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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인권위 권고 수용률 높이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기대하며

  - 차별금지법 제정과 인권위원 인선절차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 원이 됐겠는가. 시민사회는 검사시절 나이트클럽 향응 혐의, 변호사시절 아동성폭행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 전력이 있다며 그의 인권위원 임명에 반대했지만 소용없었다. 게다가 성소수자 혐오운동을 하는 최이우 목사까지 박근혜가 직접 인권위원으로 임명하면서 국제사회에 한국에 인권위가 있다고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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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56개 인권단체 2017-05-2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차별금지법, 국가, 대통령, 이명박, 파리원칙, 독립성, 시민사회, 한국, 감시, 개인정보, 국회, 군형법, 물대포, 성소수자, 성적지향, 세월호, 차별, 참사, 채증, 강정해군기지, 밀양송전탑, 청와대, 피해자, 건강, 공약, 권리, 민주주의, 조직,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주민

• 성명/논평

  국정원 전횡, 인권침해, 헌법침해 위험 확대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운동

  ... 고 있지 않다. 대표적인 인권침해 독소조항으로 제기된 법 제9조제3항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요구권과 관련해서도 아무런 절차나 규제 장치가 없다. 사실상 국정원 마음대로 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이다. 테러방지법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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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4-29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법, 국회, 운동, 조직, 테러, 입법, 개인정보, 대통령, 위치정보, 지역,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81호)

  [열려라 참깨] 통신자료는 무단수집, 통신자료주인의 알권리는 무한 박탈.

  ... 확인할 수 있다. 통신자료는 이동통신이용자의 고객명, 주민번호, 이동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이다. 특히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통신자료는 이를 토대로 구청, 경찰, 건강보험, 학교 등이 보유한 정보를 제한 없이 입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 정보에 대한 만능열쇠로 연결되고 있다.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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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지 2016-04-20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재판, 통신자료제공, 경찰, 권리, 검찰, 장애, 활동가, 헌법, 학교, 법, 연결, 개인정보, 국정원, 영장, 범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5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그들만의 운동장’을 바라보는 씁쓸한 시선

  ... 대표는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잠정 합의하였다.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휴대폰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임의로 번호를 부여하여 경선후보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 국회의원 후보를 뽑는 제도다. 언론들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가 총재나 당대표에게 부여되어 생겨난 정당 정치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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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5-10-09

  인권키워드

  정치, 정당, 인권, 민주주의, 한국, 통합진보당, 진보정당, 선거, 권리, 제도, 개인정보, 공직선거법, 대통령, 싸움, 인권감수성, 지방자치단체, 헌법재판소, 청와대, 평등, 체제, 이야기, 시대, 조직, 총선, 세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성명/논평

  [성명]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본인확인제 폐지 법안을 즉시 처리하라!

  ... 23. 2010헌마47 등) 인터넷 본인확인제가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시민사회단체는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을 환영하며, 후속 조치로서 국회가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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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외 2014-04-0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국회, 공직선거법, 선거, 헌법, 실명제, 언론, 가해자, 개인정보, 인터넷본인확인제, 인터넷실명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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