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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쟁점수다 (21호)

  [쟁점수다] 사회운동의 재정원칙, 무엇인가?

  ... 기업은 이미지전략의 일환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데, 사회운동은 관계맺기에 있어서 기업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권력관계에 있어서 어쨌건 사회운동이 열세인건 맞잖아요? 그들을 통제할 수 있는 힘과 전략이 우리에게 부족한 상황에서 역으로 먹히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와 걱정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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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최은아 2006-09-13

  인권키워드

  기업, 정부, 사회운동, 노조, 민주노총, 활동가, 노동자, 시민사회, 노동조합, 경찰, 사랑방, 미국, 점거, 감시, 개인정보, 검찰, 교육, 노동권, 대기업, 생명, 여성노동자, 인권, 재벌, 지역사회, 파업, 독립성, 소비, 정당, 이야기, 운동, 공익, 조직, 욕구, 동지, 퇴진운동, 권력, 국가, 한국, 의존, 법, 자본,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49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검찰 견제 역할 스스로 포기했다

  불공정 불기소처분 관련 진정 받지 않기로…법률적 사고가 인권위 망쳐

  ... 법조계 단체들로, 이는 인권위가 사안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인권의 언어보다는 법률적 논리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나마 인권단체이 자발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인권위로부터 푸대접을 당하기 일쑤다. 이번 불공정 불기소처분이 대표적인 경우로, 김 위원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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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6-04

  인권키워드

  인권위, 검찰, 인권, 구제절차, 헌법재판소, 법, 법무부, 인권감수성, 가혹행위,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수사기관, 재판, 피해자, 경찰, 광장, 이야기, 운동, 조직, 무시, 권력, 의존, 언어

• 인권하루소식 (223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공보담당관실, '입 단속' 멈추고 정보제공 확대하길

  ... 위의 의결 후에만 가능하고, 그것도 공보담당관실에서 배포하는 보도자료 1∼2쪽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진정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인권위가 철저히 보안을 지키기 때문이다. 다른 기자는 "인권위가 기자들을 대하는 태도는 '주는 떡이나 받아먹어라'는 식"이라며, "어떤 진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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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2-12

  인권키워드

  인권위, 단속, 언론, 장애, 차별,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남녀차별, 여성, 이동권, 의존, 산재,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2호)

  [26년, 형제복지원]<6> ‘시설 사회’에서 ‘시설’은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 사회 통치 모델로서의 시설

  ... 시설에 전면적으로 의탁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단순 생명체로 축소된다. 삶의 이러한 전면적 의존이 그것을 의탁 받은 체제의 절대 권력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수용자들은 아무 것도 할 수 없기에, 시설과 시설장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한마디로 이곳은 권력의 유토피아라고 할 수 있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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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병권 2013-07-03

  인권키워드

  시설, 형제복지원, 권력, 체제, 탈시설, 고문, 노동, 노동시장, 이념, 피해자, 이야기, 시대, 권리, 한국, 정부, 이동권, 임금, 장애인, 저항, 정치, 병원, 범죄, 경제, 활동가, 생존, 국가, 의존, 매체, 동물, 연결,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79호)

  [인권문헌읽기] 인권 조약과 상원, 반대의 역사

  국제인권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미국

  ... 건 가운데 가장 논쟁적인 항목이 돼버렸다. … 공산주의와 세계 정부에 대한 당대의 공포에 의존하는 한편, 조약은 각 주의 권리를 폐기하게 될 것이고, 남부에서의 인종분리와 인종관련 범죄에 대한 연방 정부의 간섭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반대자들은 제노사이드 조약과 모든 인권조약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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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12-14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정부, 권리, 제노사이드, 법, 공산주의, 세계인권선언, 질문, 역사, 아동권리협약, 사형, 인종, 전쟁, 정치, 청소년, 범죄, 헌법, 교육, 사회권, 사회권규약, 아동, 언론, 여성차별철폐협약, 장애인권리협약, 지역, 할머니, 평등, 체제, 운동, 국제질서, 학살, 국제, 한국, 의존, 세력, 언어,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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