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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성명/논평

국정원 전횡, 인권침해, 헌법침해 위험 확대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운동

... 고 있지 않다. 대표적인 인권침해 독소조항으로 제기된 법 제9조제3항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요구권과 관련해서도 아무런 절차나 규제 장치가 없다. 사실상 국정원 마음대로 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이다. 테러방지법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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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6-04-29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정부, 국회, 법, 개인정보, 대통령, 위치정보, 지역, 국방부, 운동, 조직, 테러,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활동가의 편지

저항을 한다는 것, 그래서 감내해야하는 것들

... 위해 밀집해 있습니다. 이번에 영등포 쪽방촌에 위치한 시설들을 방문하면서 경찰이 홈리스 개인정보를 넘기라는 시설에 제안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도 했어요. 경찰이 임의로 수집하는 홈리스 주민번호는 범죄여부를 조회하는 데 사용되지요. 이것은 경찰실적으로 연결됩니다. 9월 4일 김00 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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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아 (상임활동가) 2013-12-10

인권키워드
경찰, 홈리스, 치료, 저항, 이야기, 공권력, 시설, 권리, 서울시, 감시, 개인정보, 검찰, 경찰관, 교육, 용산, 재판, 종교, 집회, 병원, 질문, 활동가, 거부권,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벼리 (117호)

말도 못하는 세상이 돌아왔다 (2)

[벼리 1] 2008년 상반기 공안정국 분석과 인권운동의 과제

... 대표적 유형이 되고 있다. 특정 의견에 대한 삭제가 강요되는 것도 문제지만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가 조사되는 것도 큰 문제다.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가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경우의 93.8%가 신고가 아닌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1천여 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경찰서에 불려 다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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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8-08-20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경찰, 집회, 기본권, 정부, 언론, 촛불집회, 민주주의, 권리, 공권력, 운동, 법, 범죄, 탄압, 감시, 국가보안법, 남용, 법무부, 실명제, 저항, 채증, 촛불, 사찰, 불법, 이명박, 발전, 개인정보, 검열,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명예훼손, 불법집회, 사생활, 수사기관, 집시법, 형벌, 국방부, 질문, 활동가, 재생산, 공익, 신고제, 권력, 피해, 국가, 불매, 재발, 세력, 전환, 정책, 점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벼리 (93호)

[벼리 2] 생체감시 시스템이 가져올 반인권의 세계화

출입국심사대 앞에만 서면 사라지는 인권

... 현재 한국이 그런 권한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며, 3월이면 협정이 체결된다.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미국비자면제를 위해 넘어가는 셈이다. 이제 인권운동은 국민국가 안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은 물론 대테러를 예방한다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인권침해의 행위자인 ‘미국’까지 대응해야 하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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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욱 2008-03-05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국가, 전과기록, 한국, 일본, 여권, 차별, 권력, 테러, 이주민, 개인정보, 국경, 생체감시, 생체정보, 출입국, 무슬림, 공항, 체제, 활동가, 역사, 법, 공공, 정부, 성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인권오름 > 내 삶의 불복종 (58호)

학벌에 대한 문제제기, 내 삶으로부터

[내 삶의 불복종 ⑩] 대학 진학을 거부한 청소년인권활동가

... 령,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도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개인정보의 누출 우려 때문에 신용카드를 쓰지 않는 사람, 이마트에 가지 않는 사람, 자가용 차를 타지 않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정치적 이유로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무언가를 거부하면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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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고형준 2007-06-13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이야기, 운동, 가족, 개인정보, 교육, 소외, 양심, 자살, 청소년, 체벌, 학생인권, 병원, 다짐, 질문, 시대, 활동가, 약자, 집, 권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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