경총 회장단회의, 노총과 내달까지 협상마무리
<1.30>(C.26)자보 박의광상무 조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서울지검
(HA.14)조선노협 오늘 출범, 부산대서 창립대회, 현대중등 6곳 노조참여
(HA.10)독자/5월 1일 '노동절'로 불러야, 노총조차 동의...정부/명칭논란 의문
<1.31>(HA.14)산별노조건설 선도 다짐, 조선노협 창립, 의장 최은석씨... 강령 14개항 채택
(HA.14)조선노협 초대의장 최은석씨, "자주적 단결․발전 도모", 노동법개정 등 공동대응
(HA.3)정부-노동계 임금협상전야 '조심조심', 조선노협 '공동임투' 용어 배제... 신중한 첫발, 노동부도 "접촉과 설득"... 국민여론에 눈 쏠려
(C.29)[94임금협상] 내달부터 본격화, 경총 4월까지 마무리 "작년보다 낮게", 노총 복지문제-법령개정등 우선관심 노총, 법외노조들 독자협상 벌 일듯
(D.2)올 임금 한자리수인상 유도, 정부방침, 조선-자동차-반도체업종 중점관리, 수당신설등 변칙인상 억제
(HA.15)"임금합의 대가 노조간부 정년연장", 한전 일부 지부위원장 무효화 요구 7일째 농성/회사, '거래주장 부인'

<1.25>(HA.19)"노동현실 비참" 택시기사 자살, 23년 근무, 노조간부 활동... 대통령에 탄원서
(J.22)사납금 못 채운 기사 자살, "하루속히 완전 월급제를" 유서
(C.31)"요금현실화" 탄원도, 사납금 못 채워 비관 택시 기사 목매 자살
(HA.19)산재 후유증. 회사쪽 사직 강요에, 50대 노동자 비관 자살
(HA.10)[20.30대도 '과로사' 속출], 대부분 스트레스 많은 사무직... 구제법 없어 '발동동', '과로사 상담센터'를 통해본 실태
<1.26>(J.3)사설/택시, 이대로 둘 것인가
<1.26>(HA.18)동네방네/한 택시기사의 절망
<1.26>(D.31)전직 거절당한 장애근로자 자살관련/한진중노조 조업거부, 책임자해임 요구
<1.27>(H.29)동네방네/택시기사 20년 슬픈 마감, "저 세상엔 사납금 없겠지"
(HA.3)사설/죽음으로 할거한 두 노동자의 외침
<1.28>(C.31)택시기사 또 자살
<1.29>(HA.15)택시 1백여대 시위/자살 운전자 장례식... 완전월급제 촉구
<1.30>(HA.14)자살, 산재노동자 추모식

<1.25>(HA.3)사설/외국인 노동자 인권보호의 전제
<1.28>(C.13)독자/불법취업 외국인 인간적 대우 마땅
(H.9)중소기업, [외국인 인력]신청서 "불티", 이틀만에 1천개업체서 받아가

<1.29>(J.5)취재일기/[쌀 개방]이 환경파괴 부른다.
<1.30>(HA.7)UR협상 국회비준 농수축협 소극대처/중앙회장단 회동... 농민운동단체와 갈등 예상
<1.31>(HA.1)민자 김범명의원 등 5명 UR 국회비준 반대서약, 범대위선 불참의원 불신임운동
(J.23)"UR 국회비준 반대" 민자의원 5명 서명, 표결때 파문예상

<1.25>(J.8)미 그린라운드 [무기화] 한창, 환경관련통상법 발동요건 마련, 모공 "ISO시리즈" 획득 절실
(J.25)그린라운드 개도국 [환경장벽]넘기 비상, 미서 국제기구설립 구체화, "오염책임 전가 경제종속 심화" 중국 등 큰 반발
<1.26>(D.19)[국제 환경표준화] 기업이 앞장서 대처를(최주섭)
(HA.10)책속의 21세기-환경/"지구는 인류 손에" 환경보호 채찍, '무공해 자원 개발 촉구
<1.30>(J.7)인터뷰: 깨끗한 국토 물려주기 최열 환경운동련 사무총장, "낙동강 물 파동은 빙산의 일각"
<1.31>(D.12)그린라운드 환경기준 다자간 협상, 선진-개도국 기술차 커 갈등

- 전쟁범죄, 통일, 국제, 군축․평화 -

<1.25>(C.21)일제 장생탄광사고 유족회 김영현 회장, 42년 134명 수몰... 27일 추모
<1.26>(H.29)정신대배상요구 시위 할머니 3명 할복기도, 어제 일대사관앞
<1.29>(D.31)정신대 형사처벌 요구 고소장 내달초 일 제출, 한국 정대협

<1.25>(D.2)"동학백돌 논의하자", 북 천도교위장 전문
<1.26>(HA.18)전국연합 새 통일운동체 만들기로, 중앙위 결정 재야․시민단체 폭넓은 참여운동
(D.2)판문점에 남북출입소 설치, 통일대비 재산특례법 마련, 법무 업무보고
(H.3)사설/[통일후 재산] 독일을 교훈 삼아
<1.30>(HA.9)종교는 달라도 '통일' 한마음, 올해 '남북 인간띠잇기'에 각 단체 적극참가 움직임, "최대인원 1백 50만 명 동참유도" 3월 1일 준비위 가동
(C.19)KNCC 신년 기자회견, "범종과 [인간띠 잇기]추진, 북한도 응하면 판문점서 연결
(HA.9)인터뷰:'통일' 모임 발길 잦아진 천도교 오익제 교령, "남북 종교교류 막을 명분 없어", 동학1백돌 기념공동사업 위해 남북대화 노력
(C.19)통일원, 남북천도교 접촉 불허
<1.31>(HA.4)대담: 드 메르지에 전 동독 총리, 박종화 교수, 남북한 모두 만족하는 통일돼야, 동독인 일방적 흡수 후회... 한국 다단계통일 바람직

<1.26>(C.7)"1인당 최고 1억원 지급" 판결/일 대기오염 피해 주민들 소송 10년/요코하마 지방재판소
(D.7)일 [공해소송] 기업에 배상판결/호흡기질환 [주범인정]... 주민에 4억엔 지불선고, 대기오염 인정... 자동차 배기가스 피해는 인정 안해
<1.26>(J.7)공해배출 기업 "공동배상"판결, 호흡기질환 주민들 호소 인정, 12사에 4억6천만엔 지불 명령, 요코하마 재판소

<1.28>(HA.5)중국 반체제인사들 인권침해 규명촉구, 3백 50명 청원서 서명
<1.29>(C.27)찰스 케러범은 한국계 대학생, "캄보디아 난민촌 실상 알리려고 범행", 만교민사회 "부끄럽다" "도와줘야" 갈려
(C.6)인종차별종식 마지막 몸부림/흑흑대립 폭력... 하루 10여명 희생/민주화 장애...과도행정위 첫 주제
<1.30>(C.7)독 최대 금속노조 파업, 임금인상-고용안정 요구, 타산업체 동조 전 업종 확산전망
<1.31>(H.4)유엔인권위 연례총회, 서방국. 중국 마찰예상, 오늘부터 6주간
<1.25>(HA.12)"농민반란 부추겼다" 비난받던 루이스 주교 멕시코 정부-농민간 사이 협상 중재역 맡아
<1.29>(HA.5)멕시코 선거제 개혁 봉기농민 요구 수용
<1.30>(J.5)멕시코폭동 38명 석방, 게릴라 5명 사인 조사
<1.31>(C.5)멕시코반군 준 정치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